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2월25일(수)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산청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조례안
- 3. 산청군 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
- 4.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지역개발사업구역(한방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편입에 따른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안
- 7.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8.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 10.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 11.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황매산 제2주차장 외 12개소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 12. 산청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13. 삼장면 후천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회관(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4. 산청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 15.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법물 다목적광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16. 상능마을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7. 단성면 외국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18.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수한 의원 발의)
- 2. 산청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조례안(최호림 의원 발의)
- 3. 산청군 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 4.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지역개발사업구역(한방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편입에 따른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안(군수제출)
- 7.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8.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군수제출)
- 10.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 11.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황매산 제2주차장 외 12개소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군수제출)
- 12. 산청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 13. 삼장면 후천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회관(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14. 산청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15.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법물 다목적광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군수제출)
- 16. 상능마을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17. 단성면 외국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 18. 휴회의 건
(10시59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천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천원입니다.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7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유발요인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전문경력관 채용 시 가산대상 자격증과 가산비율을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며, 임용권자의 재량 남용 소지를 차단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7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유발요인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전문경력관 채용 시 가산대상 자격증과 가산비율을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며, 임용권자의 재량 남용 소지를 차단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안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남순 위원장직무대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남순 위원장직무대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김남순 총무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김남순입니다.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8호 산청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9호 산청군 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은 학교 통폐합 등에 따른 학생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10호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희생자 유가족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식을 변경하여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11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12호 지역개발사업구역 편입에 따른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안은 한방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시천면 중산리 산168-12번지 외 1필지는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것이 산청군의 입장에서는 더 이익이라고 판단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13호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3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은 전문수탁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15호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0세 이상 노인들의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5년 3차년도 시행결과 및 2026년 4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관련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기에 보건정책과장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8호 산청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9호 산청군 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은 학교 통폐합 등에 따른 학생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10호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희생자 유가족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식을 변경하여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11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12호 지역개발사업구역 편입에 따른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안은 한방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시천면 중산리 산168-12번지 외 1필지는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것이 산청군의 입장에서는 더 이익이라고 판단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13호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3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은 전문수탁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15호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0세 이상 노인들의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5년 3차년도 시행결과 및 2026년 4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관련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기에 보건정책과장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김남순 위원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역개발사업구역 편입에 따른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역개발사업구역 편입에 따른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9항,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단성면 외국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철입니다.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16호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17호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은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사무를 민간에 관리위탁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18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황매산 제2주차장 외 12건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은 공공용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군민 편의제공과 대기질 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19호 산청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극한호우로 지반붕괴 피해를 입은 생비량면 상능마을 주민들의 이주단지 조성을 위하여 대상지 일부 용도지역을 기존 마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사항이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20호 삼장면 후천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회관(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후천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출된 안건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21호 산청군 재난 대피에 대한 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22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법물 다목적광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군 공유재산인 법물 다목적광장에 태양광 발전 사업용 시설 설치를 통하여 마을공동체 자립기반 비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23호 상능마을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중호우로 기반이 상실된 상능마을 이재민에게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상능마을 피해지역 보전을 통해 지역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24호 단성면 외국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농촌 인력수급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외국인 근로자의 편익증진 및 농가주의 숙소 문제 해결 등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16호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17호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은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사무를 민간에 관리위탁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18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황매산 제2주차장 외 12건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은 공공용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군민 편의제공과 대기질 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19호 산청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극한호우로 지반붕괴 피해를 입은 생비량면 상능마을 주민들의 이주단지 조성을 위하여 대상지 일부 용도지역을 기존 마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사항이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20호 삼장면 후천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회관(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후천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출된 안건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21호 산청군 재난 대피에 대한 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22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법물 다목적광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군 공유재산인 법물 다목적광장에 태양광 발전 사업용 시설 설치를 통하여 마을공동체 자립기반 비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23호 상능마을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중호우로 기반이 상실된 상능마을 이재민에게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상능마을 피해지역 보전을 통해 지역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24호 단성면 외국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농촌 인력수급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외국인 근로자의 편익증진 및 농가주의 숙소 문제 해결 등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김재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황매산 제2주차장 외 12개소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삼장면 후천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법물 다목적광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상능마을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단성면 외국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황매산 제2주차장 외 12개소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삼장면 후천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법물 다목적광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상능마을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단성면 외국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26년2월26일부터 3월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6년3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지역개발사업구역(한방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편입에 따른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황매산 제2주차장 외 12개소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삼장면 후천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회관(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법물 다목적광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상능마을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단성면 외국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6-7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8호 산청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9호 산청군 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10호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11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12호 지역개발사업구역(한방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편입에 따른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13호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가결
●의안번호 2026-15호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16호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17호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가결
●의안번호 2026-18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황매산 제2주차장 외 12개소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가결
●의안번호 2026-19호 산청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안번호 2026-20호 삼장면 후천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회관(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21호 산청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22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법물 다목적광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결
●의안번호 2026-23호 상능마을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24호 단성면 외국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26년2월26일부터 3월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6년3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지역개발사업구역(한방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편입에 따른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황매산 제2주차장 외 12개소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삼장면 후천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회관(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법물 다목적광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상능마을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단성면 외국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6-7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8호 산청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9호 산청군 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10호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11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12호 지역개발사업구역(한방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편입에 따른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13호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가결
●의안번호 2026-15호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16호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17호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가결
●의안번호 2026-18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황매산 제2주차장 외 12개소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가결
●의안번호 2026-19호 산청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안번호 2026-20호 삼장면 후천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회관(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21호 산청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22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법물 다목적광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결
●의안번호 2026-23호 상능마을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24호 단성면 외국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