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0월20일(월)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신동복·최호림·안천원·이영국 의원)
- 1. 제3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영국 의원 발의)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3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3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차상효 사무과장 차상효입니다.
제3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10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0월13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모두 23건으로 의장제의 3건, 의원발의 2건, 군수로부터 1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3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과 제2차 본회의에 예정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최호림 의원이 발의한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10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0월13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모두 23건으로 의장제의 3건, 의원발의 2건, 군수로부터 1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3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과 제2차 본회의에 예정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최호림 의원이 발의한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신축경로당을 거점형 경로당으로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제안입니다.
우리군은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노인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기존 경로당의 운영 방식도 변화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을마다 경로당을 두는 것이 당연했지만 현재는 경로당 프로그램의 다양화, 운영 인력의 부족, 그리고 시설 안전 문제 등 복합적인 과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 도래에 따라 경로당이 단순히 어르신들이 친목 도모와 휴식에 머무르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본 의원은 거점형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거점형 경로당은 여러 마을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형 경로당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인력 배치가 용이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 경로당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설계가 가능합니다.
셋째, 운영 효율성이 높아 예산 절감과 관리의 집중화가 가능합니다.
넷째, 교통편과 접근성을 고려한 위치 선정으로 경로당 이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로당을 일시에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축 예정인 경로당 중 일부를 거점형으로 시범 운영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확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이 선도적으로 노인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거점형 경로당 시범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신축경로당을 거점형 경로당으로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제안입니다.
우리군은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노인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기존 경로당의 운영 방식도 변화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을마다 경로당을 두는 것이 당연했지만 현재는 경로당 프로그램의 다양화, 운영 인력의 부족, 그리고 시설 안전 문제 등 복합적인 과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 도래에 따라 경로당이 단순히 어르신들이 친목 도모와 휴식에 머무르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본 의원은 거점형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거점형 경로당은 여러 마을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형 경로당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인력 배치가 용이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 경로당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설계가 가능합니다.
셋째, 운영 효율성이 높아 예산 절감과 관리의 집중화가 가능합니다.
넷째, 교통편과 접근성을 고려한 위치 선정으로 경로당 이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로당을 일시에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축 예정인 경로당 중 일부를 거점형으로 시범 운영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확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이 선도적으로 노인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거점형 경로당 시범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림 의원 존경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호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제안 바로 산청군 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께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을 취약계층예산, 국방예산, 교육예산 등을 삭감해서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추경에서 감액 조정된 예산은 상반기 집행실적, 사업추진 절차 등을 감안해 예상되는 불용 규모를 조정했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은 차질없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필수 예산을 삭감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재원이 마련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둘째, 세금을 내지 않는 난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 받았다는 것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난민인정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2024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2020년 당시 지급했던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난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난민인정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을 내지 않는 난민이 혜택만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셋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한국형 디지털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예행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중 국민이 편리한 수단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한국형 디지털 화폐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9월11일 24시 기준으로 지급대상자의 98.9%인 5,005만명이 신청했고 9조634억이 지급되었습니다. 1차 지급 이후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소비자 심리지수는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지난 7월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하고 8월에는 111.4로 상승해 7년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도 지난 8월에 반등한 이후 9월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내수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일대비 국내 산업 생산․소비․투자 부문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상승이 확인되었고 그중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대비 2.5% 늘어나 29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소비를 진작하여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청군 기본소득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금 저출산, 고령화, 청년 유출,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2025년8월 기준 산청군 총 인구수는 32,992명이며, 이중 청년인구는 6,130명으로 18.6%에 불구하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4,526명으로 무려 44%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12월부터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우리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 2배 이상으로 생산가능 인구감소와 노인인구 급증으로 인해 경제 성장 둔화, 노인 빈곤 심화, 의료 복지 비용 증가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지역소멸이라는 현실적 위협을 보여주는 경고등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생존 전략입니다.
자산, 소득, 나이, 직업에 관계없이 농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일정 금액 및 지역상품권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선순환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미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공모를 하여 6개 군을 선정해 1인당 월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026년부터 2년 동안 총 36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의 재원부담 구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비 부담분 가운데 30% 분담을 결정했습니다. 경상남도의 지원 거부와 철회 등의 일관성 없는 행정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과 너무나 비교됩니다.
전라남도는 2025년부터 2개 군에 연간 50만원을 지급하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구상 중이고 전북자치도는 7개 군에 1개 면씩 7개 면에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전북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관련 조례도 이미 제정했습니다.
산청군의회는 시범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면담을 진행했고 이번 제308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까지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올해 들어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라는 두 차례 자연재해를 겪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2번이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역 곳곳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주민들의 삶은 큰 충격과 고통 속에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복구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연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마을과 산하에 깊게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산청군은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며, 군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외면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닙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청년의 귀향 정착을 유도하고 고령층의 생계 안정과 지역공동체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이미 함양군, 거창군, 남해군이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하여 지역소멸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산청군은 이 기회를 외면했습니까? 예산 부족입니까? 행정력의 한계입니까? 아니면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까? 어떤 이유든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군민들은 더 나은 삶을 원하고 지역은 더 과감한 정책을 필요로 합니다.
본 의원은 하루빨리 이러한 정책적 기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공모나 유사사업에 반드시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군민들에게는 공모사업 불참 결정의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대비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두고 퍼주기, 포퓰리즘, 다음 세대에 빚을 물려준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 유출로 인구가 감소되고 지역이 사라지면 다음 세대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지역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현재 시범사업은 국비부담이 미비하고 참여 가능한 군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 합산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의회가 중심이 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국비 부담비율을 확대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할 것.
둘째,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더 많은 군으로 확대하여 인구 소멸 위험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향후 본 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법적, 재정적 기반 마련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건의문은 단지 우리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국의 수많은 농어촌지역이 함께 살아나기 위한 연대의 목소리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리며, 건의문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되어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산청군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군민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제안 바로 산청군 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께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을 취약계층예산, 국방예산, 교육예산 등을 삭감해서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추경에서 감액 조정된 예산은 상반기 집행실적, 사업추진 절차 등을 감안해 예상되는 불용 규모를 조정했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은 차질없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필수 예산을 삭감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재원이 마련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둘째, 세금을 내지 않는 난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 받았다는 것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난민인정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2024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2020년 당시 지급했던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난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난민인정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을 내지 않는 난민이 혜택만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셋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한국형 디지털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예행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중 국민이 편리한 수단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한국형 디지털 화폐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9월11일 24시 기준으로 지급대상자의 98.9%인 5,005만명이 신청했고 9조634억이 지급되었습니다. 1차 지급 이후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소비자 심리지수는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지난 7월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하고 8월에는 111.4로 상승해 7년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도 지난 8월에 반등한 이후 9월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내수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일대비 국내 산업 생산․소비․투자 부문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상승이 확인되었고 그중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대비 2.5% 늘어나 29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소비를 진작하여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청군 기본소득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금 저출산, 고령화, 청년 유출,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2025년8월 기준 산청군 총 인구수는 32,992명이며, 이중 청년인구는 6,130명으로 18.6%에 불구하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4,526명으로 무려 44%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12월부터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우리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 2배 이상으로 생산가능 인구감소와 노인인구 급증으로 인해 경제 성장 둔화, 노인 빈곤 심화, 의료 복지 비용 증가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지역소멸이라는 현실적 위협을 보여주는 경고등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생존 전략입니다.
자산, 소득, 나이, 직업에 관계없이 농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일정 금액 및 지역상품권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선순환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미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공모를 하여 6개 군을 선정해 1인당 월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026년부터 2년 동안 총 36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의 재원부담 구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비 부담분 가운데 30% 분담을 결정했습니다. 경상남도의 지원 거부와 철회 등의 일관성 없는 행정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과 너무나 비교됩니다.
전라남도는 2025년부터 2개 군에 연간 50만원을 지급하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구상 중이고 전북자치도는 7개 군에 1개 면씩 7개 면에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전북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관련 조례도 이미 제정했습니다.
산청군의회는 시범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면담을 진행했고 이번 제308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까지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올해 들어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라는 두 차례 자연재해를 겪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2번이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역 곳곳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주민들의 삶은 큰 충격과 고통 속에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복구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연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마을과 산하에 깊게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산청군은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며, 군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외면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닙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청년의 귀향 정착을 유도하고 고령층의 생계 안정과 지역공동체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이미 함양군, 거창군, 남해군이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하여 지역소멸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산청군은 이 기회를 외면했습니까? 예산 부족입니까? 행정력의 한계입니까? 아니면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까? 어떤 이유든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군민들은 더 나은 삶을 원하고 지역은 더 과감한 정책을 필요로 합니다.
본 의원은 하루빨리 이러한 정책적 기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공모나 유사사업에 반드시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군민들에게는 공모사업 불참 결정의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대비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두고 퍼주기, 포퓰리즘, 다음 세대에 빚을 물려준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 유출로 인구가 감소되고 지역이 사라지면 다음 세대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지역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현재 시범사업은 국비부담이 미비하고 참여 가능한 군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 합산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의회가 중심이 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국비 부담비율을 확대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할 것.
둘째,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더 많은 군으로 확대하여 인구 소멸 위험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향후 본 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법적, 재정적 기반 마련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건의문은 단지 우리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국의 수많은 농어촌지역이 함께 살아나기 위한 연대의 목소리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리며, 건의문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되어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산청군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군민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천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라선거구 안천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이은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군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희망을 되찾게 할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군은 산불과 극한호우로 인한 두 차례의 대규모 재난을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피해규모는 두 차례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만큼 심각하였고 군민들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장기간 이어지는 복구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과 트라우마까지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파손된 시설을 복구하는 것을 넘어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세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지원책은 재난지원금입니다.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심리적 회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민생지원금 지급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21개 기초단체가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민생지원금을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할 계획이며, 재원은 예비비,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남해군이 이미 지급했고 거제시는 지급을 추진 중입니다. 남해군은 5월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남해사랑상품권 화전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왔으며, 거제시는 9월 민생회복지원금 조례를 제정하고 11월 초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산청군도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군민 1인당 50만원을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제안합니다.
올해 두 차례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우리군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미 이는 군민의 생명권을 지키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시급하고도 실질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전 군민대상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약 165억원입니다. 이 재원은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 140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3억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은 피해 복구를 넘어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소비가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1회성으로 복지를 넘어 우리 지역이 재난을 딛고 지속가능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희망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재난으로 지친 군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위로와 희망,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재난을 극복하고 재난지원금으로 희망을 나누는데 대해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 라선거구 안천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이은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군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희망을 되찾게 할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군은 산불과 극한호우로 인한 두 차례의 대규모 재난을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피해규모는 두 차례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만큼 심각하였고 군민들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장기간 이어지는 복구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과 트라우마까지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파손된 시설을 복구하는 것을 넘어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세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지원책은 재난지원금입니다.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심리적 회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민생지원금 지급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21개 기초단체가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민생지원금을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할 계획이며, 재원은 예비비,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남해군이 이미 지급했고 거제시는 지급을 추진 중입니다. 남해군은 5월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남해사랑상품권 화전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왔으며, 거제시는 9월 민생회복지원금 조례를 제정하고 11월 초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산청군도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군민 1인당 50만원을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제안합니다.
올해 두 차례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우리군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미 이는 군민의 생명권을 지키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시급하고도 실질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전 군민대상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약 165억원입니다. 이 재원은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 140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3억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은 피해 복구를 넘어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소비가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1회성으로 복지를 넘어 우리 지역이 재난을 딛고 지속가능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희망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재난으로 지친 군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위로와 희망,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재난을 극복하고 재난지원금으로 희망을 나누는데 대해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다선거구 이영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당면한 우리군의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를 활용한 아이키움사업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 고향 산청은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줄어 지역소멸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10년 전인 2015년 235명이었던 출생아수는 작년에는 64명으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는 34명만이 태어났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약 32%에서 34%로 증가했습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머지 않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학교와 동네만 남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산청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대로라면 산청의 미래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려면 아이를 낳고 기르고 머무를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에게 투자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며, 그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제도는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금 조성 수단이 아니라 지방소멸위기 속에서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고 지역에 특색을 살린 정책을 추진할 기회입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의원은 아이의 탄생과 양육을, 지역이 함께 응원하는 아이키움사업을 고향사랑기부제에 지정 기부 항목으로 신설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우리군은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청소년 관악합주단 후원, 산불피해복구 긴급 모금 사업에서 지정기부를 성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이키움사업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입니다. 이 사업은 아이의 탄생을 축복하고 새로운 생명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출산 가정에 축하금과 출산 축하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출산축하금은 첫째 2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은 5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이 지원은 기존 출산장려금과는 별도로 고향사랑기부금만으로만 운용되어 기부자가 실제 출산을 응원한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출산축하꾸러미는 지역특산물로 구성된 20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출산가정에 직접 전달하게 됩니다. 이는 지역에서 나고 자라는 아이와 그 가족에게 산청의 따스한 마음을 전하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아이 한 명의 탄생은 가정의 기쁨을 넘어 지역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시작되는 아이키움사업은 단순한 출산 장려가 아닌 산청 전체가 함께 아이를 맞이하고 키워나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산청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으로써 아이키움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당면한 우리군의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를 활용한 아이키움사업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 고향 산청은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줄어 지역소멸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10년 전인 2015년 235명이었던 출생아수는 작년에는 64명으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는 34명만이 태어났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약 32%에서 34%로 증가했습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머지 않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학교와 동네만 남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산청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대로라면 산청의 미래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려면 아이를 낳고 기르고 머무를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에게 투자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며, 그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제도는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금 조성 수단이 아니라 지방소멸위기 속에서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고 지역에 특색을 살린 정책을 추진할 기회입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의원은 아이의 탄생과 양육을, 지역이 함께 응원하는 아이키움사업을 고향사랑기부제에 지정 기부 항목으로 신설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우리군은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청소년 관악합주단 후원, 산불피해복구 긴급 모금 사업에서 지정기부를 성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이키움사업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입니다. 이 사업은 아이의 탄생을 축복하고 새로운 생명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출산 가정에 축하금과 출산 축하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출산축하금은 첫째 2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은 5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이 지원은 기존 출산장려금과는 별도로 고향사랑기부금만으로만 운용되어 기부자가 실제 출산을 응원한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출산축하꾸러미는 지역특산물로 구성된 20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출산가정에 직접 전달하게 됩니다. 이는 지역에서 나고 자라는 아이와 그 가족에게 산청의 따스한 마음을 전하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아이 한 명의 탄생은 가정의 기쁨을 넘어 지역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시작되는 아이키움사업은 단순한 출산 장려가 아닌 산청 전체가 함께 아이를 맞이하고 키워나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산청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으로써 아이키움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대로 제3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20일부터 10월2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안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대로 제3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20일부터 10월2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영국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영국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의회 이영국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93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3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는 10월24일 오전 10시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의 주요내용은 주거안정정책, 아이돌봄정책,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과 성과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025-93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3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는 10월24일 오전 10시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의 주요내용은 주거안정정책, 아이돌봄정책,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과 성과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이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3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정명순 의원과 김재철 의원을 각각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의원께서는 제3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3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정명순 의원과 김재철 의원을 각각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의원께서는 제3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금일 본회의 산회 후부터 10월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금일 본회의 산회 후부터 10월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