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주사 이주안   의사담당 이주안입니다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23일부터 3월3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설명드리면 오늘 잠시 후 11시에 제1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2월24일 10시에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각각 개회하게 되며 2월25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2월26일부터 3월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중 2월26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3월3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군정질문을 한 후 임시회를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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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31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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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장은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전문경력관 채용 시 가산대상 자격증과 가산비율을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임용권자의 재량 남용 소지를 차단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서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의3에서는 신규임용 시 자격증 가산비율·방법·절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업무 분야의 직위를 지방전문경력 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4조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자격증 소지자가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하고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단서 조항에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지방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 이내를 최고점으로 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더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규칙 단서 조항의 해당 자격증이 규칙에서 정한 자격증의 범위 내인지, 임용권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산비율도 알 수 없어 인사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가산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에 관한 정보가 불균형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채용비리 발생소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본 개정을 통해 임용권자의 재량 남용 소지를 차단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개정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군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실무에 맞게 용어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 여부, 개정의 필요성 및 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규칙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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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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