제199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11월26일(금) 오전 10시01분 개의

○간사 김명석 지금 산청군수로 넘겨 받으면서 다른 특별한 조건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다른 조건은 없고 일정부분에 일을 진행하다가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에 공사를 한 부분 조금 일이 많이 됐다거나 한 부분에 대한 것은 군에서 한번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사 김명석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 금액보다 공사를 더 많이 했단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현재 지금 그렇게......

○간사 김명석 조사한 과정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원가계산 용역해 놓은 것도 있고 실제 현장에 가면 일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간사 김명석 그게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행정에서 자금을 줘서 일을 했는데 미리 자금준 금액보다 더 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당시에 일이라는 것이 그 사람한테 맡겨서 했을 때 일은 연속성이 있고 계속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10억 줬다고 해서 10억원어치 일을 하고 딱 기다렸다 돈주고 이런게 아니고......

○간사 김명석 그렇게 해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아니, 자금보조를 줬을 때 자기는 일이 될 것이고 일은 계속 진행돼 왔었고 또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기와를 안 얹은 상황에서 우기로 접어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와를 안 얹으면 만약에 비가 와 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간사 김명석 한옥을 짓는 과정에 보면 지붕을 해놓고 기와를 이기 전에 천막으로 덮어놓습니다, 대비해서.  그런 과정도 있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이만큼 집을 지으라고 돈을 줬는데 그 이상의 예산이 들었다고 민홍규 측에서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민홍규씨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한 사람이.

○간사 김명석 건축한 사람이나 민홍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홍규한테 우리가 자금을 준거지, 건축주에게 건축하는데 준거지 건축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자금을 준건 아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간사 김명석 그런 입장인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확한 내용을 설계하는 사람이 용역을 착수해서 그 일정금액만큼 공사가 더 됐다 공사금을 더 달라 이리 하면 우리가 군에서 그걸 줘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일단 지금 소유권을 우리에게 가져왔고 얼마가 되든지간에 우리가 돈을 준 부분보다 산청군에서 가져온 부분이 많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민법상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알아보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득을 취득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대가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되돌려줘야 된다고 법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명석 법률적으로 그게 명확히......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변호사 쪽에서도 그걸 줘야 된다.  다만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 줄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 부분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명확하게 나오는 결과에 따라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명석 법원의 판결에 따라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자기가 우리한테 내가 일정부분 일한 부분을 산청군에서 돈을 다 안 주고 가져갔으니 나는 이만큼 일한 부분은 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민홍규라는 사람은 가버리고 없고......

○간사 김명석 그래 그게 나도 생각이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청구를 했을 때 우리가 지급을 하면 되지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공사를 더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용역에 의해서 그 돈을 지급한다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렇습니다.

○간사 김명석 그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간사 김명석 그리고 앞으로 감사자료에 보면 이걸 기체험장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기체험이 뭐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스포 기본계획하고 그 내용속에 이게 나중에 확정되어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체험장을 우리가 공사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간사 김명석 아직까지 미정이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걸 제가 설명드리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간사 김명석 그리고 지금 이 건물을 완공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야 된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현재 건축물의 형태로 봤을 때는 우리 전통기법으로 봤을 때 가운데 큰 건물이 있잖습니까, 오른쪽에도 건물이 있고?  적어도 제대로 갖추려면 동제가 있으면 서제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과 똑같은 건물이 위쪽에 하나 지어지고 들어가는 입구에 삼문 저게 있고 담장을 치든 회량을 쳐야......

○간사 김명석 전체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현재 구체적으로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른쪽 건물 들어가는 비용하고 봤을 때......

○관광개발담당주사 진우강 서제 짓는걸 약 6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처음 등황전 부분에 남아있는 부분들 마무리하는 것하고 그렇게 정확히 금액을 산출하진 않았습니다.

○간사 김명석 대충은?

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기체험장을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산청군에 돈이 없어 가지고 기채를 내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 이 판에 돈이 기 든게 40억 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50억이 넘는 돈을 들여 가지고 기체험장을 하는게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강력하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건물을 지금 상황에서 군수가 인수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인수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자구책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세요.  뭘 하든간에 수익성이 있는 쪽으로.  그래야 되지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이걸 사용한다면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글쎄, 기체험장을 하는 부분들도 어차피 엑스포를 할 때 그 속에 그러한 시설들이 도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있는 이 시설을 활용해서 하자는 것이지 그 이후에도 계속 어떻게 갈지는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단계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간사 김명석 우리가 제천엑스포에 가봤는데 기체험장이라는게 없었고 지금 우리가 주변의 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어보면 기체험이 그게 정확한 명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치료를 한다거나 건강을 좋게 한다거나 이런게 정확히 명분이 있는걸 가지고 행정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단지 몇몇 사람이 와보니 좋더라내가 거기 갔다오고 승진했다 이런 말만 믿고 그걸 해서 되겠어요?  참 한심한 일입니다한심한 일이라.

○위원장 이만규 답변하시기 전에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만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위원님다 끝났습니까?

○간사 김명석 이상입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선비문화연구원부터 하려고 했는데 김명석위원님이 물었으니 묻겠습니다.

민홍규씨를 대한민국 사람산청사람이 뭐라고 부릅니까?  신문 보도상으로 나오고 할 때.  이 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국새 사기사건이라고 합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김민환위원 그럼 우리가 군에서는 민홍규씨를 앞으로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공식적으로 말입니까?

○김민환위원 공식적으로 부를 때 사기꾼이라 불러야 안 되것소, 장인이라고 부를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국새등황전 그 집의 명칭을 아까 얘기는 앞으로 기 받는다는데 민홍규 사기꾼이 그 기받는 장소를 정한 겁니다.  그럼 그 기받는 장소도 사기라.  거기 오는 국민들이나 군수님도우리도 다 민홍규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오는 사람마다 데려가는데 사기꾼이 거기 가서 기받으라고 선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 기받는게 뭐가 어떻다.  내가 그 때도 군수님에게 몇 번 얘기했어요.  그렇게나 기를 많이 받은 사람이지금 민홍규씨 어디에 가 있습니까?  청와대에 가 있습니까대통령이 되어 있습니까문광부장관이 되어 있습니까?  형무소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 한 번씩 얘기했어요.  너무 기를 외지에 다 뺏겨버리고농담삼아 내가 산청군민 기가 다 뺏겨 가지고 힘이 없어 못 다닌다는 소리까지 했어요.  앞으로 기받는 것 조심하시고 국새전각전 과장님 오고 나서 국새전각전 사건 이후에 서류를 모두 점검해본 적이 있습니까?  애초에 계약하고 이런 것.  그리고 어째서 공사를 하면 부군수님이 아직 안 오시는데기획실장님이 계시는데 민간자본보조 공사비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현재 나와있는 것 자체는 총액으로 안 가고 중간중간 잘려서 갔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중간중간 아무리 잘려서 가도 우리가 민간자본 주는데 계약서 있소?  돈을 중간중간, 좋다.  5억을 주고 10억 주고 20억을 주는데 공사 만원짜리를 해도 계약서가 있어야 되죠, 관에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김민환위원 위원장님, 계약서를 가져오도록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과장님, 최초에 발주할 때의 계약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위원 그런데 민간자본이 일반인이 와서 하려면 민간자본이 총 금액이 다 하려면 요새 나오는걸 보면 어떨 때는 40억이 나왔다가 50억 나왔다가 60억까지 나옵니다.  공무원들이 내 얘기는 중간에 설계가 변경되면 민홍규씨한테 받아가지고 설계변경내역서가 다 붙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김민환위원 도면도 붙어야 되고 한데 아무 것도 없는상 싶어.  몇 차까지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내 이야기는 이 민감한 사항을 업무파악도 한 번 안 해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전반적인 사항은......

○김민환위원 몇 차까지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설계변경을 했으니 돈이 계속 올라갔지.  50억까지도 올라오고 60억까지도 올라오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당초에 원 설계는 하나 나와 있고 금액에 따라서 계속......

○김민환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중간중간 줬는데 총 공사금액을 계속 아까 얘기대로 사업이 진행되어 오니깐 우선에 공사를 더 해도......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일단 설계금액은 53억으로.

○김민환위원 53억에 했다면 민간자본보조로 53억을, 애초에 얼마 계약했어요?  그럼 민간자본보조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공개경쟁입찰도 냈고, 내가 이야기드릴께요.  박찬수 목아전수관 임종건씨 있을 때 그 분이 우리나라 최고가는 대목장들하고 교류를 하고 건청궁 지을 때 가니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분들 자문을 받고 차라리 그런건 그 분들한테 어떤 사업성있게 주는게 전문가니 좋지 않나 하니 그건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  입찰을 봐야 되지.

그런데 민홍규는 어째서 아무 근거도 없이 50억이나 되는 사업을 민간자본보조예산할 때도 민간자본보조로 예산 해준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예산을 하면 설명하고 하는게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민홍규 아까 얘기는 신문에 난 스크랩이 이만큼 됩니다.  이것도 일부인데 나도 금도장 하나 받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민홍규가 나오면 내가 산청군민에게 군의원한 득으로의장한 득으로 찍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이 부분이 공무원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산청군민들이 뭐라는지 압니까?  우찌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꾼한테 돈을 주고 가만히 있느냐 이겁니다군민들 세금을 그렇게 투입했는데.  지금 실제로 경찰이나 검찰이 그래요.  왜 산청이 고발 안 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뭐라느냐 하면 민홍규 사건이 끝이 나야 된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건축주 변경 민홍규에서 산청군수로 하면 무조건 건물 되는 겁니까?  민홍규 개인적으로 짓는 서장고나 이게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서만 받아오면 됩니까말로만 그냥 산청이 하라고  하면 됩니까?  기부체납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김종완위원 지금 등기를 하고 있습니까?

○김민환위원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아직 등기할 단계까지는 안 갔고......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지금 민홍규가 짓던 서장고하고 그것은 우짤거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민홍규 있는 기획실 그것까지도 모든 것을 산청군 앞으로 이전해 주었습니다.

○김민환위원 건축주를 이전할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 한거라 법적으로 가면 건축주만 바꿔왔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건물을 돈을 들여 지어도 아무 이상이 없을까?  그럼 민홍규가 기부채납, 완전히 이건 내 손에서 떠날 수 있는 재산적인 처리를 군에다 넘겨줘야 되죠.  건축주 오늘 내가 건축하다가 내일 건축주만 바꿔오면 그 집 짓고 나서 이건 내 돈 들여서 지었는데 그런 절차가 내가 볼 때는 이행되어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엑스포하면 기받는 곳, 기를 많이 받아 형무소에 있는 사람 그 말 듣고 기받는다고?

앞으로 아직까지 어떤 건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런 소리를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대책을 세울건지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 50억이라는 돈을 간단히 40억을 민간자본을 줄 수 있는 근거를 가져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금 군민들 의혹이 풀리지요.  우리가 돈 1억도2억도 하면 민간자본면장들 군에서 주는 것 용역주는 것 몇 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2천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런데 돈이 50억이나 되는걸 연차적으로 하는걸 민간자본보조를 줄 때 어떤 근거로 주는지 그 계약서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견적서 여기 3개 들어 왔더라고.  민홍규가 들어온게 아니고.

이 부분은 예사로 생각할게 아니고 군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중에 의회도 책임있을 것이고 군수도 책임있을 것이고 군의 공무원도 책임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책임져야죠문제가 있다면.

○김종완위원 지금 찾을 동안에 소유권 이전절차는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다른 소유권 관련되는 다른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건축주만 넘어옴으로 해서 저 쪽에서는 아무 그게 없는 것으로.

○김종완위원 건축주 바뀌면 우리거지.  땅은 우리 땅인데.

○김민환위원 넘의 땅에 집지은건 시비 안 거요?  민홍규씨하고 계약은 없어요.  없다고 하더라고.

부군수님50억 민간보조를 주는데 계약도 없이 뭘로 계약해서 저 사람한테 50억의 민간자본을 줬는지?  협약서도 없다고 해요.  그건 안 되더라고.  먼저 받아놓은게.

민홍규씨가 국새전각전 본채 등황전 건립공사에 4510000천원 해서 들어오고견적서를 받았더라고.  국새전각전 본채 등황전 건립 이병국이라는 사람이 4930000천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정학규가 5160000천원이 들어왔어요.  이 세 사람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 뒤에 공사착공계를 넣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표자가상호가 예고을종합건설 민용규라.  착공내역서가 들어왔어요그 돈이.  착공내역서가 4090000천원으로 제일 적은 사람에게 줬더라고.  민용규한테.  그런데 한 달 후에 또 변경이 5100000천원으로 됐더라고.  이거 의혹이 있다는 결론이라.

자그 세 사람 견적받은 중에서 최고 낮은 단가를 주고 한 달 후에착공도 안 했어.  착공한다고 들어오고 나서 한 달 후에 또 이 사람이 설계변경을 해서 51억으로 올라갔더라고.

이런 과정을 아까 사기를 당했으니 이것도 당연히 사기지.  우리가 아까 얘기한 회계계약법상 50억이라는 돈을서류를 나중에 가져오든지 이건 명백하게 밝혀야 돼요의혹이 있으니까.

민간자본을 주는건 계약서가 필요없이도 민간자본 그냥 누구한테김민환한테 50억이라는 민간자본 줄거니 견적서 하나 넣어라 그리 하면 끝이 나는건지.

아까 얘기대로 수의계약을 해도 읍면장의지금 인터넷이나 뭣에 난리를 지을 판인데 어떻게 민용규씨가 뭔데 50억이라는 돈을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내용을 충분히 끝나고 나면 부군수님이 챙겨 가지고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밝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구를 하려면 한정도 없고 여러 수십가지인데 아까 얘기한대로 이번 추경에 7억 올라온 돈이 뭡니까?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이 있더라고.  무슨 돈이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추가로 시공됐다고 하는 부분.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라.  추가로 된데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5대 의장시 지금 의장님도 안 계신데 민홍규씨가 돈받는데 예산에서 줄 것도 안 주고 애를 먹였어요.  왜?  정확히 어떤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민홍규씨가 군수님 데리고 어느 날 아침에 의회에 딱 왔더라고.  이 사람이 뭐라는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그 날 다 안 왔어요아침에 일찍 올 일도 없고.  위원들도 다 오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당신이 위원들 다 오고 안 오고 뭐 하러 왔는데요 하니 상황설명하러 왔다고 해요.  언제부터 상황설명 해요?  가소하니 갔어.  군수님 가면서 그러더라고.  의견절충이 잘 안 됐는갑네요 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그 때부터 예산을 안 준거라.

이게 공무원들이 아까 얘기대로 1차2차3차 설계변경하면 나는 상식적으로 전문가는 아니니 모르는데 쓰까레 5천원짜리 하던게 10천원 들었다고 해서 어떤 변경이 돼서 변경해줘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오늘 간담회하러 오면 40억 했다가 50억 해요.  조금 있다가 60억 해요.  그래서 결국 예산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김인규부군수 있을 때 안 하니까 어떤걸 했느냐 하면......

이 부분은 예사로 감사장에서 간단간단히 묻는게 아니고 이건 어떤 식으로 해도 군민들에게 의혹을 밝혀야 되고 관련된 것은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공무원들도 민홍규 때문에 서울경찰서 갔다온 사람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김민환위원 앞으로 사업비 추정, 또 등황전하고 지금 할게 많은데 조경하고 앞으로 예산 추정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렇게 놔두지는 못할 것이고 언제 해도, 내년도 예산으로 하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추정예산한 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된데서 지금 등황전이나 민홍규씨 개인적으로 짓는건 놔두고 등황전 주위에 문을 달거나 등황전 내부시설을 하거나 그 때 분명히 그건 얘기했거든.  충분히 문을 달거나 안에 전시실을 하거나 조경을 하는 예산을 아직 계산도 안 해 봤어요?  계산하라고 한지가 내가 볼 때는 6개월이 넘은상 싶은데?  조과장이 오고 나서 그 때 얘기했거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쓸건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지금 문을 달고 조경을 하고 하는건 어떤 용도로 바뀌어도 문하고 그대로 놔두고 해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아닙니다.  지금 등황전 건물이 워낙 큰 건물인데 안에 내부가 텅 비어 있잖습니까?

○김민환위원 그리고 이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민홍규하고 당사자에게 보조금을 줄 때 명칭을 뭘로 해서 주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국새제작단장.

○김민환위원 단장명의로 주고 또 언젠가는 보니 또 돈을 주는데 명칭이 바뀌었더라고?  대한민국 국새문화원 해서 또 돈을 줬더라고.  이건 한 사업 계약에, 끝까지 단장으로 줘야 되지 중간에 가다가 어떤 변경을 하면 또 그 절차를 밟아서 변경을 했는지?  민홍규 손에, 하기야 공무원들이 그걸 하겠소?

그래서 우리가 최고설계서상의 금액이 날짜를 얘기해 줄게요.  2009년12월30일자 납품하고 우리가 간담회한건 내가 볼 때 그 뒤인상 싶습니다.

군에서 이건 의회에서 돈을 하도 안 주고 김인규부군수님이 이걸 내놨어요.  그것도 용역을 한 겁니다.  원가계산용역실시 개요 용역업체 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 서울소재 용역비 13770천원이 들었어요.  용역내역은 등황전 본체석경보호각 주변 정비공사 가설건축 해서 용역기간은 2009년12월20일부터 2009년12월30일까지입니다.

원가계산용역실시 그것 당신들이 내놓은 겁니다.  사업비는 5132670천원으로 5520000천원에서 감을 369000천원 하고그러니까 원가계산용역 결과 보니까 등황전이 39억이오.  딱 된데서공사해 놓은데서 하니까 석경보호각 주변정비공사가설건축물 이건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돈 40억 줬으면 돈 10억 더 줄 것 없어요.  또 우리는 지금 등황전에 대해서만 어떤걸 하는 것이지 석경보호각이나 뭐나 예산 그건 제쳐두고 하는 것이지 더 들어가는게 없다고.  이것 당신들이 내놓은거라원가계산해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김민환위원 납품일자가 2009년12월30일 김인규부군수가 와서 얘기한거라.  이것도 용역을 해서 원가계산을 한거라.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이후에 등황전에, 그 시점에서 보면 기와나 이런게 안 이어졌을 시점에서 그런 겁니다.

○김민환위원 들어보소.  사건이 나 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그 난리를 짓고 있는데 기와를 이은 것하고 안 이은 것하고?  아까 주민들이 이야기하죠.  안 되면 갚바를 씌워놔야죠.  사건이 나서 해결도 안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사건이 나기도 전부터 중단된 것 아닙니까?  사건난 이후에도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더 의혹이 있는거라.  그 계약을 언제 했어요?

○관광개발담당주사 진우강 아까 말씀하신 원가계산이 2009년12월30일이고 그 사건이 터진건 2010년8월11일입니다.

○김민환위원 공사를 이걸로 마무리한다고 들어온 서류를 다음에 줘서 싹 다 챙겨봐.  간담회 할 때 돈 이것만 주면 마무리하겠다고 한데서도 예산이 그 때 10억 올린 것 있죠?  그래 갖고 하다가 안 되니 국비 7억을 가져왔는데 국비가 결국 사건이 터지니 돌아갔어.  안 그래요?

그래서 민홍규가 우째서 여기 자기들이 견적서 넣은 사람들 중에서 최저가를 해서 한지 한 달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돈 50억이고 결국은 군에서 민간보조를 주더라도 충분한 설계내역서가 다 있어야 되지.  안 그래요?  내가 50억을 가지고 짓겠다고 했으면 그냥 무조건 돈주는건 아니다 아니요?

○정명순위원 지금 충분히 그 내용을 얘기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주민들은 6대 의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이래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여기 작년 7월 개원되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왜 그래 가지고 있느냐, 무능한 군의원들, 정명순이 니가 말을 똑바로 잘 하더라.  니라도 이걸 가서 말을 해라 지금 이 소리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민환위원님께서 이리 죽 하셨는데 저도 이 법을 잘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걸 민홍규씨를 고발할 사안입니까아닙니까?  이 사건 고발을 해도 됩니까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고발이라는 것은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인지가 되면 고발할 수 있죠.

○정명순위원 우리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 고발할 사안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미 그 부분은 지금 관련공무원도 서울에 올라갔을 때도 피의자 진술속에 우리도 피해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고발조치를 안 해도 그 내용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우리 군민들은 민홍규가 국새를 사기치고 했는데도 왜 군이 가만히 있느냐, 고발을 해서 뭔가 찾을만큼은 찾아야 되지 왜 이러고 있느냐, 그리 못할 사연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런 뚜렷한건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자꾸 민홍규가 나오면 해야 된다 하는데 그 사람 거기 들어앉아 있어도 우리는 우리대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지금 군민들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합시다.

할건지하면 절차를 밟아서 언제 할건지 그걸 얘기해 주세요.  지금 우리 군민들에게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확실히 이걸 딱 마무리지으라는 숙제를 받아왔습니다.

이 절차를 밟아서 언제 어떤 절차를 밟고 어찌 해서 할 것이다아니면 검토를 해서 다시 어찌 하겠다는 하나하나 진행되는 것을 투명하게 알려줘야 됩니다속기 다 되고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그 당시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경찰에 출석해서 진술할 때 우리도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포함시켜 진술했기 때문에 서울경찰청 쪽에서도 별도 그걸 안 해도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명순위원 본인이 그 쪽에서 피해를 봤다는 것만 나와 있지 본인이 고발을 안 하는데, 가다가 차가 부딪혀도 간단한 법으로 보면 나는 이걸 이대로 보내겠다 하면 끝이잖아요.  본인이 고발할 절차를 밟아줘야지.

○김종완위원 지금 현행범으로 잡혀간 겁니까, 누가 고발한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 건 자체가 행정안전부에서 고발을 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그 속에 산청군도 관련이 되고 다 들어가서 진술할 때 그 내용자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별도로 고발을 당초에는 자기들도 고발을 해야 되지 않나 말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 사건이 진행되면서 보니까 우리도 가고 관련자를 소환도 하고 했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산청군도 피해를 봤다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별도로 고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김종완위원 산청군도 피해를 본게 아니고 산청군이 심각한 피해자죠, 우리가 볼 때.  돈도 돈이지만 물론 우리 군비가 그보다 더 많이 든건 아니지만 정신적인 피해를 보면 산청군민이 제1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행안부보다도.  행안부 자기들은 그 자체가 관련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진행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명예나 뭐나 3만5천 군민 전체가 외부에서 볼 때 비아냥거리로 본다는 이런 너무 안 좋은 입장이 되어 있는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피해자다가 아니고 우리가 진정한 피해자이고 국비고 도비고 군비고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군이 제일 큰 피해자라고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곁다리식으로 끼워 가지고 조그마한 피해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게 아니고 우리가 제1피해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개념으로 해서 이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대로라도 군민들에게 해 줘야 되지 뭐 처음에 이리 죽 하겠다국새전각전밤머리재 뭐 하고 죽 펴놨다가 나중에 아니면 그만이고 용역비만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자꾸 군민들이 우리 행정 집행부를 불신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이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들은 말 여기에서 다 하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그래서 큰 건 1건2건만이라도 우리가 감사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 주면 거기에 대한 답을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고 말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리 또 하면 되지.  또 그리 해야 되고.

○김민환위원 조과장님, 처음부터 그 사업을 이룬 과장님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군에서 국새라는게 나는 지금 명칭을 사기꾼의 집으로 제목을 붙이면, 현판을 써붙이면 좋겠다고.  앞으로 한다면 명칭을 등황전이라 할 것이 아니고 사기꾼의 집이라고 하고 싶어요.

군에서 지금 우리가 민홍규씨한테 전부다 아까 얘기대로 아무 계획도 없이 말 한마디에 다 놀아난 겁니다.  2008년도 처음에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집 건물이 9동에 45억만 하면 2009년에 완공된다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기분에 따라서 서류 딱 1장 들고 와서 간담회하러 옵니다.

그래서 신간스러운게 예산적으로 오동현의장님이 계시고 조성환위원이 계시지만 의회에서 예산관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2009년도에 올라온 것을 보면 얼마 올라온게 아니고 본예산에 62억 하는데 자부담 14억이 있어요.  그 건물 들어가는게 전각전 건립등황전 건립삼석재기획실 싹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 자부담할 것.  또 2010도 예산할 때 설명한 것은 또 55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기 투자 30억 해서 그 뒤에 추경 10억하고 해서 40억인데.  이건 등황전 1동 2층 이래 가지고 55억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몇 년의 신간을 했습니까?  5대의회때 신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라.  저 집을 마무리하면 돈이 얼마 드냐고.  이제 민홍규씨가 갔으니어째서 민홍규씨 말 한마디 하면 돈이 자꾸 올라가는거라?  어떤 계획설계서도 있어야 되고 어떤 변경해줄 그게 있어야 되고.  그 서류를 아까 얘기한대로 민홍규씨한테 민간자본해줄 법하고50억이나 계약한 법하고 그것 한 서류근거를 감사 마치기 전까지는 갖다줘야 내용이 나오는거라.  아까 얘기한 수의계약했는데 또 한 달 후에 그 계약 나오고......

그래서 민홍규씨가 완전 형이 확정됐습니까안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13일 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 아까 얘기한 민홍규씨 관련해서 건축주만 산청군수로 받아왔다는데 그럼 처음부터 민홍규 개인이 자기가 돈대서 짓는 것, 우리 등황전 짓는 것이 싹 다 군으로, 민홍규하고 아무 관련없이 법적으로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큰 건물 이 쪽 부분들은 우리에게 넘어와도 큰 문제가 없고 우리가 자기에게 돈준 부분 자체가 이미 건축했던 것은 돈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민홍규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자기가 다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했을 때만 자기가 운영권을 가진다고 당초 그렇게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끝났고 기획실 쪽엔 일단 저희들한테 건축주 명의변경은 다 넘겨놨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홍규씨가 기획실하고 짓다만 것에는 투자한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건축했던 사람이 지금 자기가 다 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민홍규씨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건 없다고 압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우리가 그 부분 할 때 설계서를 받았거나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들어보소.  군에서도 내 얘기는 자부담을 해서 짓는건 민홍규가 군에서 그 업자가 돈을 대서 지었다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이건 문제라요.  민홍규씨가 돈을 10원 안 대고 그 사람이 돈을 대서 지었다고 근거를 과장님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민홍규씨한테 군에서는 전부 상대한거라.  민간자본도 주고 개인이 짓는 것도 자기돈을 들여 다음에 기부채납을 한다 했으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건축업자를 상대로 해서 군에서 거론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소.  있소, 없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자기가 그걸 우리한테 넘겨줄 때, 건축 명의변경해줄 때 자기가 앞으로 아무 조건이 없다 하고 인감증명을 붙여서 그걸 넘겨줬잖습니까?  우리도 그럼 자기가 아무 관계가 없다길래 좀 이상하다 싶어서 그런 과정을 알아보니까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찍어 가지고 그건 관계가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김민환위원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한테 돈을 줄리도 없는 것이고 아무 이유도 없단 말이야.  민홍규한테 자기가 사적으로 자기돈으로 지어서 기부채납한다고 했으면 받으면 되는 것이고 지금 그 대신 우리가 받아 가지고 이 건물 그대로 놔둘거냐, 돈을 더 들여 지을 것이냐 그건 나중에 판단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유가 민홍규씨에게 군에서 한 부분들이 앞으로 군에서 자꾸 왈가왈부할 것 없고 아까 정명순위원이 얘기했듯이 형이 되고 나면 그 때까지 기다리자,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나가면 만날 그 이야기니까.  우리가 피해를 본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피해를 본게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어떤 식으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정신적으로든 그 당시 원활히 사업이 진행 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그럼 당연히 손해를 청구할 수는 있소, 없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군에서는 앞으로 청구할거요, 안 할거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걸 여기에서 당장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명순위원 그걸 대답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자체 전체를 마무리짓는거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에 가서도......

○정명순위원 그런데 정신적인 피해에 사실 우리군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맞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정명순위원 우리군민을 대표하는 최고의 공신력을 가진 우리군이 이런 명예실추를 한건 바로 군민의 명예를 실추한거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걸 할건지, 안 할건지 제가 판단을 못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군민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안 하노?  왜 못 하노?  뭐가 있노, 거기에?  바로 그것입니다.  못할, 안할 이유를 여기에서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명예를 실추하고 사기꾼의집 기 말도 꺼내지 마세요.  내가 나중에 이야기할건데.  그렇게 산청군의 명예를 이렇게 실추해놔 놓고 금액적으로도 이리 해 놓고 하다 못 해 하는 척이라도 해야죠.  나중에 솜방망이가 나올지, 도깨비방망이가 나올지, 답이 어떻게 나올지 군민의 명예를 이렇게 실추시켜 놓고도 대표기관,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게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여기에서 아직까지 할건지 말건지 모르겠다 그 답을 지금 하란 말입니다.  왜 안 하느냐?  군민들이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전 의장이 금도장을 받았다, 군수가 금도장을 받았다 지금 오고가는 말들이 안 많습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것 아닌가 그 얘깁니다.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해야 된다는 사안은 나왔고 왜 못 하노?

○간사 김명석 잠깐 보충질문을 할께요.

과장님그 문제는 산청군에 고문변호사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간사 김명석 거기에다 자문을 정확히 구해서 법적인 문제는 우리도 미숙한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고문변호사에게 정확히 의지를 말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 없나를 알아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완위원 저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명순위원이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어왔던 전 과정들이 그 한 사람의 사기에 놀아나는 역할을 우리군이 한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모르고 당한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 그 사람이 법인도 아니고 아무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계약도내용도 없이 이리 되다 보니까 한 개인을 상대로아까 내나 목아전수관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 개인을 상대로이 사람은 문화재 지정도 안 받은 사람이라민홍규는.  아니요?  문화재 받은 사람도 저렇게 한낱 버리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데 문화재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고 조각 하나도장 팔줄 아는 사람이 와서 행안부를국가를 속이고 군을 속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게 얼마든간에 명예가 실추되고 피해를 본 군이고 군민이고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이지만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투명하게 밝혀 주세요.  투명하게 밝혀 주셔야만 군민들이 이해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지 계속해서 김민환위원정명순위원이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라고 하는데 계속 할 계획이 없다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군민들은 또 다시 더 큰 의혹을 가질 수 있고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우리가 그 사람을 상대로 하고 자꾸 숨기면 안 돼.  그런데다가 아까도 제가 제안했지만 사기친 사람이지금 감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지어놓은 그 장소그 기체험장을 그대로 쓴다고 신문에 내고 한다는 것은 조금 군민들이나 대외적으로 맞지 않고 지금 처음에 그 장소에 관광을 왔던 사람들은 여기가 국새 만드는데란다 그런 좋은 뜻으로 왔다가 지금 오는 사람은 솔직히 어떻게 와서제가 옆에서 직접 들어봤어요.  어떻게 와서 얘기하냐 하면 이게 국새를 하다가 사기를 당한데란다.  이제 의혹이 재미로 오는거라.  왜 산청군이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겠어요?

지금 그러면서도 군수님도 그렇고 어떤 과정들을 보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여기 와서 기가 있단다와서 눌러 있거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위에 하느님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조금 지양해 주세요.

○정명순위원 그래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갈 겁니까?

○위원장 이만규 잠시, 위원님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왔는데 정위원님, 마무리를 살살 지어 볼까요?

○정명순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것만.  군민의 명예를 이렇게 실추하고 금액적으로도 손해를 봤는데 분명히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은 된다 하셨고 그런데 제가 이걸 하지는 못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에 대해서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종합적으로 고발이 되어 가지고 전체가......

○정명순위원 잠깐, 행안부의 것은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끼리 하도록 놔놓고 우리 것만 얘기합시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그 하는 과정중에서 이후에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면서 추가의혹이 불거져 가지고 얘기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일단 선고가 13일날 내려진다고 하니 그 부분하고 고문변호사하고 다시 한 번 더 의논해서 방안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1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 진행되는걸 확인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  선고 내리고 난 이후에 차츰차츰 진행되는 것.  1주일에 한 번씩 만날까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그럽시다.  1주일에 한 번씩 만나 가지고 고문변호사하고 나눴던 얘기들 차근차근 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정위원님에게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전체 의원이 다 알아야 됩니다.  정의원이 아닙니다.  1주일에 한 번씩 등황전 관계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다 알려 주세요.  지금 군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만규 예, 말씀하세요.

○정명순위원 그래서 등황전 말도 사실 하지 말라 하는데 이름이 그리 달려져 있으니 해야 되겠습니다.

등황전 거기에 교재 332페이지에 엑스포와 연계한 기 써놨는데 글로 쓰지도 말고 말도 꺼내지 말랍니다기를.  기 듣기만 하세요.  답변할 그것도 아니고.  석경 갖고 온 것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이마를 대서 기받는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이마대서 기받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거북바위처럼 생긴 그것 말씀입니까?

○정명순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차황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 돌삐 가져올 때 그 역사나 이력이나 기가 있습니까?   이름표 달고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정명순위원 기 앞으로 말도 꺼내지 마세요.  이런 쪽에 이 분야에서 조예가 있고 나름대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경악하고 있습니다.  어디 함부로 민홍규 사기를 치기 위해서 거기가 기장소다.  기장소 거기 증명된 것 있어요?  풍수한테 해 봤으면 자료 한번 봅시다.

건물을3만5천 군민의 대표기관이요여기가.  군이.  그리고 그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문화관광과입니다.  그 돌삐에 역사어디 기가 붙었다는 것명패를 달고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땅에 하다 못해 반풍수라도 데려다가 기가 있는걸 증명한 자료도 하나 없이 거기다가 놔놓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마때기 갖다대고 손벌리고 대면 기 나온다?

지난번에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우리 동의보감촌에 인체 오장육부를 가지고 공원 만들어 놓은 곳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정명순위원 거기에 장기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 진단해 보세요 했는데 진단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용역한 거기에서 자기들이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특별하게 순서가 바뀐건 없었습니다.

○정명순위원 진주의 한의사 모임에서 우리 박물관에 와서 돌아보고 순서가 틀렸다, 저도 그 분을 직접 만나지도 않아서 제가 과장님에게 진단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우사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뭔가를 하나 할 때는 뭔가 증명이 될 수 있고 제대로 해야 되지 사기도 아니고 말이지 같이 덩달아서 군민이 뒤에 다 있습니다.  그냥 조금 아는 내 지식으로 나불나불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민홍규 사건이 그것 아닙니까?  기, 지금 나름대로 스님들, 그 분야에 풍수를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경악하고 있습니다.  가서 단디 얘기하고 앞으로 산청군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거기 기 나오는 곳이 아니니까 가서 청소년유스호텔을 짓든지 사람들이 벅적거려 가지고 관광으로 돈을 버는 쪽으로 해야 되지 한 번 더 사기치지 말라 가서 단디 전하랍니다.  그 분도 반풍수인지 온풍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기라는 말 아무리 엑스포를 치러야 되고 하지만 엑스포하고 연관을 하되 기체험장 기 꼭 있다면 거기에 대한 증명서를 다 가져 오세요.

○김종완위원 추가로 조금 더 할게요.

지난번에 국새 만드는 건물 있죠오른쪽에 있는 건물?  뭐라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전각전이라고 합니다.

○김종완위원 거기에 실제로 그 뒤에 굴뚝을 본 적이 있는데 굴뚝사건이 있었죠?  굴뚝 벽돌 구입비 그것도 잘못됐다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일단 검찰쪽에서 추가기소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그것도 검찰에서 발표한거라?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김종완위원 그런 것도 나는 처음에 듣기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민홍규씨가 서울에 있는 경기지역에서 요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자기 지인들한테, 문화재급 벽돌을, 도자기를 하는 지인들한테 전부 한 사람앞에 얼마씩 어떤 사람은 이만큼 굽고 가로, 세로 크기만 줘서 이런걸 구워서 가져왔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언 듯 들은건데 그게 사실인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벽돌구입비가 몇 십만원인가 몇 백만원 되는데 그 구입비를 4천만원인가 5천만원인가 줬다는데 얼마 줬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 봐 가지고는 벽돌구입비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났는데 실제 추가기소됐던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볼 수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듣고 있기로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고 일부 다른 내용들하고 포함이 되어 가지고 되는데 딱 그 내용은 아닌데......

○김종완위원 그런데 본공사비와 다르게 혹시 추가로 군에서 벽돌 구입하라고 준 금액이 있습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진우강 사업비내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그럼 검찰이 밝혀낸 것은......

○관광개발담당주사 진우강 전각전을 짓는데 사업비 5억을 자본보조해서 했는데 정산할 때 7억으로 해서 정산이 왔고 그래서 2억에 대한 것은 자부담한 것으로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경찰청에서 조사한 결과는 어떠어떠한 부분이 잘못되고 한 부분들이 아마 일부 밝혀진......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돈을 되돌려 받았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아, 자부담한 내역을......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돈을 되돌려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쪽에서 주는건 제대로 된 물건하고 계산서는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업자들한테다가 돈을 뒤에 되돌려 받았다 이런......

○김종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제발 개인하고 구두계약하지 마세요.

○정명순위원 아까 얘기하던 것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로 쓰든지간에 현재 이 상황이 끝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10원을 들이든 10억을 들이든 뭘 짓겠다는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서재를 짓고 동문을 어짜고 하는데 밖에 나가면 또 한 번 난리 뒤집어 집니다.

정말로 계획을 차근차근 일의 순서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보다 더 거창한 집을 짓더라도 지금 현재 해야 될 일 순서부터 해놓고마무리 지어놓고 순서를 밟아서 합시다.  지금 서재고 동문이고 양쪽으로 뭐를 짓고 얼마가 더 있고 이런 소리그리고 기라는 말 쓰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주문하신 아까 김민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최초계약서, 그리고 민간자본 줄 수 있다는 근거자료, 또 자부담 냈다는 내역서, 지금까지 설계변경했던 내역, 그리고 고문변호사와 협의해서 앞으로 고발조치할 수 있는 자료 모두 준비를 해 주시고 또 다른 내용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면 지금 점심때가 다 됐는데......

○김민환위원 문화관광과 다른 분 질문할게 없으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그럼 조금 늦게 하고 간단히 해 주세요.

○김민환위원 과장님, 아까 정명순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고발을 할 수 있나, 없나 명백하게 군민들에게, 아까 얘기한 금도장 얘기도 나오고 서울 경찰서에 공무원이 갔다 왔으니 언젠가 어떤 내용을 물었는지 지금 물어도 얘기 안 할 것이고 다 안 알것소?

그 부분은 넘어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고 아까 위원장님이 요청한 자료부분이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갖다주고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성면적이 35000㎡인데 부지를 매입한 면적이 얼마입니까?  면적 안에 군유지도 있었을 것이고 한데 모릅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진우강 약 20억이 소요됐는데 전부 토지 부분하고 지장물, 건물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토지부분 면적은 따로 없습니다.  전부 포함해서 20억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돈이 땅사는 것도 국비, 도비로 쓸 수 있소?  군비로 땅을 사야 되는 것 아니요?

과장님20억이 들었는데 군에서 부지를 산다고 예산해준 것은 없고 사업비만 줬고 문중에서 10억 냈거든요.  아직 5억 남았는데 먼저도 얘기했듯이 독려를 하세요.  이 부분은 조위원도 계시지만 문중이 15억을 했는데 10억을 낸 것은 우리가 이것으로 해서 문중에서 책임지고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는데 거기에서 묻겠습니다.

2012년까지 198억을 들여 완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지상물에 대해서 돌이 많이 있죠?  그 돌을 우리군에서 샀습니까?  기부를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매입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내 이야기는 그 돌이 금액이 얼마 치였어요?  그 조경석을 우리가 내 얘기는 부지주인하고 돌주인하고 틀리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김민환위원 돌을 군에서 돈이 얼마 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3억 조금 더 들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내 이야기는 군에서 산청군수가 돌장사 할거요?  땅을 샀으면 자동적으로 돌을 자기가 들어내줘야 되는데 돌을 3억 주고 산 목적이 뭐냐 그 말이라?  산청군에서 전신에 군에서 지을 때 보니까 차황에서 가져오고 어디서 가져오고 전부 공짜로 얻어오는데 거기 선비문화연구원 짓는데 땅을 주인에게 샀는데 우선 갖다놓은게 지상물이라고 치자.  그건 당연히 치워줘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앞으로 목적이 있으니 돈을 3억이나 주고 샀으면?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당초에 땅위에 돌이 그 돌 자체가 원래 있었던 돌이 아니고 매각을 하기 위해서 갖다놓은 돌인데......

○김민환위원 그러니 간단히 얘기해서 안 맞아?  그래 우리가 산 목적이 뭐냐 말이야?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그것을 이전시켜 달라 하니 아마 이전비용이 그 당시 117백만원 정도 드는 모양인데 이전시켜 달라니 이 사람들이 이전할 장소도 없고 이전할 여건도 못 되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이전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모양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착수해야 되고 돌은 옮겨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감정해서 돌을 구입한 모양입니다.

○김민환위원 덩어리로 치자.  몇 덩어리요?

그럼 내 얘기는 우리가 군에서 민간인들하고내 얘기는 민간인이 무조건 돌을 못 치워 주니 사라고 하면 사겠소?

내 얘기는 3억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나왔으며 아까 땅값도 다 못 주고 20억이면 지상물하고 땅하고 합해 3억을 어떤 돈에서 지출해서 현금으로 주고 산거냐 이 말이오?  군의 돈을 의회도 모르게 숨겨놓고 어디 금고요새 TV 보면 마늘밭에서도 나오고 금고 밑에서도 나오는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가 문화원을 짓기 위해서 문중에서도 부지대금을 15억중 10억을 내 가지고 전체다 지상물인데 돌이 하나 필요해서 조경을 1개1개 들어다 할 것도 아니고 그 큰 돌 하나 옮기려면 군에서도 돈이 몇 억 들어야 될지 모릅니다.  크레인 대고 될 것이고 어떤 부분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많이 군에서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군수 명의로 하든지 광고를 해서 팔아야 수익이 올라올 것 아니요?

과장님앞으로 돌 처리문제를 내가 요구할게요.  앞으로 조경석으로 갈지 세워놓고 글파는데로 갈지 모르는데그럼 내 얘기는 앞으로 군수명의로 광고해서 팔아 가지고 3억원의 수익을 올리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 부분은 남부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시천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민환위원 조과장님, 시천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누구 말처럼 큰 산띠같은 돌삐를 가지고 조경하고 신안 체육공원같은데 몇 개를 들어갈건데?  그런 발상한다면 문제라고.  지금 아까 예산 어제도 그랬지만 주민들 소득기금 어려운데 하라고 하지만 30억중에 20억을 깎아 내리는 판에 아무 쓸데없는 바구덩어리 사 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한 개라도 사면 줄랑가 모르지.  그래 갖고 체육공원하는데 조경석 쓸거요, 그 큰 돌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여기 산 돌을 가지고......

○김민환위원 주민이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전을 안 해가고 안 가져간다면 그냥 군에서 돈을 주고 사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돌을 사는지 뭘 사는지도 몰랐어요의회에서.  그럴 애초의 계획도 없었고.  돌을 사야 될 이유도 없고.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김민환위원님 말씀 도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게 5대때 2009년 초에 샀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지금은 과장하고 담당이 많이 바뀌어서 잘 모를 것 같은데 그 당시 의회에서 지적했죠?  한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확인 가서.

이게 내용이 이렇죠1개가 옮기는 비용이 120백만원 나왔을 것이고 단가를 계산하니 170천원 정도 치이죠1개에?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170천원 정도.

○조성환위원 이게 2009년도 초 아닙니까?  상반기 아닙니까?  이 돌을 구매할 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2009년6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래서 5대때 총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하고 현장에 나가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과장하고 담당이 바뀌어 버리니 전체적인 설명을 잘 못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토지를 수용하는데, 사들이는데 문제점이 있다, 공사는 해야 되고.  아마 그래서 그렇죠?  그런 내용을 깊이 알고 있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줘야 되는데 답을 못 하는데 이상입니다.

○김민환위원 아까 얘기 안 했소.  땅소유자하고 돌소유자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땅은 우리가 샀어요, 돌을 산건 아니거든, 애초에 계약을 하고.  그럼 땅임자하고 계약할 때 지상물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내는건 줘야 되겠다.  우리가 집을 세를 빌려서 들어오면 내가 필요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내가 나갈 때 거기에 합당한, 들어와서 권리금 정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2009년도 나가서 했다는데 예산적으로 벌써 우리가 땅사놓데도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해준게 없어요.  아까 얘기한 주민이 문중에서 준 돈으로 땅을 샀는지안 샀는지 내용은 몰랐고 돌을 이렇게 샀는지안  샀는지 저도 몰랐어요.  돌을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아까 얘기대로 그 사람이 치우지 못 하고 거기에 경비가 드니까 그 사람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치우는 경비만 120백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돌 산 것만 3억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어디 가면 그 경비 안 들고 갑니까?  누가 들고 갈거요?

우리가 꼭 필요한 목적이 그 돌이 한 두 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 여러 수백개 되는걸 아까 얘기한 산청군 관내하기야 11개 읍면에 배정을 하소.  배정을 해서 가는데마다 표지석을 세우든지 조경을 하든지.  이 조치도이런 낭비스런 예산을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과에서.  의회에 와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설명한 적 없어요.

나중에 조과장 가거든 서류를 찾아보라고어떤 계기로 해서 어떻게 해서 샀는지.

○김종완위원 김위원님, 저도 들어보니 참 사려깊지 못한, 사전에 돌을 구입한 그런 내용이 좀 그렇네요.  무슨 말이냐 하면 꼭 옆에서 듣기가 보상나갈 밭에, 또는 논에다가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나무 심어놓은거랑 비슷하게 보이네요.  거기다가 토지 주인하고 돌주인하고 다르다니까 이거 돌 갖다 던져놓고 돌값 좀......  돌장사한 거네요, 어찌 보면 군을 상대로.  그걸......

○조성환위원 김종완위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돌사업은 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하다가 저는 정리를 하고......

○김종완위원 조위원 겁니까?

○조성환위원 처음에는 제가 돌사업을 했고 또 내가 정리하고 나와 가지고 제가 여기 끼여 있으니 좀 이상하게 걸려 있는데 그 땅을 임대를 할 때 상당히 길게 임대를 했습니다.  옛날에 지리산개발주식회사 땅인데 그게 선비문화연구원을 하다 보니 땅을 매입하게 됐는데 저도 중간에 입장이 돌을 사고 팔고 하는데서 상당히 괴로웠어요, 저도.  제가 사업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그리 하다가 끝을 냈지만.

그래서 이 돌도 5대때 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  지적해서 왜 샀노의회에다가 하나도 의논하지 않고 왜 샀느냐이 돌은 산청군 전체에 필요하다.  그런 맥락으로 샀는데 돌장사라고 하니 내가 중간에서 듣기 싫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그렇습니다.  보상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원래 그 자리가 영구적으로 잘 안 팔리는데라서 세를 얻어서 했는데 그래서 보증도 문제이고 5대때 짚은걸 6대에 와서 또 짚으니 제가 새삼스럽고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다른 내용 질문하실 것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민환위원 과장님, 돌을 앞으로 산 것 결국은 다시 거기에서 들어내야 되거든요.  앞으로 돌처리 방향에 대해서 계획서를 내세요.  그 사람도 옮기려면 1억얼마 든다는데 우리는 옮기려면 2억도 더 들상 싶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래프팅승선장이 준공됐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위원장 이만규 승선장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래프팅업체 난립되어 있는걸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공동승선을 하려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잘 되고 있습니까?  다 들어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현재 총 18개가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고 현재 11개는 사업을 착공하고 하반기에 7개가 추가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하여튼 당초 건립취지를 잘 살려 가지고 당당 어려움이 있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목적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조그마한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있죠?  시설물별로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해 봤거나 검토해본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시설물별로 문서화를 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저희들이 계속 순회를 하면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그런 부분도 지금까지 점심시간 늦게까지 토론하는 것도 사실 국새전각전 그 큰 문제 때문에 늦은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히 파악해서 건축물별로 일지를 써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관광시설은 거의 확충됐다고 보는데 있는 시설물들을 잘 활용해 주시고 관리운영에도 군비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 생초 고읍초등학교 군에서 매입했습니까?  언제 매입했죠?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2004년도에 매입했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매입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을 것이고 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로 사업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해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공유재산관리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재작년부터인가 들어와 있던 박찬갑씨가 자기 개인사정에 의해서 좀 운영도 소홀하고 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서 일단은 재계약을 안 하고 내용을 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지금 지나가면서 보면 흉물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빨리빨리 정리해서 깨끗하게 해 주시면 군민들 아픔도 덜어주고 잘못된건 빨리빨리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종완위원 지금 330페이지에 보면 목면시배유지 등등 각종 시설물 관리하고 있는 현황 있죠?  지금 운영수입이 370만원 돼 있는데 연간 지금도 운영수입도 본인이 가지고 공과금도 군에서 대주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정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군에 들어오는건 없고 건축물 지어주고 입장료도 본인이 하고 전기세도 군에서 주고 있고, 지금도 그렇죠?

○문화재담당주사 이동문 지금 공공요금하고 이런건 군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입장료 수입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인건비로.

○김종완위원 작년에는 1천만원 넘더니 올해는 3백만원으로 확 줄었네요?

○문화재담당주사 이동문 지금 이건 3개월분이고 연간운영비가 1년간, 2010년1월부터 12월31일까지 운영비가 13백만원입니다.

○김종완위원 지금 현재 7월달에 감사를 한다고 해서 6월부터 6월까지가 아니고 1월부터 3월까지입니까?

○문화재담당주사 이동문 연간 13백만원 들고 우리가 16,200천원 내려줘 가지고 남는 금액은 세입조치를 해서 받아 들입니다.

○김종완위원 하여튼 박물관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집들을 지어 가지고 그 지키는 사람한테 입장료수입 줘서, 전기세 줘서 어딘가 모르게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좀 맞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꼭 그래야 되는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명석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수입이 과연 얼마 정도 들어오고 운영비가 지출이 얼마가 되는가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 보세요.  매년 있는 그대로만 가지고 시행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또 문화관광과에 대한 다른 질문.

○정명순위원 제가 교재를 보고 나눠봤어요.  329페이지에 한의학박물관에 수입하고 사람수하고 나눠보니 입장금액이 한 사람이 447원 나오는 것으로 해서 돼 있습니다.

방금 김명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공공건물 입장료운영비 이런 것 등등 정비해서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완위원 군민은 무료입장이죠, 한의학박물관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가 홍보적인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대외에서 저희들한테 직접 타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협조요청해서 무료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무료로 하고 엑스포 시점으로 해서 수입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다른 내용 질문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주사님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점심시간 관계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7월7일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만규 먼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산림녹지과장 정태호입니다.

최경술 공원녹지담당입니다.

황영진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박춘서 산림특화담당입니다.

정오근 산촌소득담당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일문일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업무차, 과장님, 362페이지에 산약초산나물 소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조성환위원 보조사업을 시행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민간에 하는 것 말씀이죠?

○조성환위원 우리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산약초 산나물 소득화사업에 보면 민간도 있고 산약초타운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죠?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보조사업자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해준 사람들이 특히 산나물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눈에 보이지 않는 소득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참고하시고 올해 보조사업비가 330백만원이고 자부담이 23백만원 정도 되지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2011년도 농림사업에 산양삼외 1종 10㏊에 330백만원, 자부담이 231백만원입니다.

○조성환위원 이 보조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는가 보조사업 효과를, 소득을 얼마나 올리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가 보조금이 지급되어 실제 돈을 얼마나 벌어 가지고 살기좋은 산청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살기가 어렵다행정이 잘못한다 이런 말이 주민들한테 소리가 나온다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보조를 받은 모두가 소득을 창출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 중에는 자기경영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를 꾸준히 해서 앞으로 소득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행정에서 보조자금이 좀 잘 지급이 되는가, 안 되는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산청이라는 말이 나오면 사업이 잘 된다, 소득이 확실히 잘 된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만이 우리가 산청군의회라는게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대표로서 와서 소득이 올라가야만이 살기좋은 산청이고 세계속에 우뚝 선 산청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유치하는 이 시대에 걸맞게 산약초산나물 소득화 추진상황에서 뭔가 우리주민의 소득이 주어져야 된다고 이리 보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것은 보조사업 목적은 분명히 해야 되고 이익창출도 산림녹지과에서 이 산출을 충분히 근거있게 내보고 야이 소득사업이 맞다 하는 계획을 세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조성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담당계에서 철저하게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해 가지고 이만한 수익이 창출되어야 된다 하는 것도 항상 가슴에 다짐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주민에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철저하게 사후관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위원 지금 각 마을마다 다목적 광장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거기에 있는 동네도 있고 없는 동네도 있고 정자, 정자사업 작년에도......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1마을 1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김종완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큰 마을에는 하나가 있었더라도 필요하다면 저쪽에 또 있고 그래야 될 것이고 이것은 질의할 것이 아니고, 다목적광장을 만들어놔도 아무 그늘막도 없고 쉼터도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땡볕에 그냥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는 예를 들어 최근에 같으면 자신강변 이런데가 있습니다.  거기 참고로 한번 보시고 다음에 작년에도 이게 나왔습니다.  삼거상중 골재장 허가건 있지요?  1차하고 작년에 2차 결국은 허가가 나간 상태 아닙니까?  나가 지금도 하고 있지요채취?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마사채취 말이죠?

○김종완위원 네.  이것 만약 2차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대로 1차 작업장 거기가 모든 골재가 동이 나서 다시 마을을 돌아서 마을 뒷산에 2차 허가를 내준 상태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완위원 거기도 골재를 다 채취해서 자원이 없다, 그런 중에 또 3차적으로 허가를 내줄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토사채취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각종 민원도 있고 특히 공무원들 사회뿐만 아니고 사회가 토취업을 하시는 분도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지역여론이라든지 주민생각을 반영해서 앞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위원 거기도 둘러보시고 지금 현재 단계가 마을주민들이 무얼 우려하느냐 하면 또 내년에 내줄지 모른다 그러니까 한 번쯤 이걸 짚어서 해라 하는 것, 사실은 골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다른 불편한 것이 많이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여러 차례 차량운행이라든지 거기서 이것을 씻어 가지고 하천이 완전 오염이 다 되어 가지고 미끄러지고 있다든지 다 들으셨죠?

이것 사업하는걸 어떤 감정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지금 현재 단계는 2차장소 다 파먹고 고갈이 되어서 오부대현에 골재채취거기서 못 하게 하니까 차황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쪽 마을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차황으로 이사를 온거라.

지금도 그 쪽에서 파 가지고 싣고 와서 차황에서 씻어 가지고 골재를 생산하고 있어요.  아신다면 이만큼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다음부터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거론을 조금 했는데 동의보감촌에 호랑이 구조물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김종완위원 구조물 밑에 산림과에서 특리마을 주민들 소유 소나무를 캐다 이식한 적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그 부분은 며칠전에 바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일단 군수님 밑에서, 군에서 작업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완위원 군에서 작업을 했는데 내용이 그 나무를 누가 지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무가 처음에는 3그루가 필요해서 아마 관상용으로 조경용으로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나무가 좋은 것이 산에 있으니까 저걸 좀 파다가 심어라, 이식을 해라 이렇게 되었던 모양인데 특리마을 주민들하고 거래를 한 모양이에요.  너거 나무 그것 좀 주면 마을숙원사업이 뭐꼬 하니까 마을숙원사업이 계곡수를 먹다가 관정을 파 달라, 이래서 군에서 대형관정을 파주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나무를 파왔다, 그런데 뒷말 듣기로는 그 나무가 3개도 아니고 2개를 더 해서 5개를 했답니다.  5개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정확한 본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필요로 해서 그 팀들과 의논 후 굴취·이식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소나무를 가져가면서 마을 뒤에 있는 재해위험수목을 제거해 주겠다그 다음에 상하수도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그 사항은 한참 이후에 저희과에서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수 밑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 마을 뒤에 있는 재해위험수목은 저희과에서 이러나 저러나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 봄 일찍 전량 해결해줬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부분도 제가 알고 있는 의견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상수도사업소장님에게 그런 이야기가 있다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그런데 특리마을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기요금까지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정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결해 준줄 알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당초에 대형관정을 파주기로 했는데 관정을 안판 상태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김위원님,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사자가 아닙니다.

○김종완위원 사실은 3개 과가 관련이 되네요.  문화관광과하고 이 과는 이식을 해준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아닙니다.  이식도 저희가 안 했습니다.

○김종완위원 그럼 간벌만 해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간벌도 저희과가 안 했습니다.  재해위험수목 제거한 것은 저희과에서 해줬습니다.

○김종완위원 마을 주민들이 2가지를 요구했다 하데요.  마을 뒷산에 간벌을 해주고 상수원을 확보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보니까 전기세 대신 내주기로 한 것도 알고 계시네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아니, 그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약속한 2가지중에서 한 가지는 저희과에서 실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속 이행을 해준 것뿐입니다.

○김종완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해 주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잘 했고, 그러면 소나무이식은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김종완위원 그 과 더하는 것인데, 지나갔네.  그러면 간벌하는 것만 여기는 관여되어 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저희는 약속이행을 해준 것뿐입니다.

○민영현위원 방금 우리 김종완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자연적으로 관광지를 개발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금 한방휴양관광단지에 산림부서에서 하지 않으면 정말 내용이 없습니다.  정말 고생하시고 산약초타운이나 자연휴양림지리산 둘레길약초간벌 정말 산림녹지부서가 있으므로 정말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김종완위원이 말씀하신 특리주민과의 약속그것도 실제로 문화관광과에서 약속한 것이지만 마을 뒤에 있는 재해목은 산림녹지과에서 고생해서 말끔히 해준 것에 감사를 드리고 그 일 약속할 때 제가 밤에 나가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암반관정은 전기세 때문에 마을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려고 했지만 마을에서 반대해서 못 했고지금 현재 자연휴양림 일을 하다보니까 특리마을에 상수도 이전터가 2군데거든.  산약초타운 옆에 하고 자연휴양림 밑에 하고.  산약초타운 옆에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연휴양림 옆에 있는 국새전각전에 옆에 조금 나가면 거기서 물이 도라무통이 있는데 위에서 작업하면서 흙탕물이 내려와 그래서 3일전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것은 자연휴양림 작업하는 위에 거기에 사방댐이 조그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방댐에 하게 되면 거기에 낙엽이 와서 물이 썩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성이 없고 사방댐 바로 위에 빙벽이 있더라고.  거기 붙이면 되겠는데 그 관계는 지금 원인은 자연휴양림 사업하다 보니까 산림부서에서 원인제공을 한 것이거든.  산림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상하수도사업소에 특리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상하수도 사업소에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산림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흙탕물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물길을 돌려놨습니다.  이후에 비가 오더라도......

○민영현위원 어제 면장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싶어서 지금 자연휴양림 밑에 황토가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서 한 4·50미터의 거리가 있는데 계곡하고 그런데 거기를 복구를 잘해서 흙탕물이 앞으로 없어진다면 거기다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거기서 앞으로 자연휴양림에 건물이 들어서고 한다면 호수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서면 또 역시 주민들의 불만이 나온다.

그래서 그 위에서 해 가지고 관을 150～200미터 묻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런 일들을 할 때 같이 협조를 해서......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영현위원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마을 정자 있지요?  정말 그 사업을, 우리 산림부서에서는 쉼터를 했잖아요?  전부다 정자가 또 하나 들어서니까 다른 마을에 정자 서 있는 것을 보고 전부다 부러워하고 전 마을에 실제로 앞으로는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알고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네, 알고 있습니다.

○민영현위원 그러면 정자 설치가 그것도 물론 여러 가지인데 주로 제가 면장 있을 때하고 금서면 있을 때 한 것은 한 12백만원짜리 그것을 해도 충분하더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정자 우리 관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또 다른 부서에서 정자 설치한 부서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농업기술센터에서 했고 그 다음에 시천·삼장 저쪽에 도의원 포괄사업비라든지 지원사업으로 한 것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민영현위원 저도 상사업비로 가지고 하도 주민이 원해서 하나 해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5년이면 5년 기간을 정해서 그 안에는 전 마을이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지금 아시다시피 농촌에 전부다 고령화 사회 노인들정말 정자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화시대라고 하지만 예산이 전부다 중앙에서 지원을 받다보니까 실제로 지방자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국·도비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많은 국·도비 예산을 가져오는데단 문제는 정말 이러한 큰 사업들을 할 때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가 크게 대두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위원님들도 모든 분들이 똑같은 맥락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묵곡생태숲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평일 기준으로 30명 내지 70명 정도가 찾고 있고 특히 우리관내 어린이집 원생들이 현장실습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민영현위원 거기서 입장료는 안 받고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현재는 받지 않습니다.

○민영현위원 그게 우리 지방화시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국·도비 사업 그런 사업들을 해서 앞으로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써 그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숲 같은 것이 제대로 관리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업들을 해서 정말로 관광객이 차고 들어온다면 뭐 거기에 우리가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우리 관내 보면 이러한 숲조성이라든지 모든 일들을 보면 정말 사후관리에 큰 문제가 대두되고 어제아레 현장답사시에 지금 신등 물레방아공원이나 이런데 보면 정말 사람들 가뭄에 콩나듯이 다녀가는데 그 관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앞으로 국·도비사업이라고 해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비단 산림녹지과뿐만이 아니고 정말 이것이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가 앞으로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모든 것을 고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볼 때는 이 생태숲이나 아기자기하게 거기에 시설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실제로 함양 상림숲처럼 방풍림으로 조성한 것이 자연 그대로 세월이 흘러서 정말 공원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사평 숲 같은 것도 정말 북산청 최고의 숲이었습니다.  거기 뭐 있습니까시설이 있습니까?  내나 숲조성하고 잔디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만 해도 몇천만원씩 나간다는 말입니다.  용역비를 봤는데 그 용역비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정말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할 수 있다앞으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예, 또 다른위원님?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353페이지에 둔철생태체험숲 조성사업 추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완료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아닙니다.  본 사업도 연차사업입니다.  준공연도가 201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운영계획서 같은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글자 그대로 둔철 생태체험숲입니다.  당초 숲을 조성할 때는 둔철지구를 아시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산불과 여러 가지 유해사항으로 숲이 많이 망가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습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목표를 정하기로 잃어버린 숲을 다시 찾자는 뜻에서 둔철생태숲을 조성하고 있는데 둔철생태숲이 조성되면 묵곡과는 또 다른 천연생태숲이기 때문에 많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묵곡하고 틀려서 둔철은 어느 정도 이용조건이 관광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되기도 합니다.  만약 추후 비지터센터를 짓게 되면 거기도 숙박동을 함께 넣어서 거기서 나오는 경비로써 운영을 할 수 있는 일부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조금전에 민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묵곡생태숲하고 둔철생태체험숲 이런데 지금 거의 국·도비를 90억, 50억씩 이리 들여 가지고 조성을 했는데 국가 돈이든 어디 돈이든간에 이만큼 들인만큼 나름대로 우리가 활용계획을 잘 세워서 전 국민이 사용하든, 우리군민이 사용하든 일단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용계획을 여쭤본 거고, 그리고 이 앞전에 산불진화대 휴일수당 미지급으로 인해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11개 읍면에 파악해 보니까 2개 읍면에서 그런 사항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2개 읍면밖에 없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정명순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다르게 지급을 했을까요, 같이 안 하고?  같은 산하에서?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산불감시원이 2종류로 편성이 되어 집니다.  하나는 일반 산불감시원이고 하나는 전문진화대입니다.  전문진화대하고 일반감시원은 인건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 방침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똑같이솔직히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같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력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은 읍면에다 위탁을 줘놨기 때문에 읍면장이 판단해서 그 사업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인건비도 100천원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반 바깥에도 그렇습니다.  50천원 받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그것은 읍면장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합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단지 기준을 숙지를 못 시켜서 그렇다는 이 말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그 부분은 휴일근무수당 부분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확실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산불감시원들의 인건비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눈비가 올 때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쉬면서 일단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산불의 특성상 산불이 일요일에 발생할 수도 있고새벽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5일 근무제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다면 산불이 나면 끌 수가 없습니다.  이런 특성상 읍면에서 편의롭게 운영한줄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이런 것도 운영상 숙지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지침을 잘못 내려줘서 면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서 이런 소리들이 나는데 사실 이것은 관리를 잘못했다는 그런 차원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네, 잘못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깥에 돈을 안 주지도 안 하는거고 다 지급을 하는데 방법상 어떤 본인들하고 합의가 잘못되어 가지고, 전달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 김명석 과장님, 단성 묵곡생태숲이 개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명석 거기에 지금 직원이 파견된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관리자 일용인부임이 1명 있고 단성 묵곡지역 농림지역안에 5명을 사역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명석 1명 파견되어 있는 분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간사 김명석 건물관리, 전기관리 이런 내용입니다.

○간사 김명석 거기 보면 강변 쪽으로 가로수가 말라죽은 것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금년 5월4일날 식목일행사를 하면서 식재를 한 수목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본 결과 191본을 식재를 했는데 그 중에 17본이 가뭄으로 인해서 고사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12월말까지 전량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명석 그 부분은 우리가 물을 안 줘서 죽었는지, 식재를 잘못해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무가 한창 잎이 나서 푸르름이 다 돋아 있습니다.  그런데 벌겋게 죽어 서 있으면 보기에도 아주 안 좋아요.

우리가 심어놓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나 외부사람들이 와서 편히 쉴 곳을 마련해주고 우리가 녹색그린 실천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하자보수를 시킬 것 같으면 하자할 수 있는 분한테 입회를 시켜 가지고 하자는 나무는 나무를 심어야 될 시기에 심어야 된다면 그 때 심기로 하고 우선 처리를 베내든지파내든지 해서 죽어 있는 벌건 모습을 안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즉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명석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주민들이나 관내사람들이 보면 저녁으로도 그렇고 운동을 많이 합니다.  저도 몇 번 가서 운동을 하는데 가로등 시설이 안에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밤에 가면 캄캄합니다, 불을 안 켜고.  묵곡도로 주변쪽으로만 몇 개 켜놨어요, 안에는 하나도 안 켜놓고.  그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시설을 이렇게 해놓고 무용지물, 안켤 것 같으면 시설할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과장님 조치를 해서 개장을 했으니까 주민들이 주야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밝게는 안 해도 어느 정도 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그리고 밤머리재 올라가면 가로수가 홍단풍인가 단풍나무가 아주 좋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보셨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간사 김명석 여기 보면 주변에 잡초하고 풀 이런 것이 엉망진창입니다.  밤머리재가 터널이 아직 안 뚫려서 아직까지 그 도로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경관이 아주 아름답고 좋은데 주변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 갖고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제일 기본이 뭐입니까?  오신 분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 첫째 관광객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정비를 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국도유지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명석 그게 국돕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국도 59호선입니다.

○간사 김명석 그럼 관리를 우리가 안 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수목관리는 하는데 밑에 풀베는 것은 국도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명석 그럼 그 부분 협조를 해서라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고 가는 중간에 봐서 우리가 쉴 수 있는 쉼터 이런게 있으면 관광객들이 쉬어서 그런 것도 만끽하고 구경도 하고 갈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숲가꾸기에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가지고 해 주이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잘 알겠습니다.

○정한철위원 지금 345페이지에 보면 노령화 밤나무관리 해서 180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1,809천원입니다.  이것은 노령목 관리입니다.  30·40년 이상된 밤나무 노령목은 임지를 전정한다든지 해서 새순을 받아 가지고 밤나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지만 꾸준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한철위원 저는 우리 산에 한번 가보면 지금 칡이 넝쿨을 덮고 길을 넘어서 넘어서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월곡 뒤에 가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을 조금씩 줄일 부분이 있으면 줄여 가지고라도 칡을 베지 말고 원천적으로 나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길이 없나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칡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살제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청정지역 친환경지역 이런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제살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상에 3·4일전에 밀양에서 제초제를 쳐서 벌겋게 말랐다 이렇게 크게 보도된 적도 있는데 이 칡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빠른 시간안에 저희들도 올해는 칡없는 원년의 해로 실과에서 한번 정해보자 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한철위원 이것은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월곡 뒤에 가니까 길에서 길을 넘어 가지고 차도 다닐 수 없고 임도는 되어 있는데 작년에 베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던데......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임도는 보름전부터 저희들이 인력을 투입해서 우선 급한데로 전면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고 빠르다 뿐이지 전 구간에 걸쳐서 작업이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정한철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김민환위원님.

○김민환위원 고생 많습니다.  우리 신등에 불이 언제 났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신등에 불이 난 것은 4건 정도 났는데......

○김민환위원 제일 마지막에 난 것이?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신등 간공 논산에 6월20일날......

○김민환위원 실제 여름에 불이 나지 않아야 될 곳에 났는데 우리로 인해 가지고 인근 군에도 애를 많이 먹인 택이거든.  우리 신등서 났더라도.  그래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실화자를 일단은......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산림보호담당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민환위원 과장이 산림보호담당보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사건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보호담당이 이야기해 보이소.

○산림보호담당 황영진 산림보호담당 황영진입니다.

그 가해자는 잡혀 가지고 2급수사 관련되기 때문에 말하기가 조금 곤란하고요다른 그런 사항들은 조치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산주들하고는 조치가 잘 되어 가고 있어요?

○산림보호담당주사 황영진 네,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공공관리 하는데서 불을 냈다 소리가 나는데 산림과에서 산에 불낸거라.  그 지역이 송이버섯지역이다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아쉬워 하는데 산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처리를 하는데 주민들도 요새 산불 나면 벌금 많이 하고 해야 되거든.  이게 공무원이 어디 가서 차 접촉사고나면 공무원 신분 아닐 때는 서로 합의를 잘 해도 공무원이다 하면 딱 달라들듯이 그런 경우가 생겨진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잘 처리를 해야 될 것이다.  주민들 여론 듣는 것이 우리가 공무원들주민이 한번 걸리면 누구 말마따나 죽도록 애를 먹이는데 그런 관련해서 된 사람들이 주시를 하고 있으니까 잘 처리가 되도록 어떤 신분상에 가는 것도 해서는 안 되지만 잘 해주고생비량 사방댐인가 저수지인가......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생비량 저수댐 올 금년도에 시행하는......

○김민환위원 토지는 매입이 다 되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제보댐 말씀입니까?

○김민환위원 제보 그 안에.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그것은 댐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금년 봄 가뭄시 모내기철에 농업용으로......

○김민환위원 댐 완료되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네, 완료되었습니다.

○김민환위원 면적이 그 때 더 늘었다 아니가?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면적이 좀 늘었습니다.

제보댐은 상장이 68M하장이 62M외고가 6M고 최대저수량이 35000㎥입니다.  구역면적 58㏊가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몇 번의 만수가 되어 가지고 모내기철에 밑에 하부지역 몽리민들이 유용하게 물을 이용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 주민들 이야기가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고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관리를 앞으로 농업용수와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잘 해달라는, 주민들은 좀더 키웠으면 싶은 생각이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당초 위에까지 넓었는데 좀 이상한 짓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빠지는 바람에......

○김민환위원 보상 많이 받으려고 해 놓은거지 뭐 딴 것도 없는 것이고.

다음에 창촌 양묘장 수목관리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 산림과에서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도에서 와서 식목일 행사도 하고 거기 양묘장이다 하고 계획을 많이 했는데 몇 년 안 되어서 지지부진되어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어느날 아침에 임대를 줬더라고.  애초 산림과에서 재무과에 넘겨줄 때 산림과에서 관리를 못해 넘겨준 것입니까재무과에서 넘겨달라고 해서 넘겨준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그것은 뭐......

○김민환위원 똑똑하게 이야기를 해.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이 문제는 의회에서 제가 알기로 10번도 더 나온 사항인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의회 감사때마다 나왔고......

○김민환위원 감사때마다 나온 것도 없지, 산림과장이 감사때 어떤 답변을 했고 누가 어떻게 물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여러 차례 나왔고, 이게 재무과 이관이 2006년도 11월28일날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된게 벌써 5년이 넘었고......

○김민환위원 아니, 그래 5년 되었는데......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그 당시 저희들이 양묘장으로 관리운영을 하고 있다가 일정부분을 다른 타목적으로 활용해서 쓰겠다는 제안이 있어 가지고 재무과에서 총 면적중에서......

○김민환위원 너거가 원 사업자 관리하는 것보다도 재무과로 넘겨준 면적이 더 많아져 버렸지.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아닙니다.

총 지적이 72284㎡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게 57297㎡이고 재무과에 넘겨준 것이 14937㎡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에 넘겨준 상태입니다.

○김민환위원 이 부분이 요새도 단성에서 김명석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거기다 저게 아까 이야기한대로 군에서 출발할 때 우리 의회에서 권고사항 나가기로 거기는 실제로 우리가 자양보를 건립해서 시천쪽에 여름에 옥종쪽에 굉장히 실제로 피서객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 걸맞은 사업을 하라 했는데 꼭 산림과에서 나무은행을 하면 산청군이 거창하게 나무가 어떻게 될까 싶어 하다가 재무과에서 어느 날 누가 아침에 철갑상어를 키우것다 하니까 대부를 줘 가지고 그것도 사업이 뜻대로 하천부지가 되어 놓으니까 잘 안 되니까 반납하고 지금은 골재야적장으로 줬거든요.

그래 지금 자양하고 창촌에서 바람불고 한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거라.  그럼 이것도 빨리 산림과 보고 하는 것이 아닌데 사업주체가 산림과라.  애초에 그 사용한 땅이 그러면 실제 이 목적에 맞고 나무은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죽어도 안 줘야지요거기.

그런데 어느날 누가 이야기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리 해서 줘야 된다 해서 해놓으니까 지금도 야적이 되어 있더라고.  산림과보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것도 산림과에도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는 이야기라.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명석 거기 보충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부지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부지가 있고 산림과에서 그대로 관리하는 부지가 있는데 재무과에서 골재야적장으로 임대를 5년 줬다가 주민들을 반발을 심하게 하니까 얼마전에 민원인들하고 야적장 사업자하고 행정하고 만나 가지고 결정된 것이 2년간만 쓰고 반납하겠다고 결정이 되었어요.

주민들도 거기에 수긍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그 골재야적장을 하겠다고 약 5000평 정도를 임대를 했는데 5000평은 임대를 하고 그 옆에 나무 심어놓은 것을 훼손한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입하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나무심은 것 파헤쳐 놓은데 많습니다가보면.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산림과장님께서 앞으로 지금 사용하고 회수될 때반납될 때 그 부분도 잘 챙겨 가지고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파내고 나무가 없어진 부분에는 나무를 갖다 심고 원래대로 원형복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챙겨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간사 김명석 그래 놓으니까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굉장히 발생이 많이 되는데도 우리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저하고 협의점을 찾아보자 이래 가지고 임대한 사업주하고 결정을 보기로 5년간 계약한 것을 무시하고 2년으로 댕겨놨어요.  그 점 알고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저희들도 골재 빨리 치우고 당초 목적대로 다시 환원시키는게......

○간사 김명석 지금 다니시다 혹시라도 시간 있으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간사 김명석 거기 백곡가면 옥종으로 넘어가는 다리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간사 김명석 다리를 건너면 하동군에서 여름 야영객들을 위해서 시설해 놓은데 있습니다, 바로 하천변에.  펜션도 지어놓고 또 차를 끌고 다니는 펜션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오토캠핑카도 해놓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에게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소득원을 창출하게 해놨어요.  해놨는데 우리 단성쪽에 다리만 건너면 단성 아닙니까, 그죠?

그분들 이야기가 우리 산청은 땅도 있고 하천변에 좋은 부지도 있고 한데 저렇게 해주면 정말로 우리 단성에도 좋은 환경에서 여건에서 소득원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아주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겠는데 왜 저렇게 안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 지나다니다 한번 보고 벤치마킹해서라도 우리 군민들이 좀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데까지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잘 알겠습니다.

○김종완위원 지난번에 소방댐 내년도 것 잘 되어 갑니까?

○산림특화담당주사 박춘서 2순위입니다.

○김종완위원 아, 2순위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게 실제로 현장에 나갔다 보니까 많이 요긴하게 쓰이겠더라고요.  기 해놓은 것들은 어떻습니까용도가?

○산림특화담당주사 박춘서 지금 기 해놓은 것은 하류지에 토사유출방지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 금년에 7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12개를 하려고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김종완위원 확정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 부분도 18개 시군에서 저희들이 최고 많은 양을 가져와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타 시군보다 더 많은 물량을 가져와서 원하는 지역은 해줄 수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내가 지금 박춘서계장에게 묻는 것은 내년도 숫자가 확정된 숫자인지 더 늘어날 수도 있는지?

○산림특화담당주사 박춘서 타당성 검토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하면 뭐 10개 이상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 개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종완위원 적은 사업비로 효과는 크게 많이 보겠더라고요.  길도 한번 같이 현장에 보로 갔다 옵시다.

○산림특화담당주사 박춘서 예.

○김종완위원 다시 그런 것은 아마 그것은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사방사업은 우리 군비 부담율이 7%밖에 안 됩니다.

○김종완위원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정명순위원 바이오메스 보면 목적이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창출로 하는데 이게 361페이지에 보니까 그래도 당귀라든지, 곰취라든지 이런 품종들을 해놨는데 혹시 여기서도 수익이 조금 나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차황 우사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만 2년차 조성을 했고 금년6월경에 성황기를 이루었습니다.  내년 봄부터는 여기서 소득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소의 소정액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현위원 단장님, 동의보감촌 허준둘레길 임도개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추진하는거 잘 진행되고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민영현위원 약수터까지는 이미 다 되었고 남은 구간은 언제 완공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남은 구간은 3.7㎞ 발주해 가지고 반쯤은 다 되어 있습니다.  8월말경 되면 동의보감 둘레길 21㎞가 완전히 개통될 것입니다.

○민영현위원 8월말?  네, 고생하셨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산에 임도를 해서 둘레길을 하고 있는데 주변상 부득이하게 포장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포장한 도로 옆으로 많은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인도 이것이 좀 확보가 되어 정비되었다면 정말 좋을 것이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못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민영현위원 그렇죠?  그것 좀 잘 챙겨주시고 그러한 사업들은 한번만 해놓은 정말 뒤에 사후관리 좀 하게 되면 큰 예산 지출치 않고 옛날 명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주변에는 전부다 소나무 숲이 되다 보니까 정말 자연휴양림처럼 되고 그래서 구상은 하겠지만 큰 돈 들이지 않고 자연그대로 이용해야 돼요.  계곡가 이런데 앉아 쉴 수 있도록 돌을 좀 반듯반듯 잘 놔놓고 하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지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어디 내놔도 괜찮은 명품 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민영현위원 그리고 화계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실제 약초 한방을 테마로 하는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약초재배가 너무나도 제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

삼박골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삼박골 거기가 농지다 보니까 한방산업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1년생 약초보다는 약용수 이런 것을 심는게 한방산업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정말 그것이 지리산 둘레길과 연계되는 허준 둘레길 거기 관광명소가 될 수 있겠다주민들이 전부 다 모여서 원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서 예를 들면 그 지역을 음나무단지로 한다든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영현위원 그것을 앞으로 염두에 두고 이제 화산마을에서 도로를 정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레길이 되어지면 약수터 위에서 그리 빠지는 길이 있으니까 거기 약초시범단지 이런 것을 해놓으면 정말 좋을 것이다, 그 지역에 맞다 이겁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동현 내 뒤에 들어와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했으면 죄송합니다.

묵곡생태숲 관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 개장을 해 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4㏊대의 방대한 면적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현재 인력을 1명을 쓰고 있습니다.

고정 인부를 전부다 도비보조사업 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인력은 제초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꾸준하게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의장님께서 예산부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숲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이용을 하지 못 합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 같으면 개장해 가지고 바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이제 조성된 숲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3·4년이 지나면 적당한 숲이 되지 않겠나그 시점에 가서 일단은 입장료를 받든지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장 오동현 제가 작년에 여름에 두세번 나가보니까 엉망이, 과장님 많이 가보셨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의장 오동현 풀이 질어서 그 인부가 할머니 한 서너분 있어 가지고 메고 나면 그 풀, 돌아서면 또 짓고 짓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관리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공공건물 관계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여름에 그쪽을 잘 조성해놓고 관리가 잘못되면 진주라든지 다른 타지에서 놀러 오신 분들이 거기에 엉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다고요.  작년에 가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겠지만 그래도 관리하는데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냥 만들어놓고가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건데 이것을 좀더 풀 제초작업이라든지 또 다른 여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만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오동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규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임도가 작년에 약 8.5㎞금년에 하는 것이 한 12.2㎞ 이렇게 하고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위원장 이만규 지금 발주가 다 된 것 같은데 임도를 보수나 신설을 하면서 도로와 접속되는 부분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위원장 이만규 도로에서 임도로 들어가려고 하면 접속되는 부분에 물이 내려와서 도로를 침수시키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래서 도로에 흙이나 이런게 유입되지 않도록 도로를 개설할 적에 물이 한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안쪽으로 빼딱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 좀우리 토목직 직원이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이만규 작년에도 내가 그 말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개거시설을 해서 물이 직접적으로 도로에 유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이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산림녹지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7월7일 산청군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만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환경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정식 환경보전담당주사입니다.

정주석 수계관리담당주사입니다.

허철영 환경지도담당주사입니다.

문수동 환경시설담당주사입니다.

김도성 위생담당주사입니다.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 안 있습니까?  강 밑쪽에 있는 것은 정식명칭이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산청군 분뇨공공처리시설입니다.

○김종완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축협 그것은?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산청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입니다.

○간사 김명석 사람하고 가축하고 그 차이네요.

○정명순위원 밑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인데?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저희파트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렇고 맨 밑에 있는건 산청군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김종완위원 그럼 세 가지네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중간에 있는게 저희들 시설이고 그 위에 있는건 축분......

○김종완위원 밑에 있는건 하수종말처리장이고, 지금 이 답변이 맞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건 하수종말처리장은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 오폐수를 처리하는 종말처리장입니다.

지금 가축분뇨처리장 시설비로 국도군비를 확보하였다고 하는데 국도군비를 얼마 확보한 상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가축공공분야가 당초예산에 375,000천원 확보하고 추경에 국비를 32억 도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반영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완위원 집행을 아직 한건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지금 설계용역중입니다.

○김종완위원 이걸 물론 제가 질문하는걸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위탁운영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위의 것이다, 그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지금 통합위탁하고 있습니다.  분뇨하고 가축분뇨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중간에 있는걸 그것을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그렇습니다.  50톤 규모로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그 자리에다가?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리에 있는 분뇨처리시설 옆에.

○김종완위원 지금 제가 묻는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중간에 있는 그 시설 아닙니까?  거기다가 하는게 아니고 저 밑 성심원 위에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완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전에 얘기했던게 군 분뇨공공처리시설은......

○정명순위원 잠깐, 미안합니다.  명칭부터 다시 정리합시다.  책에 나오는 것하고 달라서 자꾸 헷갈리는데.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축협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맨 위에 있는 것은 산청축협유통퇴비센터인데 그것은 저희들 시설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가축분뇨 산청공공처리시설이고 내리에 있는 것은 분뇨처리시설이고 그렇습니다.

○김종완위원 내리에 있는게 아니고 지금 너머에 있는 시설 이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정명순위원 내리 바람재 가는데 말고 여기 3개 날날하게 있는 그 명칭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김종완위원 그건 두고 지금 냄새나고 문제가 되어 있는 그것.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중간에 있는 것 공식명칭이 산청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입니다.

○김종완위원 그 위에 있는 것은?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산청축협 축분퇴비유통센터입니다.

○김종완위원 그러면 지금 확보된 이 예산을 가지고 할건 내리 성심원 거기에 한단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김종완위원 그러면 만약 그것을 증설했다, 이설은 아니고 증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증설입니다.

○김종완위원 고개너머 이건 증설할 계획이 전혀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전혀 아닙니다.

○김종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쪽에 증설하면 축협 퇴비유통센터도 우리가 증설하면 거기도 증설할거란 소문을 들어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금시초문입니다.  퇴비공장을 증설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이고 다만 이전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그럼 우리가 처리하는걸 축협에서 별도로 하고 우리 별도로 하고 이렇게 유입되는 대상이 다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지금 산청군에 발생한 가축분뇨를 1차로 공공시설에 하고 거기에서 처리하지 못 하는 물량을 축산퇴비유통센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그러면 다시 증설하는 그 시설에다가 거기에서 만약에 도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증설했는데도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것 몇 %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지금 발생한 가축분뇨가 축협에서 1일 5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 물량을 증설하면 대체 처리시설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50톤 정도는 저리 가져간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완위원 그럼 축협 분뇨처리장은 이설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전부지 물색할 것도 없지.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것은 축협에서 필요에 따라 폐지 내지는 이전을 장기적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이게 만약 군에서 증설하는데 만약 증설하는 그게 총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50톤입니다.

○김종완위원 이걸 조금 높이더라도 축협에서 조금 남는 물량을 가지고 다시 그런 시설을 해서 어디 간다는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 필요까지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그러한 시설은 어디를 가도 환영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김종완위원 그러면 축협도 내나 우리군이고 다 군내에 있는 기관이고 그런 시설인데 이걸 만약 10톤이라면 10톤을 가지고 어디 가도 환영할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옮긴다면 이렇게 묶어서 이런 얘기가 다시 안 나오도록주민들에게 피해 안 가게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제가 들은대로만민원 들어온대로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성심원 위에 이전계획은 현재 용역단계에 있다그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완위원 그러면 여기가 건너편에 동네, 예를 들어 임촌도 있고 묵곡, 자신, 범학, 정곡, 성심원 등 인근 마을에 여기에서 나는 악취가 거기에 전달될 우려는 전혀 없는지?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축비퇴비유통센터에 워낙 주눅이 들어 가지고 공공처리시설 색도나 탁도나 전혀 냄새가 안 납니다.  지금 저희가 물을 채수해 왔는데 일단 강물이 나빠진다는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의 생수병을 들어 보이며) 보십시오.  이것 하나가 공공처리시설에서 나는 방류수이고 하나는 무학화이트에서 나는 샘물입니다.

지금 색도나 탁도도 보면 오히려 강물보다 좋고 그 안에 있는 BOD도 현재 경호강물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BOD가 경호강이 1.3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지금 방류수 거기는 BOD가 1.3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것을 저희들이 모르시고 의심을 가진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건 정면돌파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위원 우리가 왜 이런걸 질문하느냐 하면 생초도 하수도 처리시설문제가 공무원이 거기에서 술먹고 놀아도 될 그 정도로 냄새가 안 난다고 확신을 했다가 저렇게 되어 지금 수습단계입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저 시설도 옛날에는 제가 당초에 관여했던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요.  그 때는 당시 군의원이나 공무원이 괜찮다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말을 믿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 하면 여기 냄새나는걸 거기 옮기는 그것밖에 더 되느냐 하는데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여기 처리과정하고는 영 다르다고 하더라.  냄새가 별로 안 난다고 한다 저는 그렇게 지난번 과장님 말씀을 믿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색도나 탁도나 냄새가 전혀 문제없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지금 운영중에 있는 시설에 가보시면 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냄새나듯이 한 5미터 안에서는 조금 그러한 냄새가 있을 따름이지 그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 잘 해줘야 될게 저기도 그렇고 공공처리시설 부분은 그만큼 탁도나 다 깨끗하게 나오는데 제일 문제가 축분퇴비공장입니다.  저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아까 축협에서 증설한다거나 그 자리에 증설을 못할 것도, 이전도 안 되고.

나는 얘기가 결국 가축분뇨공공시설이 내리에 증설이 되면 산청에서 발생되는 것을 전부다 처리할 수 있으면 저건 우리군에서는 결국 축협에서 나중에 어떻게 됐든간에 폐쇄를 하거나 축분퇴비를 만들 수 있는 가축분뇨가 그렇게 안 가면 끝이야.  지금 공공처리시설 가지고는 아까 얘기한대로 실제 산청읍에 냄새가 날 수 있는 조건이 영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증설을 어째도 해양투기가 안 되면 언젠가는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증설을.  그래서 증설을 함과 동시에 축협하고 타협해서 공공퇴비유통센터 저것만 실제 폐쇄하고 안 들어가면 가축분뇨 냄새는 내가 볼 때는 산청읍에도 안 날상 싶거든요.  그게 제일 주목적이지 밑에 공공처리시설은 냄새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디사업이 꼭 성공되어야 되고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단디 설명해 주라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있는 샘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상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그 부분도 해소하고 그 못잖은게 산청읍민들이 그간에 취기 발생으로 인해서 상당히 생활불편을 초래했거든요.  그 부분을 해소하는데 그게 오히려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부분을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그러면 5미터 정도, 10미터라 해도 괜찮은데 그 정도 같으면 성심원 위의 그 시설이 지금 사실 래프팅 구간이기도 하고 그 인근에 둘레길도 있기 때문에 래프팅 구간이나 둘레길을 이용하는 래방객들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냄새가 앞에 조금 나는 그 정도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50톤을 그 쪽으로 유입하더라도 5미터, 10미터 이 이상은 안 나간다 이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김종완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이건 기우인데 어떤 분이 그렇게 들어왔죠?  본인의 장소에다가 그 사업을 주면 안 되겠냐고 그런게 들어온게 있었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그 부분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그 분이 우리말로 하면 뽐뿌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완위원 그런걸 그 분이 원하는 제3의 장소에 그렇게 옮겨서 할 이유는 전혀 없단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전혀 지대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김종완위원 그래서 이 책에 보니 그 사람인적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니까 아, 이런 문제인가보다.  이것 안 되면 저걸로 하고 저거 안 되면 또 다른걸 하고 그리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사실이 그렇습니다.

○김종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답을 들었고 현재 문제는 1년전에 이 자리에서 그것 때문에 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과장님하고 했는데 그 때 당시에 하고 나서 당분간은 느낌이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냄새가 저감이 됐어요.  또 지나고 나니까 또 그래.  지금 그게 옛날에는 온천랜드나 요 밑의 지역이었던게 지금은 저기압때 좀 성능이 좋을 때는 시내 중심부까지 오는게 문제라.

그래서 이런걸 지금 이것 관내에 지금 생기는게 50톤입니까가축분뇨가?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김종완위원 50톤인데 50톤 해결한단 말입니까?  처리용량이 50톤인데 관내에서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못 가져 나가면 그 때 관내에서 나는 가축분뇨 총량이?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1일 발생량이 말이죠?  350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업인 신화축산과 가야축산 이 부분은 자가정화시설이 있기 때문에 한 200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우리가 처리해줘야 될 물량이?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완위원 1일 200톤이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50톤이라는 양을?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120톤 정도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소화시키고, 증설부분하고 포함해서 소화시키고 나머지는 액비하고 자원화시설을 한다는 겁니다.  액비와 퇴비화는 자원화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김종완위원 그럼 80톤 정도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농축산과에서 금년에 액비저장조를 31개 6,200톤 규모로 지원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완위원 그러면 200톤 정도 남는걸 그렇게 소화시키겠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완위원 더 되면 문제겠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건 좀 대책을 해서 여기다가 차제에 총량이 늘어날 우려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지금 더 이상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지금 자꾸 축사 신청이 계속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건 대규모로 기업형이나 이런건 공공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은 원인행위자가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 하니 이런 결과가 오는건데 그러면 지금 어찌 보면 딱 맞아떨어졌다, 그죠?  만약에 더 이상 추가로 총량이 발생한다면 그것도 액비나 다른 자원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러한 부분이 발생된다면 실제 가동률을 보면 토요일, 일요일 안 하고 1년에 실제 가동하는건 날수로 따지면 250일 정도 되거든요.  상황추이를 봐 가면서 영세농이나 이런건 해소시켜줘야 될 것으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공공처리한 것을 보면 처리용량을 좀 높일 수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용량은 환경부에서 당초에 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그것보다도 여유있게 추진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그건 안 맞다 해서 사육두수에 비례해서 50톤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종완위원 아,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고 있는 그 때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까?  지금 여기 축분퇴비공장에 가져가는건 완전히 그리 다 가져가야 됩니다.  여기는 안 가져간단 말 이 말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유통센터하는 것 말씀이죠?

○김종완위원 예, 여기는 더 이상 그 시기가 된 이후에는 안 들어와야 된다.  자기들이 어디로 가든지 공공처리시설에서 다 처리를 해 주든지.  그럼 그 시기를 지금 봐서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금년 10월경 착공을 보고 있으며 내년 10월경 이후면 완공이 되어지면 그 이후에는 물량이 해소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2012년10월경?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된다면.

○김종완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로 봐서 1년반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을 읍에 1년도 사실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한 번 제가 자꾸 이리 말하면 기계를 한번 돌리는데 축협에서 돈이 많이 든다고 하고 조합장이나 축협도 어려운데 지금 보기도 참 민망스럽기도 하고 이걸 축협에다 저렇게 자꾸 맡길건지, 물론 지도 감독을 하시겠지만 남은 1년 반정도의 기간을 어떻게 해결하실랍니까?  특히 저기압일 때는.  좀 해소방안을 말씀해 보세요, 돈이 들더라도.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머리털이 꼿꼿하게 서는데 실제 그간에 작년에 냄새날 때 의원님들이 현장답사를 나와보셨지만 벽체와 전면으로 보면 263백만원을 자부담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흐린날 보름동안 가서 조업을 중단시키고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말씀중에 이것 잠깐 확인을 할게 있습니다.

지금 인분 처리하는데 성심원 안에 인분 분뇨처리장에 뭘 가져간단 말입니까?  냄새의 최고원인인 가축분뇨를 가져간단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명순위원 2012년10월경에?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김민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위원들 지금 헷갈립니다, 김종완위원처럼 읍에 살면서도.  아까 얘기한 산청군 가축분뇨 전체 생산량이 300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대형 신화축산이나 가야축산에 100톤 보고 200톤이 남는데 지금 여기 공공처리시설에서 1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80톤입니까, 50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80톤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됩니다.  그럼 그게 결국은 아까 대규모 사업장 외에는 전부다 이리 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위생사업소 옆에 50톤 증설을 해도 최대한 관리할 수 있는게 하루에 130톤입니다.

그래서 남는게 70톤 정도200톤 남는다고 보고 가축이 더 증식이 안 되고 이 규모에서 얘기입니다.  그럼 80톤을 아까 얘기한대로 액비화해서 농작물에 되돌려줘서 이렇게 하려는데 전문가인 문수동계장도 알듯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공공처리시설 돈을 그리 들여서 하루 처리하는 량도 130톤밖에 안 되는데 80톤을 액비화해서 간다는건 그 저장을 1년 동안에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게 결국 액비화시켜야 되고 작물에 주는 시기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일 문제가 김종완위원이 얘기하는건 우리 여기 공공처리시설 1일 80톤 처리하는게 축분퇴비유통센터만 없으면 아까 얘기한대로 거기 가져온 물처럼 깨끗하게 정화하고 냄새라든지 이런게 5m10m 이상 더 안 나가는데 자꾸 축분퇴비공장이 결국 2012년10월에 내리에 50톤이 가동되면 딱 해결되는걸로 생각한단 말이라.  그건 아니거든.  몰라내 말이 틀리는가 몰라도.  80톤이라는걸 액비화해서 갈 수 없으면 결국 축분퇴비공장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년에 그럼 2012년도 50톤 저기에 가동해서 준공이 되는데 80톤이 액비화로 다 될 수 있는 것도 얘기해줘야 됩니다.  안 그래요?  70톤인가 80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결국 나머지는 축산퇴비공장에 안 오면 결국 내일부터 갖다버릴 곳이 없으니 도랑에 방류하거나 저기다 붓는다 말이라.

○김종완위원 폐지했는데 오면 되는가요?  안 되죠, 여기는.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김종완위원은 내년 10월에 가면......

○정명순위원 간다고 알고 있어.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제가 말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퇴비를 하고 있는 그 부분만 해소된단 말입니다.  액비는 그것까지 해소가 안 됩니다.

○김민환위원 그거라, 방금 얘기한 것이.  우리가 퇴비공장을 지을 때는 폐수처리를 100% 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거든, 용량이 안 되니까.  그럼 80%, 70% 액비화돼서 안 나가는한 축산분뇨는 어디다 버릴 것이고?  저것 폐쇄 못 시키고 축협에 가져가서 축산농가에게 가동하라 할 것 아니가 말이야?  더 어디로 갈거라?  저게 결국은 200톤중에서 130톤을 여기에 하고 저기 완료되고 나서 80톤이 아까 축산과에서 액비 몇 천톤을 한다는데 그게 1일 나가는게 80톤이라.  그럼 365일하면 몇 톤이고?  그게 결국은 액비화 저장탱크가 다 안 만들어지면 내 얘기는 결국 축산농가가 시설해 놓고, 돈들여놓고 가동하라 안 하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이건 신중히 생각하고 답을 해줘야 김종완위원이 주민들한테 얘기한다는 결론이라.  이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도 그걸 명확히 그렇게 지어주는게 맞다 이 말이야.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액비는 제외한 부분입니다.

○김종완위원 제가 과장님에게 물어서 자꾸 적는 이유는 이걸 자료화해서 주민들에게 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번에 감사때 들은 말을 내년 10월 이후에는 이제 군청이 믿을만 하네 이렇게 가려고 하는거지 지금 수치상으로만, 감사장 안에서만 해결해야 될게 아니고 실제 물리적으로 걸러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해결되어야만이 주민들이 군 행정을 믿지 그렇지 않으면 또 말장난한다는 소리 듣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초가 그랬거든요.  거기는 아예 전수조사를 못 해서 아예 누락이 되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집도 빼고 조사해서 저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지금 이것도 과장님은 더 안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두수가 안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했는데 안 늘어날 보장이 사실 없어요.  없는데 이건 안 되면 1기 더 증설하는 이런걸 쓰더라도 지금 이 자리는이게 옮기고 나면 무조건 너머에 축분퇴비공장을 없앤단 말이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없애고 하는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핵심이 뭐냐하면 지금 액비하고 퇴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액비부분은 그대로 존치가 되고 퇴비부분만 없앤다면 그게 퇴비만으로도 냄새가 발생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퇴비부분 50톤을 공공시설에서 대체로 물량을 해소시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완위원 그러고도 여기에서 또 퇴비를 해야 됩니까?

○김민환위원 해야지.

○김종완위원 그럼 냄새는 또 나온단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이건 좀 앞서가는 얘기인데......

○김민환위원 이과장, 잠깐만.  김종완위원은 자꾸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게 아까 내 얘기가 50톤은 퇴비에 들어가는걸 저리 가는 것으로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  여기 80톤하고 나머지 해양투기를 하니까 여기 실제 하루 1일 몇 톤이 들어오는지 파악해 놓은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김민환위원 그 양만큼 들어오고 나머지는 결국 여기 오려면 퇴비공장으로 가야 되는데 저기 50톤을 증설해봤자 남는 1일 생산되는 80톤이나 70톤이 결국 액비화 안 가면 30톤이라도 퇴비공장에 들어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문수동계장내 말이 틀렸소?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아닙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그걸 이과장은 저거만 되면 퇴비공장을 폐쇄해도 되는 것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라, 아직까지.  대책은 아까 축산과나 환경과하고 나머지 50톤하고 130톤 1일 가동하고 나머지 80톤에 대해서는 액비화로 다 갈 수 있나?  안 그래?  그리 하고 나서 퇴비공장이 폐쇄를 하든지 어디 가기로 하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서 답을 해줘야 되는데 김종완위원은 퇴비공장이 완전히 문을 닫으면 냄새가 없어지니깐 그걸 주민들한테 얘기한단 결론이라.

그게 아직까지는 2010년이 지나도 액비화가 80톤이라는 것이 시설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폐쇄한다는 소리나 다른데 축협에서 어디 간다는 소리를 못 한다 말이야.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그건 맞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단단히, 지금 김종완위원 얘기는 저기 50톤이 가면 퇴비공장이 돌아가던게 안 돌려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아니겠느냐......

○김종완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있는 축분퇴비공장이유통센터가 마산거도 아니고 서울거도 아니고 산청군의 것입니다그죠?  그럼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해양투기되고 있는 부분이 전혀 못 나가고 관내를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앞으로?  여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축분을 여기 냄새가 5m 밖으로 못 나오도록 해 달라 이 말입니다결국.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축분은 다시 산너머 저 공장에 안 들어가게 해달라.  거기 안 들어가면거기에서 비료를 안 만들면 냄새가 안 날 것 아닙니까액비는 제외하고라도?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액비는 거기에서 해소가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축분뇨를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그 물량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주범 그걸 해소하겠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김종완위원 그런데 나는 축분퇴비 만드는 그걸 폐쇄시켜달란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경과하고 축협과 소통을 작년에 9월28일 축협하고 농축산과 관계자하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해 나가면서 해소하겠다는......

○김종완위원 축협에서 대체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면서요?  그건 저리로 옮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원칙적으로 한다는 내용이고 축협에서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가축분뇨를 가지고 퇴비를 안 만든다는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이건 여기 너머에 있는 축분퇴비공장에서 앞으로는 가축분뇨로 퇴비를 안 만들겠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이 장소에서는 그 물량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이야기해야 되는게 지금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했던게 내년에 다시 거짓말이 되어지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지을 때 물론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것 아니라고 하지만 군에서도도에서도 다 관여했잖아요.  다 관여했대요.  관여하고 그래 놓고 지금은 축협거니까 우리관할이 아닌 것처럼 지나치게 그렇게 그걸 해서도 안 되고 작년에 여기 부군수님 이 자리에 배석해 가지고도 부군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당시에 도에 그 업무를 하는 위치에 있었다.  시설할 때 보니 안될 자리더라.  나는 안 되겠더라고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하시데.

그런데 어차피 했으니 한 것은 해결을 하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냄새가 나고그리고 그 이전에 내일부터라도 돈이 더 들어도 또 지독히 더운 여름이 돌아오는데 문열고 살아야 되는데 해결 좀 해주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 부분에 하여튼 발로 뛰어 가지고 몸으로 떼우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가신 김인규부군수께서 3년 이내에 옮기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다 그렇게 알고 3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그러고로 1년이 지나갔고 한데 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축분퇴비공장에 대해 더?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얘기들을 잘 들었는데 지금 생초 하수종말처리장 경우같이 당초에 기본계획이 잘못되어 이런 난리를 했는데 지금 사업계획이 되어 예산이 다 확보됐는데 우리가 계획하는 50톤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좀더 규모를 크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할 수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쉽진 않습니다.

○민영현위원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해양투기가 안 되어지고 하면 아무래도 그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증설하는 이 단계에서 군비 한 10억이 더 들더라도 생각해 보는게?

○간사 김명석 지금 증설하는 부분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명석 무조건 크게 해준다는게 아니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사업비가 군비는 4% 들어가고 국비 80%, 지방비가 20%인데 그 20%중에서 우리군비가 전체로 4%입니다.

○간사 김명석 사육두수라든지 이런걸 비교해서.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환경부에서 저희들 사육두수를 내놓고 산청군이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한 겁니다.

○김종완위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액비부분, 이런 자원화부분 생각을 안 했으니 그런 부분도 하나의 과정에 들어있는 것으로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셈을 합니다.

○민영현위원 환경부에서는 우리 산청군에서 50톤만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위원장 이만규 과장님, 축분퇴비라는건 돈분이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우분은 하나도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우분은 여기 들어올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그러니까 양돈농가가 지금 산청에도 제법 있습니다마는 다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돈을 벌면 더 벌고 싶다고 자기네들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자기네들도 조금 투자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죠.

○김종완위원 농가들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를 들면 우리가 군에서, 또 국가에서 증설하고 시설해서 그런 농가들 똥 치워주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 분들 거기에 대한 세금은 조금도 안 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 부분이 환경부의 근본취지는 축산농가들의 경쟁력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형이나 이런 곳은 자체시설로 정화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그리고 또 거기다가 우리군에서는 양돈농가에 톱밥이나 모든 재료를 지원해 주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건 농축산과 소관인데 그 부분은......

○위원장 이만규 그런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공짜배기 많이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다른 축분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김민환위원.

○김민환위원 해양투기 금지기간이 다가왔고 실제로 환경부서에서 생각하는만큼 굉장히 2012년이 지나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축산계에서 하는 액비화사업 아까 이야기대로 우리가 지금 환경부에서 주는 양 가지고는 우리군은 그래도 공공처리시설이 다른데보다 규모가 커진 택입니다, 직원들이 노력해서.

지금 이 부분이 80톤 공공처리시설이 130톤 하고 나서 200톤에서 현재상태로는 80톤 저 처리가 결국은 안 되면 퇴비공장이 돌아가야 된다는 결론이라.  나중에 다시 대책이 없는 한은 다시 지금 50톤 하는데 130톤을 증설해 버리면 축분퇴비가 해결되고 다 해결되는데 그런데 축산농가에 결국은 아까 얘기한대로 저 사람들 공공처리시설 해서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갈데가 어디 있습니까?  퇴비공장으로 간다는 결론이라.

내 이야기는 신등에 지금 축산단체협의회장이 축사를 팔았는데 그게 위에 옛날에 젖소 먹이던 농장하고 다 사지는 않고 한 두칸 비어 있는데 오늘 신등지구에서 대책회의를 하는 모양이라.  팔았는데 들어오는 사람은 그걸 사서 확장하려는데 주민들이 안 된다는 결론이라.  그 사람은 기존 살아가면서 먹였으니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지금 갑작스럽게 보니 문제가 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축산농가도 해양투기 예사로 내년에 안 된다안 된다 생각만 하고 있지 대책은 안 세우거든요.  지금 환경파트에서도 50톤이라는게 내년 10월까지 완공되지 않으면 남아도는 것 지금 50톤 가동하면 30톤 여유있는데 하루 1일 80톤을 다 풀가동해야 80톤 들어오는데 일요일토요일 무작정 거기서 하면 배로 불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산청읍의 축분퇴비공장 저것은 빨리 결단내려 가지고 이렇게 한다저렇게 한다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거라.  하긴 그리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시설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시간적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축산관련단체과하고 나중에 액비로 하든 어쩌든 해결될 수 있도록 고생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신등 그걸 예로 들었는데 지금 그런 사항도 오는게 축사 먹이다가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들어와서 안 된다는 정도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산청읍같은데는 더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축협에도 빨리 어떤 대책을 세우도록 종용을 해야 되고 축산계에도 해야 되고 이 부분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산청뿐이 아니고 신등지역에서도 율현지역하고 아침으로 저기압때 내려오면 지나가지 못 해요.  또 문대리에 보면 양돈농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도 못 지나가요냄새가 나서 문을 못 엽니다.  그런데 그게 날씨가 이런 날에는 원산소이까지 가요그 냄새가.  깜짝 놀랜답니다.  원산소이문대 이 쪽에 바람이 올라가면 소이까지 냄새가 올라갑니다냄새가.  그 정도입니다.  그런 것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 또 단속도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이 건 말고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예민영현위원님.

○민영현위원 쓰레기수거 종량제봉투 판매현황을 보면 전년도하고 비교가 되는데 2011년도 자료를 보면 5월 기준이고 지금 이 관계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평가는 실시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민영현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행정에서 다부지게 하면 실적이 오르고 조금 느슨하게 하면 아예 안 하고 이렇게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앞으로는 정착되어야 될 사항이고 워낙 주민들한테 가축분뇨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총 신경을 써서 그런 모양인데.

그리고 관내에 돌아보면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게 많습니다봉다리에 넣어 계곡가에.  한 가지 예를 들면 방곡에서 오봉가는 좌측에 보면 한 차가 될 겁니다.  그런 것도 과의 직원들이 정말 다 어떻게 돼 있는지 내용을 모르니까 읍면에서도 마을이장을 통해서라든지 그런게 있으면 서로 보고를 해서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것이고 정말 산청을 찾는 사람들이 계곡가에이 동네는 쓰레기 수거도 안 하네 이럴 정도거든.  그리고 마을에 보면 집하장입니까?  그건 도는게 몇 일만에 한번 돌아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지금 읍면소재지는 매일 가고 여타 외곽지는 주2회, 3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민영현위원 올해는 그렇게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한 번 챙겨보시고 내가 볼 때는 보름이 지나도 안 가져가는 것 같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때에 따라서는 불법쓰레기를 저희들이 편의상 주위도 환기시키고 원인행위자를 색출해서 이리 하려고 조금 끊어놨던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민영현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러한 쓰레기 수거 이런 것도 좀 확고히 해서 제대로 딱, 지금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매기고 이리 되면 좀 하는 것 같다가 또 느슨하면 안 하고 이리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일관성있게 계속 끈질기게 정착될 때까지 추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왜냐하면 마을별로 보면 이장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관심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잘 하는 이장들은 주민들한테 엄청난 원성을 받아요.  왜다른 마을에는 그리 안 하는데 우리마을에만 별도로 그리 하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읍면 평가를 연말에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연말 행정심사 평가에서는 저희들 환경파트에서 쓰레기종량제하고 폐기물을 보고 있습니다.

○민영현위원 그래서 읍면에 강력히 지시를 하고 해서 정말 정착되어야 됩니다.  특히 2013년도에 세계엑스포도 있고 산청을 찾는 사람에게 쓰레기수거가 안 되고 길가에 버려져 있고 또 1주일에 두 번씩 수거해 간다는데 보름 방치되어 있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 관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더욱 더 힘쓰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와 유사하게 같이 가는데 381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추진현황 해서 봉투를 판매하고 나면 봉투 판매한 현황은 나오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정명순위원 그럼 거기에 대비해서 혹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난 후에 쓰레기봉투가 나가고 난 뒤에 수거현황이 나갑니까?  그냥 막 담아가죠?  봉투를 예를 들어 마대자루 1,000개를 팔았다 그러면 실을 때 1,000개가 나온다든지......

○김종완위원 실제로 그 봉투를 사용했느냐?

○정명순위원 또 예를 들어 보라색 그걸 했으면 실을 때 얼마 이런거 혹시 관리는 안 되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것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아까 막연한 주문이고 이러한데 우리가 앞으로 행정도 선진화가 되려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실 이런 복잡한걸 다 관리해 나가는게 선진행정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기획실에서 군정홍보나 관광홍보나 이런걸 다 버스나 신문지상이나 전광판이나 지하철에 해 놓고 어떤 효과가 나왔는지 모릅니다.  분석이 안 됩니다쓰레기봉투도 마찬가지고.  판매는 1000매2000매 잘 해도 실을 때는 막 담아 들입니다.

거기에 이런 문제를 행정이 선진화시켜 가지고 뭔가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쓰레기가 나뒹굴어져 있고 고양이가 뜯고 심지어 사거마을 부녀회에서는 얼마나 쓰레기 분리를 잘 해 가지고 차근차근 해 놓으면 제발 군청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좀 해 가랍니다.  우리 잘 하면 위원님 가서 상 좀 주라고 얘기하세요.  군민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도하는데가 없고 리더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성이 사실 여지껏 먹고살기 바빠 가지고 살아온게 배추장사처럼 그냥 이리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일본인들 기질처럼 바뀌기가 아직까지 참 멀었는데 중국같은데 가면 우리보다 더 하고 우리는 그나마 중간쯤 되는 지점이고 일본은 얼마나 그런 것들이 선진화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선진화된 쓰레기 처리를 하자 할 정도로 우리 행정은 저 뒤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분리수거 잘 해서 차근차근 해놔도 갈 때는 젖는 것타는 것안 타는 것쇠몽댕이 할 것없이 막 담아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처리도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견학을 가서 보든지 연구를 하든지 타 나라에타국에타시군에 어찌 하는지를 이런걸 도입해서 진주 시내에는 음식물쓰레기 바께스가 안 있습니까?  그나마 그게 지금 정착이 되어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제대로 된다거든요.  그럼 그게 100% 완벽하게 다는 아니지만 평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나 그리고 판매를 했지만 들어오는건 얼마나 들어오고 어찌 되는지 전혀 관리가 안 되는게 바로 행정이니까 앞으로 선진화된 쓰레기종량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기존 업무처리보다 한 단계 더 심도있게 나아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예김명석위원님.

○간사 김명석 과장님, 관내 접객업소에 위생관리 및 환경정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내의 다양한 접객업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체는 주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철저한 위생관리지도가 요구되고 있으며 접객업소의 시설환경 관리상태도 업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업주의 친절과 청결에 대한 회신이 우수한 업체가 있는 반면에 일부 업체에서는 이용객의 불편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좀 청결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군 래방객들로 하여금 우리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초래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현재 집행부에서 지도 및 관리하고 있는 실태는 어떠하신지또 행정지도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제일 먼저 연초 4월경이 되면 식품접객업소 집합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강사도 초빙해서 친절교육도 시키고 청결, 또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일괄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든가 행정지도담당공무원이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취약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순회지도하고 있고 이와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명석 대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조금 인터넷이나 이런데 뜨는걸 보면 업주들이 영업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여러 가지 부진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김명석 우리가 2013년도 한방의약엑스포를 치르려면 외부의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겁니다.  오면 제일 중요한 것중 하나가 먹거리라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개선이 안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시간을 두고 지금쯤 차츰차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음식물 만드는 주방 이런걸 개방한다든지 또 우리가 식재료를 쌓아두는 저장고, 또 사용하는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개선할건 개선하고 홍보할건 홍보해서 정말 큰 축제를 할 때는 오신 분들이 정말로 여기 오니까 먹거리 하나만은 깨끗하고 좋더라 하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응하고자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점으로 해서 각별히 그 쪽으로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관내에 지도를 해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노, 행정직원하고 식당주인하고 지역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강력히 지도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과감히 배제하고 앞으로 큰 행사를 치르려면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달라져야 된다는 이런걸 자꾸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 하실 용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더욱 더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침에 부군수님께서엑스포에 대해 위원님들도 많이 염려해 주시는데 부군수님께도 오더를 많이 받고 그러한 부분에 종합적으로 준비를 하고 하나하나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고 한 입에 소화시키기는 힘들지만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만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위원 아까 과장님, 달아서 좀더 하겠습니다.

아까 1개 더 걱정스러운게 토요일일요일 처리시설 가동 안 한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김종완위원 토요일, 일요일 전혀 가동을 안 하면 그 이틀동안, 1주일에 2번이고 그게 만약 5번 정도 있는다면 양이 엄청 날건데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규정상 그리 돼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처리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의 복안은 물량이 조금 타이트하면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위탁계약할 때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김종완위원 그렇게 할게 아니고 가동을 토요일, 일요일 안 하면 주말 휴일 때문에 그런 것 때문 아닙니까?  그럼 돌아가면서 수당을 더 주더라도 이건 가동을 시켜서 처리를 해도 액비가 예를 들어 여기에서 생산액비가 많이 들어갈건데 처리하는 것을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액비화로 가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걸 관내에서 씁니까?  다른데 팝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액비는 관내에서 씁니다.  농경지 한 해 650에서 700㏊ 정도 됩니다.

○김종완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예상할 때 수치가 관내에서 소비가 완전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나가는건 없습니다.

○김종완위원 이걸 여기에서 대책을 하자면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그 때 되면 부군수님도 가신단 말입니다.

주말에 대해서 만약에 1주일에 이틀이고 그게 5번 있으면 10일이라.  적어도 8일 내지 9일분은 여기에 쌓인다는 이야기인데 9일을 보더라도 엄청난 양입니다.  이건 수당을돈이 나가는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공장에 일하는 직원들 수당 나가는건 아무 것도 아니라내가 볼 때는.  단 이걸 처리해내야 되지그 인건비가 그렇게 비싼건 아니다 이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김명석 물량을 보충하다가 재어놓을데가 없으면 하겠죠.

○김종완위원 그 똥을 어디에다 재어놓을건데요?

그래서 기기를 만약에 한 달에 하루 정도 쉬어서 한다면 고장 안 나면 정비할 필요도 없고 부속을 갈기 위해서 잠깐 세우는 이런건 이해가 되지만 이건 똥을 소나 돼지가 토요일 안 싸고 일요일 안 싸고 이리 합니까?

이건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수당을 줘서라도 토요일일요일 가공시켜야지 그걸 안 하고 쌓아서 만약에 퇴비화해 간다면......

○정명순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이만규 예.

○정명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걸 그냥 일을 하는 비상적인 생각으로 이리 할게 아니고 왜 이런걸 가지고 위원들이 수치까지 계산해서 이리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참 애터질 일입니다.  왜 자기가 해야 될 업무를 제대로 안 해서 주민들한테 소리를 들으면 위원들이 이런걸 데이터를 뽑아서 날짜까지 따져가면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또 끝이고 이거 아닙니다.

아까 쓰레기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마저도 선진화시켜 해야 행정이 그런 서비스를 해 나가자 하는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똥처리 이것마저 보이는데도 제대로 이걸 인지를 못 하고 우선에 대충 해서......

그리 하면 안 됩니다.  계속 이 문제 똥냄새 맡고 살아야 되고?

○민영현위원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지금 현재 공휴일토요일일요일을 가동하려면 최소인력이 몇 명이나 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산술적으로 수학공식 한치 오차없이 내긴 좀 그렇고 근무문제는 인력 계약상 문제 그런 것도 있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답이 나옵니다.

○민영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증설을 해서 할 동안이라도 그런 대책을 세우는게 주민편리를 제공하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부군수 강승순 이 관계는 별도 검토해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위원 제가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 마무리짓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들을 때 지금 축분퇴비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심각하게 예민해져 있는데 그 좋은 처리시설 공장을 지어놓고 토요일일요일 기계를 안 돌린다면일반기업도 물량이 필요하면 밤에도 근무를 시켜서수당을 더 줘서 일을 시키는데 가축분뇨가 와서 자꾸 쌓이는데 1주일에 두 번한 달에 10번을 공장을 쉬어버리면 물량이 1000톤 정도 되겠는데 1000톤 이상 되는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내가 볼 때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처음 계약단계부터 그리 가야 되지 나중에 검토해 보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검토하겠다는 말 우린 계속 듣는 얘기잖아요.  검토하다가 안 해도 그만이고 또 지금 이 문제는 검토를 해서 될게 아니고 이렇게 전제를 부군수님합시다.  전제를 이건 주말에도 계속해서 가동을 한다.  저는 이걸 사실은 여기에서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먼저 연구를 대서 차라리 예산이 더 들어가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오 이렇게 와야 맞는거지 제가 자꾸 이걸 쫒아 가지고 똥이 쌓이는데 어떻게 중간에 이걸 처리할랍니까 제가 자꾸 질문드려 될건 아니다 아닙니까?

차라리 과장님 월급 가지고 그 사람들 수당 주라는 소리는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서 이건 이러이러하니 승인해 주시오 하면 우리가 안 해줘갖고 그러면 핑계를 대면 돼.  군의원들이 안 해줬다 하면 되지만 이건 눈에 빤히 보이는쌓여있는 분뇨를 처리하는데 그걸 주말에 근무하는 휴일제가 토요일 놀고 일요일에 놀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공무원인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쉰다는건 안 되고 만약에 안 되면 이야기하세요.  거기에 근무할 산청읍에 노는 인력들젊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곳에 취직시켜 줄께요.  약속을 하고 넘어갑시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수송문제도 검토가 되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축분퇴비공장 1일 들어오는 량이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축협에서 운영하는 것 말씀입니까?

○김민환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게 연간 봤을 때 하루 한 50톤 정도입니다.

○김민환위원 1일 50톤이면 30톤은 아직 안 들어오는 택이죠?  80톤 가동이거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김민환위원 그럼 우리가 위탁비를 1년에 얼마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5년간 계획인데 분뇨처리시설하고 2개 통합해서 770,880천원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이건 다음에 가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토요일, 일요일 하는 것, 축분 수송 관련해서는 축협에서 차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이야기한 아무리 토요일일요일 아무리 놀고 싶어도 토요일일요일 생산된 축분이 갈데가 없으면 예산은 더 들어도 가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안 그렇습니까?  어디 군청에 갖다 퍼부을데도 없는 것이고 축산농가는 어떻게 가동하도록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김위원님별 걱정할 이유가 없고 그 때 가서 예산적으로 산출해서 위탁비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걸어서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안 하고는 안 되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대로 지금 1주일 내내 가동해도 액비저장이 안 되면 80톤이 남는데 그 부분 해소하려면 누구 말처럼 365일 기계 고장나지 않는 한은 가동해야 되는 형편이 오는 수가 있단 결론이라.

지금은 내가 이야기한대로 해양투기를 하니 사람들 인식이 아직까지 그렇는데 장마지는 날 하루만 있어도 어디 갈 겁니까?  결국 가동하도록 예산이 더 들어도 할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련해서지금 관내 지하수가 몇 공 정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약 5,500공입니다.

○김민환위원 조사 대장상으로?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김민환위원 작년엔가 조사를 철저히 농업용도 하고 다 조사했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신고나 조사상으로 추정해서 등록이 안 된게 몇 공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등록 안 된게......

○수계관리담당주사 정주석 현재 미신고된건 2,200공 정도 됩니다.

○김민환위원 그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신고를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과거에 지하수법이 제정되기 전에 임의로 파서 했는데 지금 행정적으로 등록하라고 추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등록을 안 했을 때 불이익을 주거나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지난해 자진신고기간을 통해서 100여공 등록됐고 후반기에 가서 한번 더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서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전부다 조사를 하고 등록을 했을 때 지금 실제로 물이 안 나와서, 조사할 때 내용을 다 알았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김민환위원 폐공처리를 해야 될 공수 조사한게 몇 공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폐공은 지난해 21공을 폐공시켰는데 지금 거의  폐공대상은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이 안 된 부분은 모르지만 확인된건 다 폐공을 시켰습니다.

○김민환위원 등록이 됐다 해도 하우스를 하거나 지하수가 딸기 때문에 폐공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분들이 행정적으로 폐공처리를 했으면 돈이 드니까 해 주면 물이 안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자기들이 조사해놓고 현장에 가서 조사를 안 해 보면 실제로 폐공을 해야 될 기수가 굉장히 많아요.

결국 이게 앞으로 환경오염이 되는데 모든 부분에 친환경을 해야 된다고 하고 하는데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려는 실제 폐공대상자를 연차적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폐공을 안 시켜주면 그대로 방치돼 오염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전체 미등록된 부분도 종용해서 법적 조치를 하든지 홍보기간이 지나갔으면 해서 등록되도록 하고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 부분 안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다 안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폐공을 행정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주민이 부담을 좀 하든지 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처리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공감합니다.

○김민환위원 공감하면 이것 시행은 아까 얘기한대로 전체 미등록된 것 등록을 올 연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폐공해야 될 부분 조사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하수 오염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관내 음식점에 위생점검은 주기적으로 합니까, 불시에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위생담당 김도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1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하기는 좀 어렵고 주로 대형음식점 위주로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몇 월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시기별로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군관내에 래프팅이 성행하고 있는데 래방객이 거의 여름에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경호강변 래프팅 업체들 주변에 포장마차들이 많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정확하게 몇 개라고 파악한건 없지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군에서는 관리대상이 안 됩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실제 이제 포장마차라 하면 생계형이 되어 가지고 특별히 관리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허가입니다.  무허가인데 시내같은데 포장마차같이 지도로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니까 무허가이고 관리대상도 안 되고 이럴 경우에 혹시나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기로는 거기 포장마차에서는 조리를 하면 안 되고 조리한걸 가져 나와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있는데 저기에서는 포장마차 뒤로 물을 연결해 놓고 조리를 해서 경관도 사실 위생상 비위생적입니다.

그런데 래프팅으로 인해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리 많은데 영업을 하는데 방해를 하라는게 아니고 지도점검을 해서 우리군에 래방객들이 왔다 가면 거리뿐만 아니라 모든 식당이나 이런데도 모두 청결해서 밥 한 그릇 먹고 가도 좀 쾌적한 분위기에서 먹는 이런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목욕탕같은데도 가보면 모자라 가지고 1차 풀어놓으면 사실 도떼기시장은 저리 가라입니다.

그래서 식당만큼이라도 여름철에 조금 집중적으로 단속하면 하면 조금 어폐가 있고 지도를 좀  해서 그게 바로 나중에 산청관광홍보하고 다 연결되는 것들이니 위생을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완위원 너무 오래 해서 그렇습니까?  저도 조금 준비해온 거라서.

지금 산청버스정류소 있죠거기에 보면 화장실이 있고 바깥으로는 승객쉼터가 있는데 이게 무슨 관리주체가 좀 불명확해서 거기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은 세상에 승객쉼터를 만들어 놓고 저렇게 지저분하게 청소도 안 하고 있느냐거기는 전혀 이 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런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완위원 화장실 청소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청소는 위탁관리인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이 과에서?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김종완위원 그러면 이 과가 맞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승객쉼터를 말씀하셔서......

○김종완위원 승객쉼터도 내나 주차장이거든요.  주로 화장실도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지 집에 있다가 거기에 오줌누러 가지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이고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들이고 한데 사실 중요한 곳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주차장도 지금 좁아터져서 제가 군정질문까지 한 상태인데 화장실이 심각합니다.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고 문이고 뭐고 일단 들어가면 냄새도 그렇고 악취부터 시각적으로 흘러내려 가지고 청소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몇 날 몇 일 베이니까 심하게 나고 지나가도 냄새가 나요.  거기하고 내나 주차장시설인 승객쉼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버스하고 신흥택시나 개인택시를 하는 사람들이 봉지라도 달라고 했답니다자기들이 청소하겠다고.  쓰레기봉투 그것도 안 준다네.  읍에 가니 없다고 하고 주는 제도가 아니라고 하고.

이게 그 분들이 그래도 택시에 태워 다니면서버스에 태워 다니면서 산청에 오는 방문객들에게 우리 산청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 얼마 하는지 몰라도 쓰레기봉투 이런걸 가지고 너무 짜게 구는 것 좀 하고 거기 어떻게 하실랍니까?  주차장 화장실 청소부분하고 승객쉼터하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한번 더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둘러보면서 오다가다 점검을 하는데 더 힘쓰겠습니다.

○김종완위원 힘쓰는 것보다 돈 조금만 들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청소하는 분이 나는 누군지 모르는데 이걸 잘 안 하면 그 분한테 돈을 더 줘서 시키든지 아니면 사람을 갈아서 하든지 화장실이 사실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승객쉼터 그것도 이왕 하려면 청소도 좀 되어 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다 그 안에 쉬면서 쓰레기가 나오면 바닥에 안 버리고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나 1개 놔 가지고 그걸 다시 치우고 그 분들이 치우기가관리해 준다고 쓰레기봉투 주라고 하면 줘 버리세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하여튼 관리인을 한번 더 챙겨 가지고 관리인도 고정배치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메꾸겠습니다.

○김종완위원 그런데 그 분을 수시로 매일 감시도 못 하는 것이고 청소상태는 점검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한다면 그냥 방치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럼 관리인을 쓸 필요도 없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점검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하고 있는데도 그랬다면 부실점검이고 보고 해서 나중에 답을 따로 해 주세요.

그리고 산청읍에는 산 너머에서 넘어오는 냄새도 있지만 하수구에서 나오는 냄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방역도 이 과에서 합니까?  방역은 여기에서 안 하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건 의료원입니다.

○김종완위원 안 하는데 하여튼 이게 상하수도과하고 의료원하고 이 과하고 관련됐다고 보는데 특히 산청읍의 대로 안 있습니까?  대로로 지나가다가 빗문 우수가 내려가는 트랜치 있죠, 가로세로 600에서 1,200쯤 되는 트랜치가 있다고.  빗물이 내려가는게 있는데 거기에서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 벌레고 뭐고 모기고 뭐고 온갖 서식지입니다, 거기가.  이런건 환경과에서 전혀 관계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상하수도 관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종완위원 그래요?  지금 소재지 관내에 그런 부분이 많죠?  빗물 흘러 내려가는 관이 아니고 트랜치.

○위원장 이만규 상하수도사업소에 한 번 해 보세요.

○김종완위원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의장 오동현 순환수렵에 대해서 물어봤습니까?

올해 순환수렵 할거죠?  추경에 올라와 있던데?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의장 오동현 지금 야생조수 관내에 신고된 피해건수하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지난해 우리가 농작물 피해건수가......

○의장 오동현 지난해 말고 올해.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지금은 공식적으로 신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의장 오동현 피해가 많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 부분을 우리 산청군만 나는게 아니고 인근군하고 같이 연계해야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거창하고 합천하고 묶어져 있습니다.

○의장 오동현 우리 인접된 함양이나 진주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함양은 지난 해 했고 진주시에서는 안 하려니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의장 오동현 그럼 어차피 하고 나면 또 그 이듬해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협동해서 해야 되지 여기 하다가 저리 도망가 버리고 저쪽에 피했다가 저 쪽에 하면 이 쪽에 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별 효과가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거창하고 합천하고 산청하고 같이 하면 안 낫겠습니까?

○의장 오동현 같이 해야 되는데 진주하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진주도 넣어달라 요청을 했는데 진주시에서는 잇금도 안 들어간답니다.

○의장 오동현 왜 그럴까, 거기는 피해가 없다고 그럴까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도에다 진주 좀 같이 하도록 해라 그리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의장 오동현 나중에 여기 오는 포수들하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손익상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거액이 든다 아닙니까?  또 공무원들이 수고해야 될 부분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다음에는 하실 때는 올해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다음에 몇 년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실 때는 인근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하세요.  그래야 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해서 해 주시도록.  아마 야생조수 굉장히 피해가 많을 겁니다.  올해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또 다른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만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7월7일 산청군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만규 먼저 경제도시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경제도시과장 유재우입니다.

경제도시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치묵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상인 고용촉진담당입니다.

공동찬 투자주택담당입니다.

민치식 지역계획담당입니다.

김기훈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일동 경례.

○위원장 이만규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일문일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만규 네, 민영현위원님.

○민영현위원 감사자료 426페이지입니다.

금서 제2농공단지 매촌 일반산업단지매촌 제2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제2농공단지는 벌써 준공된 지가 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업체 계약된게 있습니까?  계장님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오셔서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2개 업체는 계약이 되어졌고요......

○민영현위원 2개 업체?  무슨 업종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주식회사 은성 컨베이어하고 2개 업체가......

○민영현위원 생산업종이 무엇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생산업종은 담당주사가......

○민영현위원 예.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지역경제담당 김치묵입니다.

금서 제2농공단지 전체적으로 분양계획 면적이 8필지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45000평 정도.  현재 분양된 것이 2필지에 5800평입니다.  협의중이 2필지에 14000평이고 실수요자그러니까 개발한 주식회사 한서에서 사용하는 것이 1필지에 12000평이고 현재 미분양된 것이 3필지로써 13000평입니다.  그 다음 분양된 2필지는 주식회사 은성에서 기타 운송장비 컨베이어 생산업체입니다.  또 한 업체는 자연의제약 해서 한약 제조업체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영현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농공단지 개발이 우리 행정에서 개발 분양하는 것이 있고 입주업체에서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11월28일 준공되어서 진척이 안 나가니까 주민들은 그 좋은 농지를 공영개발해 가지고 이때껏 꾸물대고 있고 그리고 일단 주식회사 한서에서 자기들이 그 당시에는 조선업종을 한 그러한 농공단지를 하겠다 그렇게 되었죠?  협약체결 할 때 어떠한 협약서 내용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협약서상으로 그 당시 민간개발해서 실수요자 민간개발이었습니다.  그 당시 실수요자가 주식회사 한서까지 합쳐서 4개 업체였던 겁니다.

○민영현위원 그 업체가 다 참여를 합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그 당시에 계획을 세울 때는 조선경기가 상당히 좋아서 실수요자 입주를 계획했으나 조성단계에 와서는 조선경기 침체로 인해 실수요자 입주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민영현위원 농공단지는 2개 업체는 계약이 되었고 2개 업체는 계약할 것이고?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예.

○민영현위원 언제쯤 계약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2개 업체는 현재 협의중입니다.  2개 업체는 오성알미늄으로 건축자재 제조업체이고 또 한 업체는 G7인데 식품제조업체입니다.  현재 추진중입니다.

○민영현위원 그러면 당초 계약된 당초 이야기된 조선업종은 하나도 안된 것이다, 그죠?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조선업종이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체로 조선업종이나 비행기, 항공선박, 자동차 기타 운송장비에 포함이 될 것 같으면 이상이 없습니다.

○민영현위원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 2개중에서 지금 제2농공단지 옆에 제2일반산업단지 그것도 한서에서 했지요?  거기도 이름만 바꿨지 실지로 한서죠?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네, 그렇습니다.

○민영현위원 거기는 업주계획은?

○투자주택담당주사 공동찬 투자주택담당 공동찬입니다.

매촌 제2산업단지의 입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촌 제2산업단지는 52184㎡에서 3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현위원 계약된 것은?

○투자주택담당주사 공동찬 계약된 것이 주식회사 지씨택 용기제조업체입니다.  위의 2단지 9,500평에 관련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민영현위원 계약된 것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설계중에 있습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공동찬 설계까지는 아니고 지금 계약하고 중도금까지만 건넨 상태고 잔금 18억은 아직 완전하게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민영현위원 남은 금서 제2농공단지, 제2일반산업단지 앞으로 분양완료 전망이 있습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공동찬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 잔여단지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우회장님을 통한다든지 해서.

○민영현위원 홍보방법에서 좀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된 홍보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서 제2농공단지는 현재 미분양 상태가 3필지에 13000평입니다.  전체 %로 칠 것 같으면 30% 정도 나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지금 풍력관계든지 태양열 모듈을 제작하는 업체든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온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태입니다.

○민영현위원 3필지 13,000평에 30% 남고 70%는 분양이 되었고?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네, 70%는 지금 분양되고 협의중이고, 실소유자고 그렇습니다.

○민영현위원 이런 사항도 일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읍면을 통해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나대지로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1일반산업단지제2일반산업단지 앞으로 거기도 분양할 것이 많은데 참고적으로 지금 홍보투자유치 방안중에 금서 현재 농공단지 그것 분양할 때 전국의 상장기업 150개를 대상으로 전부다 홍보물을 보내고 해서 또 현장에 방문하기도 해서 우리가 조성은 늦게 했지만 함양이 우리보다 1년6개월 앞에 준공해도 100% 이상 더 입주를 완료했는데 거기는 50%도 못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의 열정이 중요하다.  홍보방법도 차별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 감사때 물론 농공단지산업단지 조기분양 촉구한 바도 있고 또 실제로 지금 약 70% 분양되었다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금융위기 이후에 투자유치가 어려울 것인데 그래서 산업단지 저것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물론 실제로 그 분이 우리지역에 와서 투자를 한다니까 우리군으로서는 상당히 고마운 일이지요.  그래서 제1일반산업단지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촌 일반산업단지는 지난번에 경매가 나와 가지고 4차 입찰을 7월초에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경매 낙찰자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영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과도하게 제재는 못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진행이 되어진다면 자기들이 입주업체 개발방식이기 때문에 실지로 강하게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보조금 들어간게 총 얼마 됩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공동찬 13억입니다.

○민영현위원 그러니까 강력하게, 실제로 분양관계는 입주업체 개발이니까 우리는 지원하는 측면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네, 그렇습니다.

○민영현위원 자기들이 빠른 시일내에 입주를 마무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전적으로 노력을 해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하되 우리가 입주업체 분양에 대해서 행정에서 가만 있을 수는 없고, 행정에서도 최대한 노력해야 되겠지요?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영현위원 그리고 주변에 개발하면서 민원들, 지금 현재 조용합니까?  어떻습니까?  하양마을과의 민원, 또 장비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의 받지 못한 돈, 이런 것들 지금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현재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현재 장비체납 관계는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하양마을과 시행사의 그 관계는 현재는 별 이야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마을진입로 확포장 사업과 다목적광장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영현위원 마을과는 별 문제가 없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예.

○민영현위원 행정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물론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것도 행정에 부담을 주고 이렇게 되는데 또 우리 행정에서는 폭넓게 보면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우리군민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직접 개입을 해서 그런 것을 풀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지금 소송이 끝나야만이 관내 장비업체들의 장비대 이런 것이 앞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예.

○민영현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사항들 관심을 좀 두시고 원활히 처리해 주시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입주관계도 우리 예산지원이 된 그런 입주업체 개발이지만 빨리 시설해서 분양이 빨리 되고 빨리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민원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문 더 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문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임대아파트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몇 차례 찾아 뵙고, 저희들이 엑스포도 있고 이래서 그 계획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DS사장도 지난주 찾아 뵙고 한 300세대 정도 짓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설계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명순위원 회사이름이 어디?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DS 남광토건입니다.

○정명순위원 추진중에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현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정도나 한번 더 사장을  만나 뵙고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정명순위원 협약은 체결이 되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체결은 안 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 구두로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예.

○정명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어디서 나온건지, 지금 장소는 운전학원하던 장소 맞지요?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아닙니다.  산청 구 여고.

○정명순위원 그럼 여기는 왜 취소가 되었습니다.  담당계장님?  처음부터 있었던 것 상세히 좀 해 주이소.

○투자주택담당주사 공동찬 투자주택담당 공동찬입니다.

제가 준비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청읍 옥산리 916-2번지외 7필지 약 3200평 정도 되는 그 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해서 엑스포도 대비하고 이런다는 차원에서 군수님께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봐라이런 말씀을 듣고 거기에 군유지가 1/3 정도 있고 나머지 2/3는 국유지하고 도유지하고 있어서 국유지 도유지는 매입을 해서 일단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서 상반기에 군유지로 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그 추진과정은 주식회사 대경에서 이윤후회장님하고 앞에 계신 과장님군수님 몇 분이서 상담을 하시고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매입해서 한 덩이로 해서 아파트 부지로 만들어 놨는데 추진과정에서 10000㎡이상은 지구당 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를 밟으려고 하니까 기간이 최소한 1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도 상당히 문제거니와 다 짓고 나서 277세대가 기본설계에서 277세대까지 나왔습니다.  그 분양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의문스럽게 생각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판단한 같습니다주식회사 대경에서.  그래서 약간 소강상태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완위원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제 자료에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적어왔는데 참 서운합니다.  왜 서운하냐 하면 작년에 경제도시과에서 의회에 와서 몇 번 간담회를 하고 여기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해서 여기다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신나게 몇 달 이렇게 했던 적 있었지요작년에?

○투자주택담당주사 공동찬 네, 그렇습니다.

○김종완위원 그 때 의원들 개개인을 찾아다니면서 자료 가져와서 도면까지 보여주면서 정말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산청읍에 지금 외부에서 이사를 들어오려고 해도 거주할 집이 없다, 없기 때문에 참 좋은 생각이다고 전부다 만장일치로 해서, 이것만 통과시켜주면 우리가 뭘 만들어도 300세대해서 100세대는 군청에서 공무원이 안기로 하고 나머지는 그 회사에서 하면 100세대는 분양 안 되겠나, 100세대만 공무원이 안아주면 다른 것은 자동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다 밖에 그렇게 하겠다 해서 왜, 이것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군수님 의중이나 공무원 말을 믿고 밖에 주민들이 묻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 서운한 것은 이것이 캔슬된 상태죠, 그죠?

○투자주택담당주사 공동찬 약간 소상상태입니다.

○김종완위원 소강상태가 아니고 캔슬된 상태라, 솔직히 이야기해야지.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의회에 와서 의욕적으로 달라 들어서 우리한테 그렇게 심의를 받아서 예산까지 지원받아서 확보를 했으면 그게 설사 잘못되었더라도 이렇게이렇게 잘못되어서 어렵게 되었다고 당분간 여유를 달라고 이야기는 한마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의회에다.  말 한마디 없어요.

주민들은 그게 아니고 여고에다 한다는데여고에?  모르겠는데여고 땅 가진 사람은 돈이 없어 못 한다는데나는 이렇게 했더만군의원이 그것도 모르요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저 밑에다 아파트 몇백세대 짓겠다고 심의해준 그것만 알고 있는데 그것 캔슬된 줄도 모르고 여고부지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몰라요.  왜추진하고 있는 것을 의회 와서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들은 밖에 있는 주민들보다 더 바보가 된다이런 것도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앞으로 어떻게 믿고 서로 다음 사업을 승인해 주겠어요?  계속 하십시오.  정위원님.

○김민환위원 대경 관련해서인데, 이 사람이 진주에서 내려와서 대경 사장 이윤후씨 돈 많이 벌었다고 하더마는 산청군에 와서 사기치는 모양이다 전부다.

지금 원지도 여러분들 다 알 듯이 그 좋은 택지할 것 사놓고 행정절차가 그런가 그 사람 몇 년 되었거든요.  딴 사람그 때 자기가 안 샀으면 딴 사람이 해도 지금원지도 지금 이만규위원장님 알지만 집이 없어서 난리를 치는 판에 산청에 와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조산공원에 땅 그것우리가 그런 계획이 없으면그 때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여고 땅도 먼저번에도 그리 샀다가 막실 넣고.  추진하다 없어지고 그냥또 김종완위원 이야기하듯이 군에서 이것은 낼 모래 안 해주면 큰 난리날듯이 서둘러놓고 그 때 군에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100가구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업자가 그 정도 해준다 해도 아까 공계장 말마나따나 경제성이 없어서그럼 애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야지요.  원지에 땅 사 놓은 것도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안 하고......

○김종완위원 다른 업체들하고 하면 안 돼요?  꼭 그 사람만 해야 되나?

○김민환위원 지금 원지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밑에 땅 남은 것, 도시계획이나 풀어주면 될 것인데 공동으로 군에서 안 하면 안 풀리는 것 같이 하니까 문제라.  개인이 땅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아까 이야기한 원지 같은데 원룸을 짓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공무원들이 어떤 큰 업체를 끌고 와서 당장 낼 될 것같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부분 이윤후씨를 한번쯤 군수님 만나 가지고 독려를 하라고 하이소.  그 분 데리고 올 때 군수님 이야기한대로 산청도 마찬가지지만 원지 땅 사 놓은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옆에 산사서 할 거라고, 누가 공짜배기땅 산청에 자기 입에 맞는 것 다 사 놨다가 나중에 어떤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산청에 왁짜왁짜 하면 자기가 지을란가 몰라도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산청에서 지금 현재 아파트를 못 지으면 원지에서 지으면 우리가 군에서 100세대를 인수할 수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그것은 공무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 아니, 산청에서 못 하면 원지에 지으면 원지에 짓는 것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하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럼 산청에서 지금 현재 경제성이 없어 못 하는데 원지에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하면 우리군에서는 저걸 100세대를 인수를 할 수 있어요?  검토를 해봐야 돼요?  똑같은 산청군 아니라?  사실 이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산청읍을 기준해서 산청군 활성화쉽게 이야기해서 산청읍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끌고 나가면서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옴으로 인해서 우리 산청군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개념을 갖고 5대때부터 이야기한거란 말입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5대때 전문위원 하셔 가지고 그 당시 5대때부터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임대주택을 주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예,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런 문제는 원지에 하면 안 되고 산청에 해야 되는데 산청에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 땅 안 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해주면 그람 이것은 소강상태다, 어디 장마철에 비가 오다 안 오다 보니 소강상태입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것은 뭔가 진짜 좀 내 것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시작해 가지고 하다 안 되면 그냥 퉁 해 버리고?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특히 심각한 겁니다임대아파트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간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김종완위원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 건은 임대아파트 건이 아니었어요.  아니고 지금 당사자가 작년에 그렇게 다급하게 승인을 요청했던 그 과장이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가서 실제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 정실장님 생각도 그렇고 또 우리가 100세대를 공무원이 들어오는데산청읍으로 유입하는데 안아준다면 나머지 200세대는 큰 평수 안 되면 그 정도는 분양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제를 하고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공계장님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한 업체를 섭외하다가 안 되었으면 다른 적당한 업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째서 이것을 소강상태다한개 사업하다가 집어 던져놓고 다른 것을 한다지금 여고도 물론 문제가 많아요.  여고에 지금 여기도 내한테 접수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가 밤에 우범지역이 되어 가지고 생난리입니다.

저런 식으로 얼마나 방치해놨습니까?  물론 사유지를 군에서 개발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권장을 하고 노력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조산공원에 작년에 우리가 해줬던 그것은 그 때 담당계장도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그 과장님도 우리군청에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에 그렇게 애가 닳도록 승인을 해달라고 해놓고 지금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운한 것은 그 공사 캔슬이 되었는데 의회에 와서 한마디 내용설명도 없다는 그게 너무 서운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어찌 돼서 그렇게 되었는지다시 한 번 추진해 볼란지안해 볼란지 과장님 의중을 한번 들어봅시다.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예.

○위원장 이만규 과장님 잠시, 제가 조금 더 추가질문을 한 후에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작년에 계속 그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사실 경제도시과에서 저 부지를 안 사주면 안 되는걸로 목을 메고 달라 들었습니다.  목을 메고 달라 들었는데 지금 와서 저게 안 된다면 완전 우리 위원들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완전 우릴 속인 거예요.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그 당시에는 뭐......

○위원장 이만규 조금 있다 답변하세요.

그래서 우리 대경이라는 업체가 완전 사기꾼입니다.  원지 땅 사 놓고 안 하지요?  여기 또 땅 사달라 해놓고 안 하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저 사람 땅장사 하려고 그런 거예요.

다음에 경기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좀 잘 된다 싶으면 그 땅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놀아난다니까요.

○김종완위원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과장님 의지를 한번, 계속적으로 연계가 되어야지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 안 해 버린다고 설명 한마디 없이 그것은 안 되지.

○정명순위원 아까 공계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유지 1/3에 국·도유지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 대경에 팔았습니까?  그대로 우리 군유지로 있습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공동찬 군유지로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군수 강승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도 저한테 오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 대경하고 안면 있고 그래 가지고 정운석실장님하고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고 도면도 그려 오고 상당히 구체적으로까지 오고 했는데 자기가 수지타산을 놔보더니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소형을 요구했어요.  자기는 중형 정도로 해야 타당성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엑스포기획단이 오고 하면 숙소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100세대 정도는 우리군에서 군유지를 주면서 그 군유지 대금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엑스포가 끝나면 분양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와졌는데 그 때 당시 의회에 가서 이 단계 같으면 설명을 드리자 하는 찰나까지 왔어요.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셔 가지고 수지타산이 도저히 안 된다 하면서 일괄 통보하는 식으로 하고 그 이후에 답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도 안 되겠다산청여고 쪽에다 다시 섭외를 하겠다 해서 그 뒤에 계속 여고쪽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의장 오동현 과장님, 그리고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앞에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사항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의회 와서 간담회를 안 했다는 이야기를 전부다 했습니다.

이것 말이죠해당 부서에서 특히 경제도시과건설과제가 올 1월달부터 간담회 좀 하라고 담당과장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 사무과장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부다 어로차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알아서 안될 일입니까?  지금 담당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우리 부군수님기획실장님올 연말에 의회에서 간담회 한 건수를 따질 겁니다분명히.

제일 많이 대화를 해야 될 사업부서에서 전혀 우리의회에 대화 없습니다.  하나 이야기할까요?  이런 이야기해서 안 됐지만 건설과장에게 내가 몇 번 간담회 하자간담회 하자 해서 하니까 얼마 전에 가기 전에 의회 개원하는데 얼굴 탁 돌리고 가버립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까?

제가 작년부터 6대 의회하고 나서 집행부하고 내 대화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회에서 대화해서 안 풀린 것 있습니까?  어느 사업 그것 된다 그래서 안된 것 있습니까?  경제도시과건설과뿐만 아닙니다.  2과가 대표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 달에 2번씩 간담회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는 달도 있습니다의제가 없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부군수님 처음 오셔서부터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자주 대화 하입시다대화 하입시다.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부군수님?

○부군수 강승순 네, 들었습니다.

○의장 오동현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실장님, 총괄하시는 분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앞으로는 수시로 간담회 자료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오동현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두 번째 내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앞으로 각 과에 연말에 간담회 건수를 가지고 내 한 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주 대화를 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사람 하는 일 그것, 우리 의회에서 몰라야 될 입니까?  당연히 알아야 될 일이지요.  진짜 한심한 일입니다.

우리 의회 속이고 일 됩니까?  내 조금 있다 나중에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고 우리 경제도시과장님 제일 사업이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 의회하고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어로가 통해야 됩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여기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네김명석위원님.

○간사 김명석 경제도시과장님, 지금 우리 군관내 농공단지와 일반 기업체들이 많이 있지요?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예.

○간사 김명석 여기에 우리 농촌지역여건상 주거생활, 자녀교육 등 생활여건이 대체로 좋지 않고 영세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우리 행정에서 지금 수의계약이라든지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를 좀 하고 있지요?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예.

○간사 김명석 여기 자료에 보니까 105억 정도 구매를 했는데 아직도 우리 농공단지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기업체들이 한결같이 우리관내 제품을 많이 써 주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들어볼 때는 똑 같은 동종의 물품이고 또 가격도 운반비가 싸도 쌀 것이고 제 생각입니다이것은.  비용이 적을 것 같은데 관내제품 구매를 많이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 같은 품질에 가격이 같으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레미콘이고 산청군에서 농공단지에서 하는 것이 레미콘이고 그렇습니다.

○간사 김명석 레미콘이고 콘크리트 블록이고 배수로에 쓰는 배수자재이고 아니면 흄관이라든지 곶감박피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숫자는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차피 필요없는 것을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 물품이거든요.

이런 것들 가능하면 관내제품을 이용하고 만약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가격이 더 한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당연히 시정조치를 해서 그래서 못 한다고 통보를 해 주고 동종의 제품이고 똑같은 가격이고 하면 제가 볼 때 우리 행정에서 관내 것을 이용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명석 앞으로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현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1000여명이 넘습니다.  30명 이상 종업원수가 있는 업체가 대충 파악하기로 11개소20명 이상은 12개소나머지는 20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인들을 만나보니까 제일 문제가 취업알선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자기들 관내 산청읍 경기가 저조하다 보니까 기계공구 하나 살데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들은 상공인협회를 통해서 그런 공구들을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영업에 이익이 없으면 개인이 사도록 권장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방금 김명석위원이 말씀하신 정말로 관내제품 구매하는 것을 신경써 줘야 됩니다.

그것 좀 경제과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관내제품 구매실적 이런 것을 연말에 확인을 해서 읍면 군에서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리부서 이렇게 해서 관내제품을 사서 관내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정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자료에 의하면 140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에게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취업알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영현위원 그러면 올해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담당주사 이상인 고용촉진담당 이상인입니다.

금년에 일자리 종합센터를 운영해서 총 구직인원을 200명을 받았고 구인을 104명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취업은 137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그리고 152명에 대해서는 취업알선을 했는데 몇 명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137명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민영현위원 실적을 많이 올리셨네요.

그래서 앞으로 또 입주할 농공단지가 있고 취업알선 창구는 계속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전에는 우리가 좋은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군수실에 취업알선창구라고 명패를 달아놓고 한 적도 있고읍면장실에도 취업알선창구 간판을 달아놓고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 관내 기업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취업알선이라든지 관내제품 구매라든지 이런 애정들을 가짐으로써 인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산청을 기업들이 찾아 안 오겠습니까?  공감하지요?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예.

○민영현위원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완위원 아까 그것 마무리 좀 할께요.

처음에 공계장님 섭외했던 회사가 대경이라고 했지요?

○투자주택담장주사 공동찬 네, 그렇습니다.

○김종완위원 대경이라는 회사를 섭외하고 포기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회사를 안 알아보고?  내 생각에는 이런 사업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의지를 가졌다면 대경 하나만 처음에 물망에 올릴 것이 아니라 적어도 유력업체 3～4개 정도는 1, 2, 3안을 두고 이렇게 했어야지 우리가 일을 해도 이것 안 되면 저것으로 가고 서로 보완이 되지 어떻게 그 회사하나 할 것이라고 딱 믿고 땅을 마련했다가 그 회사 안 하니까 손놔버리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지금 아파트가 2개 업체가 와서 몇 번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원지에 한 곳에 15층짜리를 짓겠다 하면서 130세대 이야기를 하고 갔고아까 말씀드린 대경 부지 그 쪽에 다른 사람이 와서 어제도 와서 아파트를 문의를 하고 갔습니다.

엑스포가 있어 놓으니까 여러 군데서 지금 아파트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 여고부지 거기하고 3군데 섭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완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승인해주고 도 부지했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한 군데 딱 했다가 안 되니까 접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요.

○투자주택담당 주사 공동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업무가 아시다시피 금년 1월부로 주택행정이 투자유치에 합쳐져 가지고 제가 금년 1월1일부터 그 업무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앞에 권갑근 담당주사로부터 진행과정 상황을 인수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옥산리 아까 말씀드린 그 필지에 국유지하고 도유지 있는 것을 예산에 편성해 놨으니까 일단 군유지로 한 덩어리로 만들어 가지고 대경은 이미 그 때 많이 진척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윤후 회장님하고 군수님실장님앞에 권갑근 담당주사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상당히 진척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 업무를 인수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편성된 예산으로 국유지하고 도유지를 매입해서 산청군유지로 일단 한 덩어리로 만들고 그 때까지 저도 이윤후회장님을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진행이 잘 되다가 실지 기본설계까지 나왔습니다.  277세대설계도면도 있습니다.  진척이 잘 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한 순간에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지 277세대 다 지어 가지고우리 공무원 설문조사해 가지고 100여 세대는 수요가 충분하다 이런 조사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제시를 해도 경제성이 전체적으로는 메리트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쪽으로 관심은 포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종완위원 대경하고 한번 접속이 그렇게 캔슬이 되었다면, 취소하고 없어졌다면 왜 다른 업체하고는 해볼 생각을 안 하고 그 땅을 사용하겠다 해서 그렇게 한번 더 섭외를 노력 안 해봤냐 이 말이죠?

○투자주택담당주사 공동찬 그것은 인정합니다.  소극적인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엑스포하고 추진과정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소홀하게, 제 위치에서 소홀하게 생각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완위원 그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용도지역이나 지구 이것을 바꾸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훨씬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주민들보다 공무원들이 더 잘 알거든요.  왜? 그 업무를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그 용도의 지목을 변경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안다 말입니다.  처음에 시도할 때 그것도 모르고 했습니까, 그럼?  지금 그렇게 하는 그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것이 처음에 용도 변경하는데 시간 걸릴 것 이런 것도 감안 안 하고 아파트 지을 거라고 군수님이 달라 들었다 말입니까?

그런 것이 늦어서 경제성이 없어서 하던 사업을 한 군데 회사 확인해보고 취소해 버렸다면안 그래요?  그것이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처음에 작년에 불과 1년도 안 되었어요.  몇 개월 전에 이것 승인해 달라고 그렇게 와서 이야기할 때는 이런 애로사항은 말 안 했다 아닙니까?  이것만 해주면 여기도 아파트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공무원들이 했던 그 내용 그대로 우리는 또 밖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면물으면 그렇게 똑같이우리는 공무원을 믿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거거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 보니까 대경 말고 다른 업체는 협의를 안 해본게 다른 업체 해봐야 또 그런 지목변경 하는데 시간이 갈 것 아니냐그래서 경제성이 없는 것 아닌가그런게 있든지 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딱 한 회사 섭외해 보고 말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민들한테 지목변경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기 못 짓는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해하겠어요?  못 하지.  나도 이해를 못 하는 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에 꼭 대경 아니라도 다른 사업자라도  더 튼튼하고 더 좋은 산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다른 업자가 생긴다면 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아파트를 유치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개 업체에서 저 오고 난 이후에 몇 번 다녀간 업체도 있고 이렇습니다.  궁극적으로 따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종완위원 이런 것 자체가 바로 행정의 불신이다.  불과 몇 개월 전에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지금 용두사미 격으로 우리한테 한 개도 답도 안 해주고 없애버리면, 그리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군수님과 과장님이 못 찾으면, 공무원이 못 찾으면 우리 군의원들한테 부탁을 하세요.  그 업자 아파트 지을 사람들 소개해달라고.  우리도 아는 사람 많으니까.

그러면 나는 내 집 안 지어도 돼.  내 욕심 차릴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도다른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께요.  아파트 산청에 땅 짓구로 찾아 주이소 그렇게 해야지 군수님 혼자 섭외했다가 안 된다고 해서 취소해 버리고 더 이상 우리에게 통보도 없으면 의회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간담회도 필요 없고 아무 의회가 승인해줄 필요가 없지.  그에 대해 같이 노력 좀더 노력해 보입시다.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완위원 안 되면 어떻습니까?  빨리 승인날짜를 댕겨서 하면 되지.  지목변경을.

○김민환위원 계장님, 소홀히 한 것은 인정을 했으니까 이해를 하고, 원지하고 아까 이야기한 조산공원 쪽에 행정적으로 전부다 절차를 이행해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지역계획계장 민치식입니다.

제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산공원은 자연녹지지역이 되겠고 원지도 마찬가지로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1종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는 것은 경상남도에서 해주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김민환위원 그게 문제라.  그 분들이 와서 할 때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이 정도 걸리는데 그리 서둘러서 땅 살 이유도 없는거라.  거기 땅 오늘 100원 하던 것을 낼 200원 달라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무상으로 사용하다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원지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지어놓고 민간인이 할 때 이런 행정절차를 풀어 줬으면 원지 저지대는 다 지어졌는지도 몰라요.

아까 김종완위원 이야기하듯이 꼭 그 한 업체이 업체가 올 수도향우들 이야기 잘 하데요.  농공단지 하려고 향우들 업자들 한다 하는데우리 지금 나가있는 관내 출신들이 실제로 가서 사정하면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부산에 랭킹 2위 정도 하는 건설업체가 산청사람이오.  진주도 가보면 한반도건설내용은 잘......  우리 관내 고향에 실제 어려움이 있는데 아파트 하나 지어서 분양해 달라고 아까 향우들 있는 것 다 찾아 가지고 회사그 분들이 공짜배기로 짓겠습니까?  그 대신 최소한대로 자기들이 적자를 보더라도 고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고향출신들업체들 고향을 위해서그리고 행정절차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결국은 앞으로 계획을 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절차를 이행해서지금 아무리 빨리 해도 내년 6월이나 이 안에는 되는 법이 아니거든요.  그럼 아무리 아까 이야기한대로 엑스포가 어떻고 인구유입이 어떻게 해도 그것은 내년 상반기 안에는 하세월인데 지금부터라도 그 절차를 이행해 놓으라는 거야.

○김종완위원 김민환위원님 말씀하는 그 부분을 지금 용도 변경하는 것을 신청해놨습니까, 아직 시도를 안 했습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아파트가 안 되어서 안 했습니다.

○김종완위원 안 되었어도 지목은 바꿔놨어야지.  그것조차도 안 하고 다음에......

○위원장 이만규 우리가 도시계획상으로......

○김민환위원 아까 녹지지역 같으면 군에서 딱 그어 가지고 이것을 누가 2종으로 하든지 뭐 하든지 그 행정절차부터 판단을 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행정절차부터 풀어놔야 누가 와서 조건적으로 제시를 하지.  그 사람들이 조건 불리하고 1년, 2년 안 있나 사놔 가지고 아파트 후에 행정절차 풀어줄 것이라도 지을 거라고 기다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김종완위원 벌써 몇 달 흘러 가버렸고 집지을 땅으로 용도변경도 안 되어 있는데 누가 집 지으러 들어올 겁니까, 안 들어오지.

○김민환위원 그 부분을 유 과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아까 이야기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용도 그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해놓으면 우리가 편리하것나, 안 하것나 판단을 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관내출신, 타 업체도 아까 민위원 이야기하지요, 농공단지 분양할 때 전국 몇 개 업체를 찾아갔다 합디까? 그런 열의를 가지고 아까 우리 결국 산청읍에 아파트를 조속히 짓자는 것은 우리읍이 너무 경제력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활성화, 산청읍을 살려보자는 뜻에서 우리군에서도 우리의회에서도 100세대를 안고 하자는 인센티브를 주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 올 연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과장님, 조금전 아파트 관계 때문에 토론이 많았는데 지금 행정절차라든가 다음에 업자가 바로 와서 지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미리 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행정적으로 가능한 것은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 하고 만약에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그리 꼭 준비를 해 주세요.  다른 질문?

○정한철위원 생초 보니까 시장진입로 개설사업 되어 있는데 이게 농협창고를 뜯었지요?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예.

○정한철위원 뜯고, 지금 말이 많은 것이 생초에서 진입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뜯고 나서 보니까 농협에서 앞으로 슈퍼를 옮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농협 앞 마트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협을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안 하는 상태인데 진입로를 낼 때 충분히 농협 앞이나 사람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검토해서 진입로를 내 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농협에 돈 찾으러 가야 되지 전부다 마트에 가야 되지 이렇다 보니까 그 앞에 80% 정도는 거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농협앞 쪽으로 나는 길을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유동인구라든지 활용도가 높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다른 위원님?

○의장 오동현 510페이지 보면 2008년부터 2011년 6월말까지 예산집행 현황 하는 것, 2011년도 분은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2010년 이전에 진행중인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많습니다.  불러 드릴까요?  2009년도 투자유치를 위한 잔여부지 매입 및 기반정비 596백만원 예산인데 227백만원그 밑에 것 1000백만원인데 267백만원이런 부분이 왜 자꾸 늦어집니까?  담당계장이 이야기하십시오.

○투자주택담당주사 공동찬 투자주택담당 공동찬입니다.

의장님 방금 말씀하신 우수기업유치 부지매입 그 부분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잔여부지 매입 및 기반정비 이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단성IC주변에 있는 사업장에 책정된 예산입니다.

2008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은 보상협의를 해야 될 대상자가 산소 때문에 아직까지도 협의가 안 되어서 진행이 되다가 중단된 그 사항입니다.

○의장 오동현 알겠습니다.

그 뒤에 신안 원지 마을소방도로 개설산청도 그렇고 원지도 그렇고 2008년 것인데 왜......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신안면 원지1구마을 소방도로 이것은 오타가 되겠습니다.  신안 원지마을은 신안원지1구마을 소방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안 원지1구마을 소방도로개설그 다음에 신안 원지1구마을 소방도로 개설그 다음에 또 신안 원지1구마을 소방도로 개설 이것은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08년도 453813천원이 편성이 되어서 2010년도에 총 지출이 435508천원이 지출되어 잔액은 30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작성하면서 지출위주의 새올시스템에 따라서 금액을 깎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장 오동현 그럼 계수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계수는 맞습니다.  원지마을 부분은 원지1구마을로 정정이 되겠습니다.

○의장 오동현 정정이 되는데, 예산이 2008년도까지 것을 가지고 아직 26백만원밖에 추진을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이 부분을 지출을 하면서 이월된 부분을 적지 않고 새올시스템에서 지출된 금액만 적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의장 오동현 그리고 그 뒤에도 좀 있습니다만 그 뒤엔 안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와 달리 지출한 예산은 없습니까?  여기 안 나와 있네.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예산은 의회 승인을 받고 나면 변경된 것은 그 뒤에 추경을......

○의장 오동현 그렇죠.  안 하고 우리한테 승인도 안 받고 다른 사업용도로 쓴 것 있습니까?  김치묵계장 이야기하세요.  무슨 이야기인줄 아시겠죠?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8년도에 산청축협 있는 쪽에 축협판매장을 뜯고 지금 현재 보광전기하고 식육점하고 식당하고 그 부분에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해서 군비 추가사업으로 450백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국비하고 보태서 34억 정도 됩니다.  34억인데 보광전기 그 부분에 땅 주인이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도 될란지 모르겠지만 땅 주인은 송명석씨입니다.  제가 보상협의를 거의 1년간 했습니다.

○의장 오동현 그 이유는 하지 말고 안 되었으면 다른 용도로 이월시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의회 와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의장 오동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전체 사업비가 34억으로써......

○의장 오동현 5억은, 450백만원은 돈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그 점에 대해서는 의장님한테......

○의장 오동현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의원들한테 와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이야기라도 한마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450백만원이라는 돈을 아무도 어디 간줄도 모르게 써버렸다고요승인해준 용도외.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그 점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오동현 무얼 이야기할거요?  아니, 용도별로 썼느냐, 안 썼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뭐 다른거 이야기할 거 뭐 있어요?

그것을 안 쓸라면 와서 사업반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의회 와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으로 쓰겠노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만 맞다안 맞다 그것만 대답해줘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의장 오동현 지금 읍내 말이죠, 예상하지 않았던 건물을 사니 어쩌니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라요.  물론 필요외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샀겠지만 그래도 도마위에 오른 이야기가 많잖아요.

왜 임의대로 사용해요임의대로?  지금 경제도시과는 말이죠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 간담회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해서는 안될 일을 경제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앞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오동현 이걸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이건 누구 발상입니까?  담당과장 발상입니까, 계장급 발상입니까?  누구중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대답해 봐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제가 법 관계를 들먹이기는 뭐합니다.  우리 전체사업비가 34억으로써 프로테이지는......

○의장 오동현 아니, 아니, 내 이야기 들어봐요.  5억 그것, 450백만원 해준 것 34억에 포함되는 사업이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34억입니다.

○의장 오동현 그럼, 승인해줄 때 34억에 포함해서 450백만원을 해줬다는 이 말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추가사업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의장 오동현 김치묵 계장, 자꾸 그런 식으로 대답할거요?  원래 5억 사업승인 해줬습니다.  34억은 어디 붙었는지 내 모르겠는데 그것은 별개로 사야 된다 해서 별개로 예산승인 해준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해봐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의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의장 오동현 포괄로 해줘요, 아니 자꾸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대답만 하란 말이오.  포괄해서 예산승인해 줬습니까, 별개로 승인해 줬어요?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엉뚱한 소리를?  그것은 합리화시키려는 이야기라, 내가 봤을 때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의장님,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동현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데?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현재 사업도 다 끝난 상태고.

○의장 오동현 목적사업이 안 되었잖아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의장 오동현 그래, 예산 그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 그렇게 써도 되는거라요?  그러면 풀예산에서 해야지.

산청군 예산은 예를 들어 34억이면 34억 싹 해 가지고 집행부 하고 싶은거 다 하면 돼그런 논리라면.  뭐 하려고 개별적으로 예산승인 해요?

지금 각 과에 이것 비일비재해.  여기는 표시 안 해놨어.  눈 닦고 찾으려고 해도 없어.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내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안 사야 될 땅 읍에 좀 샀죠?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그 관계는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오동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지 자꾸 뭐......

○위원장 이만규 위원님들, 다른 질문할 위원들 계십니까?

○의장 오동현 잠깐만요, 마무리 할거라요.  그래 이런 부분을 경제도시과 많습니다.  떼가 와서 보고하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감사중지)

(17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만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김민환위원님.

○김민환위원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 목면시배지 앞에, 누가?

○투자주택담당주사 공동찬 예.

○김민환위원 거기도 공계장이가?  거기 우수기업 유치해서 산 부지면적이 총 얼마입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공동찬 사업하고 있는 것이 5,000평입니다.

○김민환위원 5,000평 사서 분양한 면적이 얼마입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공동찬 건축물 짓고 있는 그 부지 말씀하십니까?

○김민환위원 응.

○투자주택담당주사 공동찬 거기는 67,000㎡입니다.  다 분양되고 분양 안된 것은 1,044평 남았습니다.

○김민환위원 사 가지고 분양했다면 돈은 좀 남았소?

○투자주택담당주사 공동찬 조성원가에서 거의......

○김민환위원 뭐 조성한 것이 있노?  옛날부터......

○투자주택담당주사 공동찬 매입한 금액하고 지장물하고 해서 군민들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해서 분양했습니다, 감정해서.  돈을 남기고 재분양한 것이 아니고.

○김민환위원 손해 봤어요?

○투자주택담당주사 공동찬 손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김민환위원 또 이번에 사는 것, 목면시배지 앞에 하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린 것 있소?

○투자주택담당주사 공동찬 아, 그것은 도로부지.  지금 IC에 공사하고 있는 도로 법면입니다.  농산물집하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농산물집하장 하면 안 된다고 진정서나 건의서 들어온 것 있습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공동찬 이병능 전임 문화원장님한테 하나 들어온 것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뭣 때문에 농산물 집하장을 못 하도록 들어왔어요?

○투자주택담당주사 공동찬 배양마을은 원래부터 길지로 그런 것이 들어오면 마을에 해가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좌청룡우백호라는 그런 것도 있고.

○김민환위원 농산물유통센터 주목적이 농산물 어떤 유통을 하려고 유통센터를 지으려고 합니까?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

○투자주택담당주사 공동찬 농산물유통센터의 목적으로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민환위원 공계장님, 부군수님 들어보이소.

농산물유통센터뭐 어떤 농산물을 유통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땅만 사 가지고 놔두다 나중에 안 되면 주차장부지 합시다단성에 수요도 많고 하니까 하자면 그것 줄거요?  내이야기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산청군의 예산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유통센터를 하면 단성면에 생산되는 딸기집하장을 한다딸기유통을 하겠다 그렇게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아까 내나 아파트단지 하듯이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해놓고 그 업자가 들어와서 1년후에 행정절차 이행해주면 집을 짓겠다 그런 분석도 안 하고 무조건 만나 가지고 우리산청에 이런 조건의 아파트 하나 지어주소 하니 그럼 생각해 봅시다 하면 되는 걸로 생각없이 진행한다는 결론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청군에 유통센터라는 것은 지금 단성에 작게 지어놓은 것 아니거든요유통판매장하고.  지금 그게 실제로 우리 산청군민들한테 효과가 있나없나를 내 맨날 그럽니다.  농산물유통센터라는 것이 우리 산청군에 농협에서도 원지 저온저장고 있다유통센터 하다가 문 닫았고문대 거기 가보면 호박같은 거 한다고 지어줘 가지고 유통센터 하던 것도 문 다 닫았고산청군에 농산물 유통해야 될 부분이 자에나 해야 될게 덕산곶감 모양으로 그런 유통센터 경매장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나올 농산물이 있는지없는지 판단을 해보라는 겁니다.  딸기이거 센터 안 해도 바로 갑니다.  양파농협에 센터 안 해도 다 가거든요.  그것 말고 어떤 농산물을 우리군민이 농사짓는데 유통센터를 할 것이냐 이 말이라이 땅을 사서.

예를 하나 들어서 지금 우리 한우촌을 하든지지금 짓고 있지요?  그것 분석 잘 해야 합니다.  축협에도 한우농가에도 돼지농가에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지금 분양해서 짓는데 산청에 소고기가 축협에도 팔아야 되고일반 한우농가도 팔아야 되고 돼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부 다 잡아 가지고 유통하고식당하고 한다는데 예를 들어 지금 돼지 김광규씨 유통하고 한다고 원지 가는 밑에 길목에 지어놓은 것 그것 잘 안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농축산과도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축협이 산청군이 들어서 낼 모래 지금 통폐합하거나 문 닫아야 될 판이 되어 있어요.  축협이 관리 그거로 있다가 그 사람들 돌아간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번에 감사가 내려와서 뭐라 했는지 압니까?  산청에 우리군에서 지원한 청정 지시를 하고 소독장 팔고 단성에 유통센터 팔고 자구책 안 하면 산청 통폐합 간다.

그럼 통폐합 가면 누가 손해냐축산농가가 출자금이고 뭐고 다 날라 갑니다.  그것이 결국 군에서 억지로 밀어붙이니까 할 수 없이 지어놓고 산청군 전체 축산농가에 피해를 주게 되어 있어요.  군에서 잘 한다고 국비 가져오니 뭐 가져오니 해서 할 데가 없으니까 떠 맡기니까 그 사람들은 돈 없는데 빚내서 땅 사서 단성 유통센터 지어놓고 그것도 환경처에 걸려 가지고 문도 못 열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땅 사는 이것도 신중을 기해보자는 거요.  아까 이야기한 유통센터 기반조성을 위해유통센터를 지으면 무슨 목적으로 짓겠느냐고공계장님이 감사 끝나고 후에 유통센터 어떤 사업부분에 유통을 할 것인지 그 계획서를 세워서 의회 간담회를 해 주세요.

○투자주택담당주사 공동찬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야 사는 목적하고 도로법면이고 뭐고 알지요.  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 과장님, 저탄소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잘 아시죠?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예.

○조성환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구를 걱정하고 향후 에너지 고갈에 대비한다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죠?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예.

○조성환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이 3개 분야에 53개소의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이소.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현재 태양열하고 태양광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열을 태양광으로 바꾸기 위해서 변경 승인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지금 현재 완공한 것이,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주로 요양원 그런 쪽에 했고 그런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태양열에서 태양광으로 바꾸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예, 그래서 그 관계를 승인받는다고 아직까지 짓도 못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군청사 태양광사업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경로당에는요?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경로당 51개소가 태양열에서 태양광으로 바꾼다고 에너지 관리공단에 변경승인을 해놨습니다.  이게 되고 나면......

○조성환위원 지금 상반기도 지나가고 또 이게 자꾸 늦어지면 올해 예산한 것을 사고이월시켜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을 조속하게 빠른 시간내에 처리해 가지고 특히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또 예산은 확보했는데 이런 것은 뭔가 빨리, 그러니까 요새 우리 공무원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시간만 가면 되는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발로 뛰어 가지고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완위원 제가 두 세 가지 되는데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에서 사전에 협의 없이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 있다는 이런거 가지고 도로를 급하게 내야 되고 이럴 때아마 군 전역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개인 소유토지를 사전에 안 하고 편입된거 이런게 있죠?  과장님 잘 모르시겠습니까?  모르면 담당주사가?

○도시개발담당주사 김기훈 일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일부 있죠?  이게 군내 총 건수가 몇 건쯤 됩니까?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여기 도로를 넓혔는데 본인한테 많이 들어 가는게 아니라서 액수도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고 그냥 썼다가 나중에 통보를 해서 돈 받으시오, 보상금.  이런 건수?

○도시개발담당주사 김기훈 그런 건수는......

○김종완위원 그래 가지고 아마 공문을 보낸 모양이라, 지주한테.  어떻게 사전에 협의를 하고 편입을 하는지, 전부다 협의를 하고 편입을 합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김기훈 개인적으로 우리가 공공사업으로 할 경우는 일부 협의된 부분도 있고, 협의 안된 부분도 해 가지고 지주들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자들하고 이야기하고 도로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주민설명회 하면 지주들하고 주로 연락이 다 오지를 않습니다.  지주들이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고 보상감정을 하면 주민 개별적으로 통보하기 때문에 모르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김종완위원 액수가 크든 작든간에 본인은 그 공문을 받았더라도 잘 몰라서 특히 어르신들이, 이게 뭔 소린지도 몰라서 참여도 못 하고 주민설명회를 못 듣는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나중에 다 일이 끝나서 볼 때는 내 땅을 강제로 집어넣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군에서는 충분히 찾아서 전달을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서 이렇게 수용된 보상비를 주라고 하면 쉽게 내주는 것이 아닌 모양이라 이게 무슨 절차가 있습니까?  소송을 합니까, 이 땅값 받으려면?

○도시개발담당주사 김기훈 자기가 구비서류를 가져와야 되는데 주로 그런 부분, 바로 못 받는 부분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 외는 다 줄 수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근저당하고 관계없이 그런 것이 없는 땅?

○도시개발담당주사 김기훈 그런 땅 아닌 것은 바로 줄 수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바로 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김기훈 예.

○김종완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 감사 끝나고라도 이 건수하고 이것 도로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를 군에서 이렇게 도시계획도 시설하라고 되어 있는 총 건수하고 총액을 나중에 문서화해 가지고 나한테 같이 갖다 주이소.

그리고 지금 신축의료원 앞에 로지스틱부지 분양한 그 앞에 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삼각지 있지요?  삼각형으로 남아 있는 땅.  그것을 내가 도면을 보니까 분양을 하겠다고 아마 군에서 지번부여를 해놓은 것 보니까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지금 그 근처에는 우리가 약초나 꽃을 심어서 동산을 조성해놓은 것도 있고이거 분양할 겁니까?  개인한테 삼각지 남은 그 부분.

○도시개발담당주사 김기훈 당초에는 삼각지 남은 부분을 포함해서 분양하려고 계획을 잡았으나 현재 그 부분 산청 들어오는 입구고 그 앞에 분양을 해서 큰 건물이 들어서면 도리어 산청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어 가지고 현재 분양을 보류시키고 추후에 다시 분양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도 지금 당장 분양계획은 없습니다.

○김종완위원 군수님이 내 마음을 읽었는가배.  내 말이 새 나갔나?  내가 여기 자료를 적은 것이 로지스틱스 의료원 앞에 삼각지 분양자제 요청하고 민간분양 건축시에 시가지와 국도변에 차단벽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런, 군수님도 머리가 참 좋으시거만.  이런 것 다 말 안 해줘도 알고.  이래 가지고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국도에서 들어오다가 산청읍 지역은 방음벽 자체가 불투명입니다.  고속도로도 불투명이라.  자동차로 지나가다 산청읍이 안 보여.  조금 보여.  이런 것도 조금 행정에서 옛날에 도로를 개설할 때 조금만 관여를 하면 좀 보기좋은 투명하게 시가지가 보일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바꿀 수도 있고 참짜증납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조금 전에 거론했던 삼각지 이것을 민간분양 했을 시에는 개인이 땅 사서 그냥 놔두겠어요?  꽃 심고 집을 짓지.  집을 지어버리면 도로국도 가다가 산청읍이 더 가려지고 또 저쪽에 정비공장에서 내려오는 차밑에서 올라오는 차읍에서 나가는 차 빵 빵 빵 박살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얼마나 평수가 되어서 돈이 많이 될지 모르지만 되도록이면 군유지를 놔둬 가지고 공원조성을 해주면 보기좋게 관문을 그렇게 좀 요청하는데 어떻습니까과장님?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그 관계는 소방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방서는 건물을 높이 안 지으면 괜찮을 것 같고.

○김종완위원 거기다가?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삼각형 그 부분 말이야?

○간사 김명석 거기는 군수님 그렇게 했다니까 그리 알고......

○김종완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군수님한테 이야기하셔 가지고 관철을 해 주시고, 그리고 참 답이 없는 이야기인데 읍지역에 점포 빈 데가 너무 많습니다, 빈 점포가.  이거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렇다고 어디서 장사하는 사람을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502페이지에 보면 한방도시 환경디자인 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세 번째 줄에 보면 한방도시의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도시디자인을 개선코자 한다 해서 사업량은 밑에 보니까 이리 쭉 있는데이 돈이 모자이크사업 200억에서 하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예, 모자이크사업 200억하고 450억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지금 하는 건설교통부에서 사업내용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실장님, 우리 5년간 신활력사업비가 얼마였었습니까?  100억입니까, 60억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우식 60억이었습니다.

○정명순위원 60억이었습니까?

그 60억으로 우리 지금 뚜렷이 남아있는 사업의 결과물이라든지 남은 것이 내놓을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60억에 대한 결과물이?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신활력사업은 친환경한방약초산업을 육성시키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종료가 된 상태인데 정광들하고 한방약초특구하고 특화작물 그 정도입니다.

○정명순위원 정광들은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입을 한 겁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정광들은 임대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뚜렷이 남아 있는 것은 한방특구 땅이 우리 자산으로 남아 있는거다, 그죠?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예.

○정명순위원 지금 모자이크사업 200억이 또 내려왔는데 지금 도시디자인하고 뭐 어쩌고 이리이리 하는데 우리 신활력사업비 이것 쓸 때 참 많이 바깥에서 걱정했습니다.

돈 60억을 호랑이 잡는 것이 담부라는데 우리돈 잡아먹는 담부가 우리 한방입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 60억을 해 가지고 지금 제대로 남은 것도 없고정광들 여지껏 임대 쓰면서 그 땅 하나 매입도 못 하고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정광들이라도 매입을 했었더라면 우리땅이라도 되지요.  특구 이것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이크사업 200억 가지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시가지 정비하고 담장 정비하고 간판 정비하고 내나 밑에 내려오면 또 이런 것들 할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돈이 어디서 나와 가지고 군비는우리국가돈은 먼저 본 놈이 임자고보조금 뭐 이런 것 등등 해서 돈 쓰는데 돈 가닥도 모르고 계속 들끓는 소리들 합니다.

이번 참에 이 이야기 나왔을 때 모자이크사업비 계획을 잘 세워서 나중에 정말로 우리 자산으로 남을 수 있는 거 이것을 종자돈으로 해서 주민소득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잘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그 다음에 기화제약이 어느 상태에 와 있습니까?  기화제약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기화제약은 그 당시 투자유치를 해서 진주 있는 회사 기화제약 이전이 아니고 기화제약 부속회사가 왔습니다.  창고용도로 쓰고 일부 공간에 약품을 제조하는 시설을 넣어놨던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이야기만 들은 상황입니다.  부도가 났니, 다른데로 넘어 갔니 그 상태로 이야기만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실제 여기 와서 세금도 내지 않고......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세금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당초 우리가 기대했던만큼은 효과를 거두지 못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그것을 유치할 때는 제약회사도 오고 거창하게 벌려 해놓고는 그냥 우리 주민들 기만하는 것처럼 너무 실망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것을 유치를 했으면 끝까지 다부지게 붙잡고 그 제약회사가 남아서 여기서 영업활동을 하고 세금을 내고 정말로 우리 주민을 근로자로 써서 노임을 받아서 우리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게끔 그런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목아박물관목아전수관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애써서 했으면 똥 묻은 개 쳐다보듯이 하지 말고 다 같이 공무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여기 와서 뿌리박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도와줘야 됩니다.

기화제약 이것 가지고도 처음에 올 때는 거창하게 뭔가 제약회사가 하나 들어오면 우리 한방이 뿌리를 내리고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선전이 되어 있다가 지금 실태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한 가지만 물읍시다.

이번에 우리 우체국 가각부 정비했지요?

○경제도시과장 유재우 예.

○위원장 이만규 거기 우체국부지가 몇 평 들어갔습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김기훈 우체국 부지가 172㎡.

○위원장 이만규 한 30평 넘게 되네요.

○도시개발담당주사 김기훈 5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만규 우리가 건물을, 개인 땅을 하나 샀지요?  그것이 몇 평짜리입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김기훈 거기도 한 6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만규 그러면 우리가 50평 우체국 부지를 사고  60평 사서 줬다, 그죠?

○도시개발담당주사 김기훈 우리는 그 옆에 있는 땅, 노치식씨 땅을 사고 우체국에서 우리한테 주고 그걸 사 가지고 교환을 한......

○위원장 이만규 내가 볼 때는 사실 가각부가 조금 작아요.  그 평수가 우리가 60평을 개인 땅을 샀으면 60평 정도 가각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2미터만 더 들어와도 참 보기좋게 될 것 같았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완위원 스레이트 제거사업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이 너무 많은데 지난번에 한번 들은 적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산청에 스레이트 제거하는 회사에서 와서 쳐다보고 자세히 해보고 안 하고 고마 두루뭉술하게 이것 몇백만원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막 치고 다른데서 온 것은 반값 해준다 그러면 다음에 산청에서 와서 나도 그렇게 해주께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기준이 없이그리고 이 제거사업이 개인들이 부담을 안 하려고 기피하고 그런 것은 알죠?

○투자주택담당주사 공동찬 알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안 해도 그만이고 자기들은 그게 석면가루가 입에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는 당장 관계없으니까, 그래도 그것을 앞으로 그건 국비건 지방비건 어떻게 하더라도 개인한테 너무 부담하면 개선 안될 상 싶은데, 지금처럼 전체 다 그렇게 하라고 하면, 계획이 어떻습니까?  답이 있습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공동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레이트 처리하는 비용이 15평 기준해서 10백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인근 의령함양합천하동같은 경우 보조가 50%자부담 50% 이래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5백만원 해야 된다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그렇게 시행을 해 보니까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신청하는 사람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7700천원을 지원해주고 2300천원을 자부담을 대폭 낮췄습니다.

○김종완위원 그래도 안 할라 하지요?

○투자주택담당주사 공동찬 그리 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금년에 31동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문제는 그것을 처리하고 지붕을 또 이어야 된다는게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돈이 또 들어야 된다는 소리라.

○투자주택담당주사 공동찬 10백만원 사업비속에 지붕개량 예산이 ㎡당 886천원 있고, 스레이트 철거처리비가 124천원 해서 900천원 지원이 됩니다.

○김종완위원 본인이 2,300천원 내면 예를 들어 10백만원짜리 공사에 본인이 2,300천원 부담하면 지붕까지 다 해줍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공동찬 예. 지붕까지 개량됩니다.

○김종완위원 그래도 안 할라는 사람들 보면 나는 이해가 안 가네.

그렇게 전화도 오고 말이 많아서 내 물어보는건데그럼 인근 시군보다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 그죠?

○투자주택담당주사 공동찬 자부담을 줄이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경제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감사일정에 따라 3일차 감사는 내일 9시부터 이 자리에서 건설과엑스포준비단한방산업과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종완  민영현  정한철

조성환  김명석  김민환

이만규  정명순

○의회사무과 참석자

전문위원직무대리  민명숙

전문위원직무대리  박대용

전문위원  조기용

○속기사

조영옥  이향숙

○출석공무원

부군수  강승순

기획감사실장  민우식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경제도시과장  유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