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2월12일(금) 10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2월12일(금) 10시00분 개의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6년도 본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본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지역발전과경제기업과안전총괄과건설교통과상하수도과보건정책과건강관리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남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독복위원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청가서를 내시고 심사에 참석하지 못 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발전과경제기업과안전총괄과건설교통과상하수도과보건정책과건강관리과 7개 과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예산담당관과 소관 국장부서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617페이지부터 633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순 안천원위원님.
○안천원위원 과장님 우리 밑에 계장님들 진짜 요즘 너무 분발하시고 일을 잘 하시덥니다. 특히 지효수계장님 이번에 원지들이 활약하시는 것 욕봤습니다. 진짜 칭찬할만 하고 그리고 강태환계장님 원지아파트 건 해결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역구 이것 따지는건 아닌데 하여튼 그리 되다 보니까 내가 감사인사는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창훈계장님내가 한 가지만 딱 질문할게요.
553페이지에 치유힐링 농촌체험마을 조성 신규로 되어 있는게 있어요. 이 사업이 164000천원입니다. 이게 제가 딱 4가지만 할테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천강 리모델링 조성하고 실시설계 해 가지고 164000천원인데 이게 지금까지 어떻게 활용했는지또 사업효과 및 수익은 있었는지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건지연간 예상수익은 얼마인지 이 4가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답변 안 되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담당주사 이창훈 예, 지역발전과 지역활력담당 이창훈입니다.
일단 활용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좀더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안천원위원 그리 하세요.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제가 알고 있는 부분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천원위원 예, 이야기하세요.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권역단위 사업장은 총 8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초, 차황, 오부, 단성이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치유힐링 농촌체험마을로 조성하는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힐링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단성 쪽이 딸기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는 하드웨어를 교체하고 소프트웨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안천원위원 그런데 우리 농촌체험마을이 지금 산청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권역단위로, 저희가 권역단위별로 관리하고 있는 데는 생초, 차황, 오부, 단성입니다. 그 외에 농촌체험마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따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저희 권역단위 중에서는 이 4군데가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천원위원 이 4군데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익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묶어 가지고 좀 부탁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김재철위원님.
○김재철위원 과장님 지역발전에 고생이 많습니다.
옥산지구 재생사업은 잘 되어 가고 있어요?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아마 다음 주중에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읍에서 지금 염원사업인데 과장님 끝까지 잘 하셔 가지고 잘 되게 해 주세요.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지효수계장님사업설명서 525페이지옥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것 조금 설명을 상세히 해 주세요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게.
○도시재생담당주사 지효수 옥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내리 쪽에 하수처리장 가는 길입니다. 매년 비가 좀 오면 계속 침수가 되는 도로로서 작년부터 해 가지고 재해예방사업 국비를 좀 받아와 가지고 총 사업비는 3,000,000천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설계를 12월달까지 마무리를 하고 내년 1월달에는 보상하고 분할측량해 가지고 감정 후에 2027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연장은 한 500미터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현황입니다.
○간사 정명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예, 이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국위원 과장님, 신등면 모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여기에 보면 귀농귀촌센터, 임대주택, 주거단지 조성 이리 해놨는데 이게 당초 목표는 돼지마구를 치워 가지고 활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서 533페이지.
그래서 뭐냐하면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이 외진 곳은 투자가치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신등소재지에 좀 가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 많이 있었을거라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시작하면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그죠? 돈을 쓰고 나면 결과가 나와야 되고 성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 하면 촌동네에 귀농귀촌을 해서 어떻게 살며 어떻게 하겠다는 것. 투자는 엄청나게 하잖아요그죠?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이 사업의 목적이 남부생활권 유해시설 정비 우선순위로 그 쪽의 돈사를 전면 철거해서 농촌공간의 기능과 청정환경을 회복하고 지역 단계딸기를 연계한 테마공원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이 복합됐을 때 원주민과 귀농인의 교류거점을 형성하고자 이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고 내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영국위원 우리 생활공간이 너무 여기가 외져 있잖아요, 그죠? 소재지하고 떨어지고. 그래서 활용도라든지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할건데. 특히 귀농귀촌하면 딸기를 한다 치면 소재지권에서 출퇴근한다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외진 곳에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투자 대비 결과가 저는 썩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그런데 이게 돈사를 철거하고......
○이영국위원 돈사 철거하는건 백번 찬성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소재지에 땅을 사 가지고 귀농귀촌 임대주택 이렇게 짓는게 맞다 이 말이죠, 돈이 더 들어도.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지금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기본계획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사업은 다음 추후에......
○이영국위원 추후에 거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요?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농촌협약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국위원 그래서 돈이 들어서 효율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적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간사 정명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기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경제기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637페이지부터 663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순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한 가지만 딱 질문할게요.
산청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566페이지이것 신규사업인데 이게 돈이 551600천원인데 이게 꼭 필요한 건지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품목을 할건지계획은. 그리고 이걸 매입을 해 가지고리모델링해 가지고 이걸 하면 과연 이게 뭔가 잘 될건지안 그러면 우리 진주 보면진주 지하상가 가봤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가봤습니다.
○안천원위원 개판입니다, 진주 지하상가가. 정말 옛날에는 한 3․40년 전에는, 2․30년 전까지만 해도 1평당 3천만원, 4천만원 하고 그리 했어요. 그리 했는데 지금은 텅텅 비었어요, 정말.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산청군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전통시장, 전통시장 살려볼 거라고 그렇게나 우리 지금 다 이야기 안 합니까? 하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상황이라. 그런 상황인데 청년들을 데려와 가지고 청년몰을 하고 이리 해 가지고 하면 과연 3․4년 후에 결과는 어떻게 될건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어요, 진짜.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다른 어떤 시장에 비해서 산청군이 좀 열악한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주도형의 어떤 형태대로 움직여 갔었는데 이번 청년몰 상가는 평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또 사실 청년들이 돈도 없고. 그리고 또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강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형태대로 모양을 만들어서 들어오게끔 했는데 이 청년몰 상가는 조그마한 평수에 자본이 없이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데 이게 먼저 우리가 조성을 해 놓고 하는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와서 어떤 사업을 할건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그 청년들의 맞춤형태대로 우리가 인테리어를 해서 조그맣게 시범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어떤 대도시의 청년몰 상가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 저희같은 경우는 먼저 원하는 쪽으로 먼저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어떻게 상가몰을 조성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위원 그래서 이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취지는. 취지는 아주 좋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기획을 해 가지고 이것 만들어낸 자체는 좋은데 그래도 이것을 좀 심도있게 하려면 국도비 정도는 어느 정도 매칭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너거 국도비 좀 내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순수한 우리 군비를 가지고 투입한다는 이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진주 지하상가처럼 그리 안 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전통시장, 전통시장 그렇게나 강조를 해도 손님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신등 단계만 해도 엄청난 돈을 몇 십억을 끌어부었어요. 끌어부어도 손님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나눠줘 가지고 당신들 이것 먹고 쓰시오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리 해 봐야 뭐 하겠노. 내가 우리 단계 주민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신등 주민들한테도. 이것 해 가지고, 이것 투자해 가지고 뭐 하겠노, 손님이 없는데. 내 그리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하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시라고 이야기를 내 드리는 겁니다.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알겠습니다.
○안천원위원 할 바에야 국도비를 좀 매칭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이 좋지 않느냐. 일부 빈 점포 이리 해 가지고, 몇 개 해 가지고 되는건 아니다 이거죠. 돈을 560,000천원 끌어넣어 가지고.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을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명순 예, 또?
○위원장 김남순 이상원위원님.
○이상원위원 과장님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LPG 소형탱크 마을단위로 하고 있죠?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이상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건 좋은데 기존에 보면 자영업자들께서 각 지역에, 각 지역씩 팀으로 이제껏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이제껏 살아왔겠지만 그런데 이 부분을 탱크로리를 하다 보면 대형회사에서 직접 공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자영업자들이 어렵게 된다. 그 어렵게 되는 점을 우리 기업과에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살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공급이, 소득이 적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소득을 우리가 웬만하면 생각을 해서 지역을 지켜주시기를 바래요. 이상입니다. 답 안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예, 이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국위원 과장님 설명서 57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지금 과장님, 우리가 청년들이 집에서 쉬는 분들이 많겠죠, 우리도. 몇 분이나 될까요?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지금 우리가 청년들이 지금 뭘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총계로 따져서는 한 6,500명, 그리고 실제로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시는 분이 한 200명 정도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영국위원 그럼 5,000명 이상은 무조건 쉬네요. 그 방법이 없을까요?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일단 이게 공통적으로 봐서 우리 한 부서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산청군 전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같이 대응책을 마련해서 준비하는게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국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 기본소득 그러는데 청년들을 위한 어떤 방법들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시니어도 어느 정도 신청하는 사람은 거진 95%는 되거든요. 그래서 또 몸이 안 좋아 안 나오고 하면 신청하는 100% 정도 수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 거진 100%에 가까워요.
그런데 청년에 대해서는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육아에 대해서도 그렇고 투자를 못 하고 있고 실제로 조사도 안 되어 있고 정확한 근거도 없고.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분들이장래에 이 분들이 어떻게 하든지간에 밖에 나와서 공공근로도 좀 하고 무슨 일을 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성취감도 있고 돈도 벌어봐야 다음에 벌 수 있잖아요. 우리 세대가 그럼 5000명 같으면 사실 50세까지가 거진 9000명1만명 정도도 안 돼요. 그러면 50대...... 그러니까 60살까지 합쳐봐야 한 16000명인데 16000명 중에서 5000명이 쉬고 있다? 이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60대 이상이 우리가 인구가 더 많지만 아마 60살까지 다 합쳐보면 인구가 15000명 이리밖에 안될 거예요. 그 중에서 5000명이 쉬고 있다청년이? 이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하여튼 대비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과장님뿐만이 아닙니다그죠? 부군수님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든 방법을 끌어내야지요. 어쨌든 한 달에 50만원을 주든 10만원을 주든 어떤 일을 조금 성취감을 주고그죠? 이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끌어내서 한번 일을 시켜 봅시다. 그래 가지고 다문 몇 십명이라도1․2천명이라도 구제가 된다 그러면그죠?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그리 해서 했고 이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방금 말씀하신 5천명 정도가 쉬고 있다는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우리 공공근로사업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장기적으로 자기가 직업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시간들이 근로기준법에 주40시간에 해당되는 어떤 근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루에 3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청년들을 투입하기에는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좋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대규모의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걸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인 구직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구인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겠지만 구직에 대한 문제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많은 해결책을 찾고 있지는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계속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국위원 그래서 지금 1,300,000천원인데 우리가 2,000,000천원 들든 3,000,000천원 들든 이 사람들 구제를 해내야 되거든요.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구를 해 가지고 방안을 차근차근, 한꺼번에 다 안될 것이고 연구를 해 봅시다.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경제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667페이지부터 688페이지까지이고 기금운용계획안은 97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순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위원 우리 안전총괄과 이번에 과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정연심계장님, 오희성계장님, 하치균계장님, 이해경계장님, 윤광욱계장님 정말 수고 많았어요. 산불, 수해 진짜 우리 내가 최고 애를 많이 먹인 분은 이해경계장님인상 싶어. 엄청나게 애를 먹였어. 하루에 두 세 번씩은 전화를 했으니까. 그래도 거기 답변을 다 해 주시고 잘 해 주시니까 정말 눈물겹도록 진짜 고마워요.
그런데 한 가지 과장님한테 부탁을 할게 있어요.
이게 부탁인지 아닌지를 내 모르겠는데 지금 신등 두곡다리 있죠? 다리입구에 가다 보면 왼쪽에 거기가 항상 침수가 되어 있습니다항상. 비가 아마 조금이라도 오든 많이 와도 침수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부 우리군 땅이 좀 있습니다침수가 되다 보니까. 군땅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상당히 많이 침수되어 가지고 뭐라 해야 되겠노? 진짜 그 주인이 내가 가니까 눈을 흘리더라고진짜. 그럴 정도로 진짜 심각했어요. 그 주위에 고구마밭감나무밭하우스 2900평 다 그래 가지고 쓸리고 그 안에 기계농기계 싹다 작살났습니다. 작살났는데 다행히 그래도 보험은 들었어요. 보험은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군에서 상당히 지원을 좀보상을 좀 줬더라고. 상당히 많이 손실이 입다 보니까 줬는데 이걸 지금 요구사항이 뭐냐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배수펌프장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내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배수펌프장 만들어 뭐 하겠노해마다 수해를 입을건데 하면서 내 이야기를 했는데 차라리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차라리 그 주위의 땅을 우리군에서 매입하는게 어떻겠나 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하우스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 하우스 못 하면 다른 데로 가면 될 것 아이가 내 그리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우스 못 하는 것하고 배수펌프장 짓는 것하고 어떤게 가격이 헐냐 하면 땅을 매입하는게 가격이 헐어요실제로. 저는 그렇습니다. 배수펌프장을 하려고 하면 아무리 못 해도 한 2․3000000천원 듭니다. 드는데 하우스를 사면 그리 안 들어요. 한 1000000천원1200000․1300000천원 정도 하면 충분하겠더라고우리군에서 매입을 해 버리면.
그래서 이런 방법이 좋은지 저런 방법이 좋은지 내 그건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 명쾌한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 믿고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것만 딱 이야기해 주시면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장을 설치하는게 좋을지, 땅 매입이 좋을지는 일단 저희들 의견과 전문가 의견,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해복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천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순 예,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6가지 물어볼게요. 전혀 부담가지실 필요없고.
소방관련 업무 하는데 지금 소방대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의용소방대원 말씀이십니까?
○최호림위원 예, 오계장님 업무죠?
○민방위담당주사 오희성 예.
○최호림위원 인원이 대충 몇 명인지 안 나와 있습니까? 이게 옛날에는 행정과에서 했던 업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최호림위원 제가 회장 할 때는 행정과에서 하던 업무인데 이게 지금 안전총괄과로 넘어왔는데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이 예산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변함이 없어요.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좀 열악하거든요. 의용소방대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열악하고 출동비, 활동비 이런 것도 되게 열악한 상황인데 이 예산이 별 변함이 없어요. 1,000천원 올랐네요, 작년보다는. 이게 그러면 활동비 얼마, 행사비 얼마 나눠져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최호림위원 활동비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활동비는 올해 기준으로는 1천5백9십......
○최호림위원 아니아니, 전체 예산 중에 지금 49,000천원중에 활동비 얼마, 행사비 얼마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2026년으로는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동비로는 15960천원도기술경연대회는 7000천원소방기술 습득 및 재해홍보 교류사업 지원에 7000천원의소대 행사지원비 5000천원 해서 한 35000천원 정도로.
○최호림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 때도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이장단 이런 하루 행사를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돈이. 너무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너무 부실하고 이 의용소방대도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래 된 단체이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단체인데 행사비용이 너무 적어요. 제가 회장 할 때도, 제가 한 4년4개월 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너무 적다, 다른 행사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고 너무 비참하다는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이게 좀 잘 안 올라가네요, 보니까. 그래서 다른 단체하고 거의 맞게 좀 해 주라. 많이 해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자긍심을 느끼게 그런 정도의 비용은 좀 줘야 되지 대원들 호주머니에서 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마하게 나오거든요. 많이 모으거든. 그래서 대별로 돈을 모아서 하고 그렇는데 이 행사비가 적다 보니. 너무 제가 볼 때는 그 때나 지금이나 별 변한게 없는 것 같아서, 시간이 한 10년 정도 흘렀는데. 거의 7․8년,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크게 예산이나 이런 것도 변함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추경에라도 되면 혹시 행사에 좀더 요청을 하면 조금 더 도와주는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1개 드렸고. 메모를 했다가 꼭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최호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방독면 보유량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방독면 보유량은 2,024개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최호림위원 이것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10년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10년입니다.
○최호림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방독면 관리요?
○최호림위원 딱 그냥 넣어놓고 한 번도 안 봅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방독면 한번 봤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봤습니다.
○최호림위원 써봤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써보지는 않았고 직접 도에......
○최호림위원 안정총괄과장님이 방독면을 한번 안 써봤다는게 말이 됩니까? 민방위훈련을 하면 기본적으로 방독면을 한번 쓰는게 기본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방독면을 한 번도...... 그러면 방독면이 어떻게 지금, 어디에 어떤 식으로 보관이 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그것까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호림위원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은 10년인데 그대로 안에 해 가지고 포장대로 넣어놓으면 삭아버리거든요. 붙어버리거든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게 우리가 개수는 이렇게 있다 하고는 매년 몇 개씩 지금 폐기를 합니까? 폐기하는 개수도 모르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매년 폐기는 내구연한이 지나고......
○최호림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10년 넘은 것. 내 생각에는 폐기 안 하고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계장님?
○민방위담당주사 오희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0년 지난게 1100개 폐기했습니다. 하고 남은게 2024개 있습니다.
○최호림위원 그러면 올해 1,100개를 구입하는 겁니까?
○민방위담당주사 오희성 그건 아니고 우리가 보고 남은 보유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최호림위원 보유량이, 의무보유량이 몇 개입니까?
○민방위담당주사 오희성 민방위대원 수에 대비해서 보유량이 지금 200%가 넘습니다.
○최호림위원 우리가 민방위대원들 숫자를 저는 하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게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이걸 구입하는 비용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관리도 제대로 해야 되고. 매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꺼번에 1,100개를 이렇게 사장시키는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매년 제가 볼 때는 한 해에 사장시키는 개수를 줄이려면 매년 개수를 일정량을 보유할 수 있는 개수를 늘려가야 되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그리 해야 되지 1,100개 늘려 버리고. 1,100개 예를 들어 지금 줄였는데, 사장시켰는데 1,100개를 구입 안 하고 한 500개 정도 구입하겠다, 200% 넘으니까 조금씩 줄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민방위담당주사 오희성 그건 아니고 한 해마다 1,100개 줄이는게 아니고 그간에 파기 안 한게 있어 가지고 올해 한 번에 정리를 했고......
○최호림위원 한 20년 된 것도 있습니까?
○민방위담당주사 오희성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10년 훨씬 더 지난게 있었고 창고마다 갖고 있으니까......
○최호림위원 그것 한번 내 가지고 9년 된 것 한번 내 가지고 펼쳐보세요. 제 생각에는 삭은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게 습하거나 지금 햇볕을 보면 관리하기가 쉬운게 아니거든요. 이게 방독면이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보관하기가. 그래서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실제로 개수는 그렇게 있는데 나중에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했는데 찢어지고 쓸 수 없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개수를 제 생각은 이것도 개수를 늘리는게 맞습니다. 저는 최소한 인구수의 한 3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활동할 수 있는 사람, 또 그리고 나중에 재난이 왔을 때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공무원들 이 사람들 숫자에는 다 저는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그래서 양을 조금 늘리는게 맞지 않느냐.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늘리면 좋겠다는 하는 그 이야기이고 관리감독을 좀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거기 가정용 무선방송장치 구축사업 했는데 올해 지금 두 번의 특별재난 산불수해가 있었는데 지금 이 양을 줄인다는 것도이 예산을 줄인다는 것도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사는 마을에도 방송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런 마을들이 산청에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재난이 일어난 해에 이 예산을이런 예산을 줄이고 지금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하는 이런걸 빼더라도포장하는걸 빼더라도 이런 예산에다가 좀더 집중해야 되지. 이는 주민의 안전과 생명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들인데 이런건 줄이고 지금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포장 이런건 지금 급한게 아니거든요사실은. 길을 다닐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번에 이런 두 번이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걸 겪으면서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지금 이 상황이면. 작년에 150000천원이었는데 올해 100000천원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결국은 작년에 150000천원 다 썼습니까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최호림위원 썼는데 올해 100,000천원으로 줄인 이유가 뭡니까, 혹시?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일단......
○최호림위원 다른 예산에 누가 칼질을 했습니까? 칼질을 했어요, 이걸, 이 예산을?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그보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때 실제로 재난에 관련된 예산은 늘리는게......
○최호림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한 150,000천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올라와야 되고 작년보다 많이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작년에 150,000천원을 썼으면 최소한 150,000천원은 올라와야 되고 추경에 부족한 것은 1차 추경에는 모르겠고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부족분을 더 채워야 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수요조사를 안 했으니. 1월부터 수요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최호림위원 그럼 해 가지고 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2025년 예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뻔히 알면서 안전, 안전 이야기는 지금 계속 하면서 이런 예산을 깎는다는 자체가 어떤 예산을 많이 쓰려고 이런 예산을 깎는 겁니까? 이런 예산을 깎으면서 급하지도 않은 예산 만들어서 올리고? 이게 제대로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것 제대로 해서 예산 증액해 가지고 1차 추경에 증액해서반드시 1차 추경에 올리십시오. 제가 그 때까지 있을 겁니다. 1차 추경에 예산 증액해서 올리십시오. 1월달에 다 수요조사가 요구하는 분들이마을들이 파악이 다 될 거니까 2월달에는 충분히 거기에 맞춰서 부족한게 없이 할 수 있게 그리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백서를 발간한다고 했는데제가 안전총괄과에 말이 좀 많습니다.
이건 제가 나무라는 것도 나무라는 것이고 좀 안타까운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산청 집중호우 백서라고 했는데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이 두 번이나 선포됐는데 이런건 대한민국에서도 없고 산청이 생기고 나서도 없었던 일인데 여기 또 산불은 빠졌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산불은 백서를 만들고......
○최호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 말은 산불하고, 굳이 산불하고 수해하고 우리가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느냐, 예산을. 여기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하면 되는걸 왜 산불하고 분리해서 하느냐. 그것도 제가 아니, 한 책에다가 한 백서에다가. 산불하고 수해를 같이 해 놓으면 훨씬 나을건데 이것 저것 별도로 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일단 재난 유형이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최호림위원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 아니,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하고 다르다고 해서 백서도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그런건 없습니다. 없는데......
○최호림위원 그러니까 왜 굳이 한꺼번에 그것도 되게 기간이 멀지도 않고 4개월 정도의 차이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 다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지금 완전히 마무리된게 아니잖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최호림위원 그러면 2개를 같이 엮어서 하는게 훨씬 더 이게 낫지 전혀 다른 일인 것처럼 따로 떼어서 하는건 이것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못한 것 같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 일단 산불이 3월에 나고 나서 산불백서 예산은 5월달 추경때 확보가 되어서 연말에......
○최호림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5월 추경때 확보된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5월 추경에 확보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5월 추경에 확보돼도 지금 백서가 만들어진건 아니잖습니까?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조금 붙여서 하면 될걸 그 예산 별도, 이 예산 별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냐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페이지수만 늘리고 내용만 좀 다르게 하면 될걸 이 예산을 이렇게 백서를 만드는데 또 이렇게 돈을 들여야 되냐, 조금만 더 들이면 될걸. 이게 무슨 전시행정, 백서 만드는 것도 전시행정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백서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백서를 만드는 이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백서는 일단 우리가 그런 일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조금 더 대비나 대응에 잘 해 보자 이런 취지로 해서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서 백서를 만듭니다.
○최호림위원 그렇죠? 그러면 2개를 같이 하면 훨씬 좋은데 왜 이걸 따로 떼 가지고 하냐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적이 같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목적은 같습니다.
○최호림위원 사고를 다르더라도, 시점도 다르고 공간적인 것도 다 다르지만 이게 지금 한 책자에 넣어도 충분할걸 이렇게 예산을 찢어서 이것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해 주시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 것. 지능형 CCTV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오타인지 모르겠는데 사업내용에는 교체가 12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또 교체가 밑에는 보면 또 2개로 되어 있어요. 오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오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최호림위원 오타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경도와 위도를 표시한 것 말고 주소를 표시한 것, 연번을 만드는 것 지금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표시한 표지판은 저번 주까지 23개소는 만들어서......
○최호림위원 뭐로 만들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스탠알루미늄 판으로 만들어 붙였습니다.
○최호림위원 그래요? 그게 샘플로 사진 하나 찍어왔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최호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야기한건 참고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충분히국장님한테 부탁하면 안될 것 같고 부군수님도 안될 것 같고 기획예산담당관님제가 오늘 이야기한건 바꿀 수 있는건 예산 줄일 수 있는 내용도 있거든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건 반영을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남는 예산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족한 데다 좀 넣어주고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순 예, 이영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전부 산불하고 수해에 엄청 고생하셔서 고맙고.
그런데 다소 우리가 아쉬운 부분은 지금 내가 가져온 게 풍수해 재난저수지산사태 쭉 이렇게 산불 매뉴얼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 조치 매뉴얼이거든요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이영국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방매뉴얼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산청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내나 예방매뉴얼 얹으면 되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이영국위원 그걸 얹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19일날 군정질문할 때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 과장님 생각에 남강댐 수문을 우리 상류지역에서 수위를 보고 물론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매뉴얼 만들 때도 그것도 들어있어야 됩니다그죠? 그 분들하고남강댐들하고 유기적으로그죠? 우리는 전화를 누구한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그죠? 그래서 누구한테 해야 되며어떻게 해야 되며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사전에 비가 많이 왔다그죠? 2․3일 전에 16일17일 해 가지고 3백몇십mm 오고 그 다음에 19일날 좀 많이 왔는데 400mm 정도 왔는데 그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언제 터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저는 앞에 비가 많이 왔다 치면 우리가 흙들이 점착력이 없어졌을 때 적어도 250mm 정도 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300mm 오면 우리가 대피하고 벌써 끝대피가 끝이 나야 됩니다. 그 순간에 그 차이에서. 그 다음에 예보가 또 돼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는 것도 있지만 남강댐은 비행장에서그죠? 위에서 또 날씨를 다시 받거든요. 몇 번 크로스해 가지고 자기들 하긴 하는데 수문이 열리는 시간이 충분히 당겨질 수 있도록. 남강댐은 그렇습니다. 밑에 방류하면 피해가 더 크니까 조금 참아봅니다그죠? 그런데 그게 우리는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우리가 피해가 없으니까. 그뿐만 아니고 언제쯤 왔을 때 산사태도 가능하며 어떤 게 지금은 우리가 몇 번 겪었잖아요그죠? 그래서 그게 예방매뉴얼에 들어와야 되고 그게 어려우면 저한테 오세요. 저도 그 사람들용역하는 사람 못지 않게 자료도 있고 아는 것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서 621페이지자양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공사 해 가지고 9600000천원인데 지금 교량에는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저번에 사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자양지구가 수해복구에도 편성이 되었고 이것은 올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해복구 예산은 7,000,000천원이고 행안부 공모사업은 9,600,000천원으로 되었는데 이 자양지구는 행안부하고 도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것은 예산 자체가 조정이 되어야 될 건입니다.
○이영국위원 그러면 주부서가......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건설과......
○이영국위원 재난이 될 겁니까? 건설과가 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건설과 도로담당에서 추진할 겁니다.
○이영국위원 그래,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호안정비 해 가지고 1400㎡ 돼 있거든요. 이것은 교량에 따른 겁니까아니면 수해에 따른 겁니까? 이것은 교량에 따른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이것은 행안부 공모사업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영국위원 아, 따른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이영국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 이야기했으니까 보통 보면 제방이 우리가 약 300mm 설계 돼 있어요, 그죠? 300mm 이내죠, 그죠? 285mm 이 정도 설계돼 있는데 지금 400mm 오니까 당연히 수위가 높아서 지금 자양제방도 보면 백운마을 쪽에서 한번 넘쳤어요. 월류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수위가 넘쳤어요. 그 다음에 저 밑에 동네 밑에 끝에서 역류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하우스가 다 잠겼어요. 그래서 이걸 한다고 하면 건설과도 이야기하겠지만 충분하게 예산도 세워 가지고, 수해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이영국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제방들도 건너편 제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수해가 안 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이영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순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올해 우리 안전총괄과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문나는 게 좀 있어요.
보면 우리 산청군 곳곳이 지금 보면 신안에 보면 청현다리 못 넘어가서 거기 보면 관측기가 있고 수위 관측기가 있고 또 단성 배양 앞에 보니까 수위 관측기가 있더라고요. 또 저쪽에 보면 자양 앞에도 또 있더라고요. 곳곳이 있는데 그 관측기 수위를 우리가 비상 수위가 넘었을 때 우리가 비상 조치하는 우리 산청의 비상망이 있습니까? 지금 관리하는 비상망이 있습니까? 거기에 수위 계측기에 이상 오버 됐을 때 우리군에서우리군으로 알려주는 그런 비상망이 되어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그리고 옛날에 한 때 비가 많이 와서 인명사고가 너무나 많이 산청군에 난 이후에 중태 밑에 자양보쯤 보면 마이크가 앰프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이번에 앰프가 비상이라는 음성방송이 나갔습니까그 앰프로 인해서? 안 나갔죠?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다소 주민들이 알고도 말을 못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군에서 먼저 알아야 될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이상원위원 하고 지금 이번에 보면 또 수위 계측기가 중간중간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위가 옛날에 없는, 전례 없는 그 수위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강댐 수위 조정이 잘못 이루어졌다는 일부 많은 농민들의 아우성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상부 수위와 하부 수위를 조정하는 그 수위 관문이 어떻게 열렸다는 것을 우리군에서 감지하고 지금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모릅니다.
○이상원위원 안전총괄과. 그것도 안전과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안전과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비상망과 관측기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 앞으로 우리군에서 그것 남의 과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우리 어느 과든 간에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 큰 재난의 한 가지였다 이렇게 보여져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강댐 수위 열림과 우리 상부 수위가 올라간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뭔가 우리가 우리 위원들도 모두가 알아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위원님실에 명확히 다 한 부씩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수문이 늦게 열렸기 때문에 우리 상부에 피해가 왔다 지금 우리가 규명해 놓은 것도 없죠, 그죠? 우리가 어느 남강댐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천재지변이였는지, 인재였는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 빨리 설명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김남순 안천원 위원님.
○안천원위원 과장님, 한 가지 부탁할게요.
율현상능청현 이쪽으로 이재민들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안천원위원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정명순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사업설명서 20번 생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다 합의가 된거다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지금 생초지구가 초곡천과 생초천에 있는 구간이 일부가 박스로 계획이 돼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수해를 겪어보니까 박스를 전체 150m, 200m 설치하는 것은 너무 위험성이 따른다 그래서 지금 도청과 도하천과 그 다음에 환경연구원, 낙동강유역청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 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이것 다 기술적으로 전문가들이 다 한 건데 제가 궁금해서.
우리가 지방하천 축제도 5520m를 높이고 파라펫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배수펌프도 2개소나 하고 교량도 재가설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웃비위에 비그 생초는 웃비에 우리말로 웃비라고 하는데 웃비가 시간당 몇 mm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지금 종합정비를 한다고 계획을 세운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이 축제 정비 등 배수펌프장의 교량 가설은 일단 이게 42,000,000천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그걸 받은 거고......
○정명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42,000,000천원을 가지고 이걸 어떤 윗비가 얼마가 오면 이 정도로 우리가 정비를 하면 생초 소재지권 어서리가 안전하다는 그 어떤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일단 계획 하천 홍수위 빈도 80년, 100년 빈도 이제 지방하천, 국가하천에 따라서 하천 빈도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박스를 설치한다든지 그냥 축제 호안 오픈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요구가 땅이 많이 들다보니까 박스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해 오던 중에 올해 재해가 남으로 해서 모든게 박스로 돼 있는 부분에 수해가 더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관련 기관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이런 의견을 가지고 주민들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둑도 높이고 파라펫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 평상시에 여름이나 이렇게 평상시에는 생초가 굉장히 어서리가 푹 꺼져 가지고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웃비가 몇 mm 이상 왔을 때는 이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또 물이 든다면 어떻겠느냐 그걸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고 지금 그것 합니다. 질문을 한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이상원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남강댐 수문을 언제 어느 쯤에 여느냐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지 이것 아무리 어떻게 하고 해도 거기서 조절하지 않으면 밑에 바다 사천 쪽에 물 안 들려고 우리 상부에는 어찌 돼든지간에 딱 자기네들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 조절 안 하면 우리는 이것 아무리 둑을 높이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효과가 있겠느냐 42,000,000천원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한 겁니다. 이 다 기술진들이 얼마나 다 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정명순위원 그래서 우리는 제일 지금 몇 년을 이렇게 살아보지만 남강댐 수위 조절이 우리한테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거기에 키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이 중요하니까 위에서 장치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밑에서 문을 열어줘야만이 물이 빠져나가야 된다
예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설교통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691페이지부터 748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순 안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위원 과장님, 우리 건설과 예산이 내년에 총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298,000,000천원입니다.
○안천원위원 우리 산청군 사상 최고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위원 잘 운용하시리라 믿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나가시면 100년 과장님이니까 나가시면 대타로 누가 이제 과장님 앉을지 모르겠지만 잘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위원 정말 예산이 사상 최고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물어보고 이야기할게요.
지금 현재 신등 사계다리 그걸 지금 확장을 해야 되죠?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지금 현재 단계천이 개선복구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 있고 실시 설계시 사계 방향이라든지 기본계획상으로 보면 좀 폭이 좁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복구할 때 새로 신설하는 걸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안천원위원 그러면 다리를 다시 놔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위원 놔 가지고 그러면 확장을 한다 이 말이죠, 폭을?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위원 한 몇m 정도 예상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왔지만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으므로......
○안천원위원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기본계획에 맞춰 가지고 확장할 계획입니다.
○안천원위원 손항 하천도 지금 계획이 많이 돼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손항 쪽에요?
○안천원위원 예, 손항.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그 쪽도 다 하고 있습니다. 상법천.
○안천원위원 그리고 상능 수해민들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그 부분은 지난 우리가 12월9일날 주민 안을 가지고, 4개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여러 가지 농림지역이라든지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은 상능마을 밑에 상능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삼거리 쪽을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자녀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자녀들한테 또 하나하나 다 일일이 연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천원위원 그러면 상능 동네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보상을 주려고 지장물이라든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안천원위원 조사 중에 있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지장물이 워낙 많다보니까 조사할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안천원위원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지금 주로 있는 분들이 한 5명...... 다섯 분, 여섯 분 이 정도밖에 안 돼, 실제로 있는 분들은. 스타모텔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10명이라. 10명인데, 다섯 분, 여섯 분이 계속 상주를 하고 하는데, 오갈 데가 없어서 거기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인구 유입, 인구 유입 하는데 그 자제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잘 활용해서 만들어 주는게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산청군도 인구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위원 그 분들 연세가 거진 70세 이상이라, 여섯 분이.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위원 그리고 청현, 신기, 야정, 수대 향후 대책은 어떻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도에서 지금 개선복구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지금 중간쯤, 설계가 중간쯤 되면 주민설명회도 한번 거칠 계획이고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은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주라고 계속 건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천원위원 지금은 지방하천이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지방하천입니다.
○안천원위원 이게 설계빈도가 80년이고 국가하천은 200년 이상이 되겠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200년 빈도입니다.
○안천원위원 그러면 국가하천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퇴직하기 전에 후임자한테 어찌 됐든간에 국가하천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좀 해 가지고 우리 100년 과장님 퇴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천원위원 정말 감사합니다. 소회 같은 것도 없습니까?
하여튼간에 과장님 욕봤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다 욕보고 하천계장님. 우리 하영호 계장님이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위원 진짜 제가 전화 엄청시리 많이 했을 겁니다. 어찌됐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순 조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균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와서 충분히 다 우리 과별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잘 들었고 제가 특별히 우리 과장님과에 제가 또 손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 한마디입니다. 고생하셨고 정말 아까 우리 안천원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한 200000000천원이 넘는 예산을제가 이 예산을 다 봤습니다. 보니까 정말 긴급하게 필요하고 앞으로 사전에 대비해서 아마 또 한 그런 예산이더라고요보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조균환위원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의 예산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조균환위원 예,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수해복구사업이 290,000,000천원이 아니고 올해 2026년도 예산만 290,000,000천원이지 추경이라든지 또 진도에 봐서 또 내려올 예산을 포함하면 건설과 예산은 500,000,000천원이 조금 넘습니다.
○조균환위원 예, 맞습니다. 추경 때 다시 나올 겁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650,000,000천원 이상 정도 된다라고 돼 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조균환위원 그러니까 계속 매칭돼 나갈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조균환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해나 가지고 일복은 하나 있다그죠?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았어요. 그 많은 금액을 짧은 시기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책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자양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해 가지고 자양에 교량이거든. 우리 본 설계서에는 안 나와있죠그죠? 자양교량. 없을 거예요. 여기는여기 없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여기는 안 나와있습니다.
○이영국위원 안전총괄과에 잡혀서. 그래 뭐냐하면 예산은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시행할 거예요. 지금 잡혀는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지금 뭐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힘들어서 그죠? 공사도 잘 해야 되고 첫째, 무조건 튼튼하고 안전해야 되고 두 번째가 신속해야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이영국위원 그 다음에 보면 자양 제방이 상류 쪽에 백운 쪽에서 터져 가지고 넘쳤거든요. 그러니까 홍수위 넘고 여유고 넘고 넘었으니까 우리가 설계가 2백몇십mm 아마 설계됐을건데 400mm오면 당연히 넘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래쪽은 밑에서 제방 뒤로 넘쳐왔어요. 그래 가지고 하우스를 다 담았거든. 그래 가지고 참 고생 많았어요. 자양주민들이 다리도 끊어지고 하우스에 물도 들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다 복구를, 개선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이영국위원 이것은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이번 주에, 저번 주에 자양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땡겨서 가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주민들이 빨리 원하는 것은 가교입니다, 가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빨리 하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영국위원 충분히 안전은 확보되어야 된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이영국위원 안전하고 튼튼하고 빨리 해야 되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국위원 여유는 내년 말에는 충분히 개통되겠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최대한 땡기려고 지금 저희들도 땡기고 있습니다.
○이영국위원 하여튼 안전하게, 신속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국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천 점검을 저번에 했다, 그죠? 홍수 현장을 점검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이 우리가 개선복구, 기능복구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가 개선복구도 저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 이것 하나. 그 다음에 특히 기능복구는 너무 부족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월교는 양면에 조금 콘크리트 포장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만일에 개선복구로 된다고 하면 공사비가 그죠? 몇 배 오르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언론에서 난 것을 보면 함양군은 100,000,000천원 정도 났는데 우리가 복구비가 380,000,000천원, 확보한 게. 우리는 지금 피해액이 327,100,000천원인데 636,200,000천원을 우리가 인정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로 확정이 되었잖아요, 그죠? 일단은 1차 확정이 되었는데 이제 합천군은 우리가 보통 보면 100,000천원 피해가 나면 300,000천원 정도 3배 정도 보죠, 그죠? 복구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1.9배 정도 2배가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 합천 같은 경우는 3.5배를 확보했는데 우리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총액에서 적어도 복구를 하려고 하면 1조 이상 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일에 부족하다고 하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대처를 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위원님께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저희들이 수해 복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게 기능복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하는 것이고 개선복구는 기본계획대로 하는 그런 계획인데 지금 위원님들 자꾸 위원님 세월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누락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내려오실 때도 피해가 안 났기 때문에 제외하는 그런 부분이고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환경에 따라 좀 틀린 부분도 있고 또 사유시설이 있고 공공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크게 부족하다, 누락된 것은 좀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크게 개선복구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영국위원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몽땅 때려 가지고 몇 m에 몇 백억원, 그 다음에 기능복구도 어느 지구에 2,000,000천원 2km에 몇 억원, 몇 억원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일해 보면 지금 만일에 수해가 이만큼 100m 났다고 치면 앞뒤에 다 멍이 들었어, 그죠? 앞뒤로 3․40m 더 해야 안전하고 또 그 주변을 보면 세굴이 되고, 그죠? 무수하게 우리가 확인을 못한 토사가 퇴적돼 있다든지 현장을 엄청나게 많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원래 해봤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할 때 피해가 10m 같으면 복구는 13m, 15m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국위원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가버리면 그만인데 뭐냐하면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야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모자란 부분을 지금도 준비해야죠, 그죠? 우리 개선복구 설계를 해봐야 나오는데 총 금액이.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올린 NDMS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은 아직까지 못 느끼고 있고 누락된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수해 피해가 나서 7일 동안, 법적으로 7일 동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응급복구라든지 매몰자 수색이라든지 재난 이재민 구호라든지 이렇게 직원들이 동원되다 보니까 좀 세세한 부분은 좀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올린 것 NDMS에 올린 부분은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이영국위원 제가 느끼기는 지금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족도가 100이라 그러면 70에서 예를 들어서 70에서 머무른다든지, 그죠?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만일에 기준을 세워야 되거든요. 밑에부터 딱 와서 예산대로 해 가지고 제대로 하고 남은 구간은 자연하천으로 돌려준다든지, 그죠?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복구 개념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영국위원 그러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그렇게 복구 개념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능 복구는 피해난 데 대해서 복구하는 게 기능복구고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개선복구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영국위원 아니 내가 기능복구 모르고, 개선복구 모르고 아침 먹을 때 아침밥인가 점심 먹을 때 점심밥인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걸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가보면, 그죠? 안 되는 걸 자꾸 뭉텅 때려 가지고 일단 설계해 보세요. 해보고 모자라는 것은 다음에 어떻게 할거냐 이거라, 모자라면. 우리가 조사도 못한 부분도 있고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는거라.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NDMS 올린 부분은 부족한게 없고 누락된 부분은 조금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NDMS 올린 것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국위원 일단 그것은 끝이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로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재난에 대해서 조치사항만 이렇게 매뉴얼이 있거든요. 이것 우리 계장님들 다 보지도 못 했죠그죠? 원래 관심이 없으니까. 이것 이렇게 또 세세하게 준비도 안 하니까. 그런데 지금부터는 예방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천 분야는 우리가 여름쯤 되면 5월이나 6월쯤 되어서 퇴적토사가 있어서 수위가 높아지거나 만일에 지금처럼 제가 산사태가 났을 때산사태가 나면 수위가 확 높아지잖아요그죠? 그런 것 감안해 가지고 충분하게 조사하고 대피할 것 그 다음에 적어도 지금 우리가 산사태가 난 게 보면 16일17일 해 가지고 비가 엄청 왔거든그죠? 그것 그때 토사가 물을 머금어 가지고 이미 점착력은 다 사라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 300mm400mm 오니까 쏟아져 내렸잖아요그죠? 그런게 이제 예를 들어 250mm 오면 어떻게 한다든지 매뉴얼에 다 적혀야 됩니다그죠? 그러면 대피를 한다든지그죠? 준비도 하고 우리 또 과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총괄과에서는 아까 총괄과가 건설과하고 유기적으로 못 하더라고. 그래서 얼마 홍수가 되면 남강댐에 어떻게 조치를 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부에 방류를 했을 때 피해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그죠? 그것은 자기들이 할거고 우리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 하는 걸 정확하게 남강댐에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박살을 내야죠그죠? 그래서 그런 게 매뉴얼하고 특히 도로도 보면 전주대가 그죠? 남사같은 경우는 보면 남사천에서 제방이 유실되어 가지고 전봇대가 넘어졌어요그죠? 10개 정도 넘어졌죠그죠? 그래서 거기하고 그 다음에 칠정 아미랑고개 뒤에 그죠? 산사태가 나서 넘어가서 그랬는데 우리가 전주도 위치가 만일에 이렇게 위험한 적이 있다 그러면 사전에 좀 옮기고그죠? 예방 조치를 충분히 하도록. 무엇보다 우리가 배운게 그죠? 이제 안 당해야 되잖아요그죠? 작게 당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하면 집을 점촌에도 그렇고 하천 가운데 지어놨데 계곡 가운데계곡 가운데가 조금 넓더라고. 그래 가지고 도랑을 자기들 그죠? 저렇게 해 가지고 좁게 1m1m 해놓고 집을 지어 가지고 거기는 사람 있었다고 하면 몰살이라. 점촌그 다음에 모고도 마찬가지고그죠? 그 다음에 부리도 마찬가지잖아요그죠? 그것도 마찬가지 하천 가운데 있더라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위험한 지역은 옮겨줘야 되겠죠그죠?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방매뉴얼에 충분히 담기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이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순 예,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이제까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또 30여년을 하고 나가신다고 하니까 참말로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에 이런 큰 피해를 입는 군이 되어서 더더욱 욕을 보고 가십니다.
다름 아니고 우리 생비량 하면 도전들인데 도전들에 도로를 하다가 도로공사에서 미흡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물 흐름이 농지로 유입되다 보니까 농지 피해가 막심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 보험이라든지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피해 나신 농가분들하고 도로 부분하고 이렇게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소송?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 관여할 부분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관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으면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것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청현, 야정, 신기, 수대 보면 청현 밑에 하구둑에 다리발 세우다가 둑이 무너졌다. 이게 우리 관에서는 조금 인재라고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원인 규명이 되어야 되지만 그 부분도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소송하고 있는 중이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이상원위원 웬만하면 거기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라요. 정말 안타깝든요. 어제도 우리 남강댐 수위 조절에 대해서 매뉴얼이 정확하지 않다 이래서 내가 불려가서 참고사항으로 서류를 몇 장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답을 해 주시기 바라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저희가 지원할 것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또 전례없는 원지에 보면 원지에 다복대 골짜기에서 양지레미콘 쪽이죠? 그 쪽에서 물이 원지마을로 유입되다 보니까 그 피해가 막심했거든요. 막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그 피해를 그래도 우리 원지가 잘 사는가봐요. 조용한 것보면. 그래도 다시 한 번 그런 피해가 물이라든지 그렇게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책을 대비해 주시기 바라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달동네 보면, 원지 건너에 달동네 이쪽에 단성 쪽으로 보면 우리 골프장, 테니스장이 있는, 테니스장 밑으로는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마는 한 1m20정도의 물이 올라왔거든요. 물이 올라오고 원지 나임아파트 앞에는 1m 정도 나무데크 해놓은 데 그 부분에도 물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그것을 또 다시 그대로 두면 언제인가는 원지도 침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기적인 안목에 그쪽 원지지구를 손을 못댈 것 아닙니까, 그죠? 달동네 지역을 어떻게 발전하고 연구할 것인가 거기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은 받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예, 최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예산 관련된 것만 좀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예산이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오늘 다른 것도 일이 많은데.
제가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예산 부족한 것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계속 넉넉하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아프다고 해야 누가 뭘 더 해줄 건데 우리가 예산이 제가 봐도 전혀 넉넉하지 못 하거든요. 저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 우리 피해액으로 계산하면 1조 정도 내려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자꾸 NDMS에 입력한 걸로 하면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 잘못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하고 같은 생각이고 그 다음에 예산이 모자란 것은부족한 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못하니 내년에 사장한테 이야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군수가 예산을 만드는 거지 과장이 예산을 만들지 못 하는 것이니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면 될 건데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 우리 아스팔트 덧씌우기 하는 것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이번에 수해로 우리 봤지 않습니까? 예산이 여기 지금 우리가 세천 공사부터 해 가지고 제일 많거든요. 예산도 제일 많은데 아스팔트 덧씌우기하는 것은 추경에도 넣지 말고 우리가 다시 고민해야 될 사업이거든요아스팔트 관련된 것은.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저도 제일 안 좋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호림위원 아니, 나는 진주에서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 이게 비점오염으로 치면 제일 심각한게 이 아스콘이거든요. 도로에서 일어나는 이 비점오염 관련된 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수원인데 지금 진주에서는 아스콘 말고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해주든지 비용을 자기들이 좀 보태더라도 비점오염이 좀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 말을 안 하는게 오히려 나는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스콘 포장하는 것 제발 다시 좀 생각해달라. 이번에 수해 겪어보니까 충분히 느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위원 뭐 예를 들어서 30전 정도 포장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한 3전, 5전 포장하니 다 들고 일어나 버리거든요. 이게 오히려 더 복구하는데도 힘들고 그 내용을 예산에, 다음 예산에는 넣지 말라고 집에 가시지만 다음 계장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내년 예산에도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최호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정명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상하수도과 예산안 751페이지부터 786페이지까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상하수도과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순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791페이지부터 825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보건정책과도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우리가 다 설명을 들은 거지만 지금 중간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료원에 의사 모집한 상태가 지금 그 상황이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내년에 의과부분에 11명중에서 7명이 제대를 해서 저희가 일반의사 5명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공고를 냈는데 지금 현재는 1명 면접까지 마친 상태이고 지금 3차 공고를 냈는데 아마 확실히 1명 정도는 더 들어올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더 추가모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명순 7명에 1명이 지금 올 것 같은데 또 추가모집한다고 더 올까요?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최대한 홍보도 하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의료사협에는 지금 의사 채용이 됐다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의료사협같은 경우에는 아마 채용공고를 내 가지고 1명 채용을 할 계획으로 해서 면접까지 끝난 것은 알고 있는데 내년 3월까지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
○간사 정명순 그래서 협업이라 할까, MOU라 할까 협력체계 이런건 잘 안 되겠습디까? 어떻습디까?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지금 현재 의료사협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재택의료 관련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한의사하고 그 의사분하고 같이 방문진료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협조라든지 이런건 한번 생각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정명순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경상대에서 지금 요일별로 오시는 출장오시는 의사선생님, 그죠? 하다 안 되면 그런 시스템이라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해 봐서 의료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829페이지부터 877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며칠 동안 방방이 과별로 노력하신 덕분으로 또 예산 심의시간이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다 숙지를 잘 하셔 가지고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부군수님집행기관 담당과 국과장님 예산심사를 위한 성실한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정에 따라 12월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예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 차상효
전문위원 최태식
전문위원직무대리 강두생
전문위원 장은화
○속기사
이주안 정현철
○출석공무원
부군수 정영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경제건설국장 문병국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상하수도과장 김운태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건강관리과장 이호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