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7월10일(수) 오전 10시04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문수동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차기석 위생담당은 출장중으로 박순녀주무관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해 회수 및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해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총301개소가 되어 있고 공원관광지로 지정해 관리하는데가 2개소입니다.

신동복위원 관리는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관리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행락철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인부임을 대가지고 청소는 계속 하는데 그래도 미비한 부분이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집중관리하는 것 2개 정도는 제가 보기는 잘 관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내 보면 이동식 해 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만 잘 챙겨주면 안 되겠나 싶고기왕 하고 있는데는 실명제 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깨끗하다 생각하는데 이동식 화장실은 문이 열리고 닫고사람이 없는데도 열려있고 조치를 해 주시고챙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화장실이 보면 체육관시설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것을 보면 혹시 청소년들의 탈선우려가 있거든요.  놀이문화가 없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 함께 병행해서 지도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리 생각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실 청소년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리고 금년도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니까 쓰레기종량제 감사조치 결과중에 CCTV 설치한다 그랬는데 설치한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관내 CCTV가 10군데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게 7개이고 나머지 3개는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료를 주면서 운영합니다.

신동복위원 무단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신동복위원 단속은 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단속을 저희들이 총 32건 해 가지고 9600천원 정도 과태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리고 자료 23페이지에......

정명순위원 위원장님동일 의제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쓰레기종량제가 여기 나왔었는데 CCTV도 설치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이 쓰레기종량제에 참여하는 율이 몇 %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완료된 것 전체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한 6·70%는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담당계장님정확하게 몇 % 정도나 됩니까?  약?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작년도 비해서 한 30%정도 보이는데서 배로 올라갔다그죠?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소재지권은 조금 나아졌고 산청보다는 좀 미흡하지만 신안단성시천쪽에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6·70% 향상되었다 그러는데 그 쓰레기를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어디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재활용선별장이 쓰레기매립장에 있습니다.  거기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재활용은 쓰레기 선별장에서 하는데 문수동계장님작년에 그 위에 정확한 명칭을 뭐라 그래야 되겠노......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매립장입니다.

정명순위원 거기서 하던 것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그것은 수거업체는 쓰레기배출장소에서 조그만 것은 가져오고 큰 트레일러는 놔두고 2.5t 차량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거기에 지붕을 덮어씌워서 그늘막 내지는 창고식으로 해서 환경여건을 좀 조성을 해주자일하는 여건을 낫게 해주자 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그때 의원님 왔다 가시고 나서 밑에 재활용쓰레기장 기존 창고를 100평짜리에 했었는데 거기서 하다가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의원님 오셔 가지고 소각장 앞에 창고를 추가로 하나 더 짓는 것으로......

정명순위원 거기 예산도 올라오지도 않고 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기존 창고에서 해보니까 실제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정명순위원 그러면 저 위 매립장에서 아직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거기서는 일부만 하고 있고 쓰레기 소각장 거기서 지금......

정명순위원 지금 날씨 한번 보이소.  이 더운 여름에 고무장화 신어야지요고무장갑 껴야지요또 복장은 비옷 내지는 갑바 정도 해야 되고 안 입으면 앞에 비닐 앞치마라도 입어야 되고 한데 작업여건이 그래 가지고 예산 올리고 하면 해준다 하는데도 예사롭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전에 족구도 하던 그 장소에 차광막이라도 아니면 그늘을 쳐 가지고 일하는 조건을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주자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1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뭣 때문에 어렵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쓰레기를 저희들이 쓰레기차에 싣고 오면 소각로에 일부 붓고 일부 매립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재활용을 위해서 별도로 창고를 해 가지고 거기서 또 쓰레기 주어가지고 또 담아 가지고 해야 되면 일이 어떻게 보면 이중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정명순위원 그러면 그 위에 쓰레기 갖다 부었다.  그렇게 해놓으면 대충 가리고 포크레인 가지고 묻어버리면 오히려 낫네.  그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가릴 것은 최대한 가리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물론 재활용은 밑에 건물 안에서 하고 또 매립을 해야 될 부분은 저 위에서 하고 소각을 해야 될 부분은 밑에 건물에서 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험한 일을 하고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복지 차원을작업여건복지먹는 것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시원한데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좀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작업조건을 잘 갖춰주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 하던 것 뭐가 어려운지돈이 많이 드는지돈을 들여서라도 하니까 불편한지안 되면 안 되겠다든지 결단을 내려보이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과장님우리 쓰레기종량제 추진현황을 보면거기 보면 각 읍면의 실적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리 실적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안 같은데는 교통이 좋아서 그런지 불법투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CCTV를 70몇대를 설치했다는데 우리가 꼭 잡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냥 외부에서 와서 버리고 가는 쓰레기를 잡기 위해서는 이동식 카메라중간중간에 설치했다가 옮겨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데 둘 수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지금 고정식 되어 있는 것이 10대 있고 이동식은 아직까지 저희들 하나도 없는데......

이만규위원 그래서 요청하는게 우리가 옛날 구 토현교 거기 보면 옛날 구길 대밭 안에 가보면 완전히 쓰레기 구디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신안면에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외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버리고 그렇거든요.  그것을 면에서 단속이 안 되거라.  그걸 입구에 설치하고 저쪽 빠지는데 설치하고 두 군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그런 사람을 잡을 수 있다고.  거기는 차떼기로 갖다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내려가서 줍지도 못해.  거기 언덕이 너무 가파라서 발이 안 디딘다고.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우리 관내도 카메라를 설치해야 될 곳이 수산다리 있는데 그 다음에 신안에서 수월 올라가는데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군데군데 설치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임대하는데 수수료가 330천원인데 임대료가 있거든요.  임대료하고 해 가지고 하여튼 한 달 정도 놔두었다가 옮겨가는 그런 식으로 옮겨 가지고......

이만규위원 거기뿐이 아니고 외송에 보면 경호강휴게소 밑에 유원지가 하나 있어요.  거기다 가보면 전부 외부에서 갖다 버리는 겁니다.  차떼기로 가져오거든요.  놀다 그냥 버려놓고 가고.  그런데 그런걸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거라.  면에서 한 번씩 나가지만도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지도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뭔가 모르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그러면 이동식 잠시 잠시 옮겨갈 수 있는 이런 카메라를 설치해놓으면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걸내년에는 한번효과가 있을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네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관내 엑스포도 앞두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50개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몇 개 안 된다그죠?  이게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방보건6급 박순녀 이 앞에 계장님이 보고 가셨는데 제가 곁에서 조금씩 도와주고 했는데전에는 모범음식점이 60개 정도 되었는데 도에서 10% 더 줄여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배정된 것은 45개입니다.  그게 음식점을 하면서 한 5년 이상 되어 가지고 기술이나 음식점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 준해 가지고 현재로 도에서 요구하는게 5개를 더 줄여야 될 입장인데 좋은 음식점이 있지만 우리가 모범음식점을 더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일음식점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부착할 수 있는걸 52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스마일이나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지방보건6급 박순녀 특별한 인센티브라기보다도 관리하면서 로고가 스마일하고 모범하고 한방하고 3가지가 나가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식단표나 이런 것을 해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2013년도에 24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단위사업별 지원현황에 보니까 모범음식점 10개소 해 가지고 2500천원그러니까 업소당 250천원정도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인센티브가 있는지 싶어 여쭤봤습니다.

지방보건6급 박순녀 남은 음식 자율포장대 지원 이것은 도에서 직접 포장지를 업소에 특별히 택배로 직접 보내 가지고 지원해주는 겁니다.

민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야생동물 이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전기목책기가 좀 많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민영현위원 견고성이나 경제성이나 특수성 중에 주변에서 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2500천원 지원을 해줍니다.  한 농가당철선 울타리는 3000천원 정도.

민영현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답변한 것을 보면 견고성이나 경제성 특수성을 철책울타리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 했거든.  행정에서 볼 때는 농민들의 선호도나 그러한 특수성을 봤을 때 어느 것이 좀 낫다고 보십니까?  몰론 농민들의 지역이나 여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선호도는 각각 반반입니다.  견고하기는 철선울타리로 하는 것이 좋고 전기를 하는데는 전기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충격에 의해서 한번 왔던 동물들은 잘 안 오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은 전기울타리인데 전기울타리는 밑에 제초작업이나 이런 누전을 위해서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만약 여름철에 풀이 계속 길어나거나 하면 누전이 되어 그 효과가 반감하거나 거의 없어집니다.

민영현위원 그리고 지금 2012년도에 55농가올해는 44농가인데 희망가를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지금 저희들이 신청한 것에서 3·40%밖에 수용을 못 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영현위원 못자리때부터 농민들이 피해예방관계 때문에 전화도 오고그 부서 전화 많이 많았지요?  그런데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이것을 8월달부터 10월까지 3개월 운영했는데 이것을 좀 앞당겨야 되겠다지금 고구마나 지금은 못자리 피해까지 나오거든.  그런데서 복안을 한 말씀해 보실까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그게 환경부지침에는 야생구제단을 8월달부터 11월달까지 3개월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지금 피해가 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8월부터 되어있지만 저희들은 7월22일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2주정도 당길 계획입니다.  피해농민들의 호소가 들어오고 그래서 좀 당겨졌습니다.

민영현위원 그것은 앞으로도지금 영농시기가 변해서 전에보다 좀 일찍 파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참작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도록 시기를 잘 조정해 주시고농작물 피해보상을 보게 되면 20011년도2012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신고가 덜 되어서 줄은건지피해방지단을 활용을 잘 해 가지고 성과가 나서 이렇게 보상금이 적은 것인지?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지금 근거는 우리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번 피해를 입은 필지에 대해서는 두 번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농가에서 피해를 조그맣게 입었을 때는 만약에 피해보상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 적을 때는 신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기준은 시설을 할 때는 4백만원보상금은 한도액이 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금액이 조그만 부분은 피해를 입어도 농민들이 신고를 안 하고 많이 입었을 때 신고를 하기 때문에 건수와 금액 면에서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영현위원 농민들이 땀 흘려서 농사지어 놓은 것이 특별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런 방지단 구성·운영에 충실히 해주시고 피해를 받은 농민들이 이것을 몰라서 신고를 안 한 분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동현위원 지금 멧돼지 같은 것이 많이 내려와서 농작물 피해를 조금 전에 신고를 많이 받고 그랬다는데 이것을 좀 여름 되면 피해 관계없이 수렵하는 기간을 득해 가지고 빨리 기동반을 하든지 아니면 풀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전화를 많이 받아 이제 겨우 신청을 해서 한다는 것은 안 늦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지금 환경부에는 지침상 8월1일인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부탁해 가지고 7월22일부터 지금 엽사들하고 모아 가지고 바로 운영할 그럴 준비를 다 하고 환경부 승인을 요청해서 좀 일찍 당겨졌습니다.

오동현위원 그러니까 좀 하면 8월달허가받고 하면 7월달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전에 우리 농민들도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것을 신고 들어오기 전에 행정기관에서 매년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지금 야생조수들이 엄청 많이 늘어 가지고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나가보면 눈으로 못 셀 정도로 많이 불어났는데 그런 부분 비해서는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시고 아까 피해예방시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목책하고 철망이 있는데 되도록 전기목책관계는 관리면도 이야기를 하셨죠계장님이.  그걸 철선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전기목책 이 관계는 조금만 관리를 소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돼지 같은 것은 워낙 힘이 세서 밀고 들어와 버리면 다 끊겨버립니다.  내가 이것을 한번 해보니까 이것은 아주목책관계는 안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방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하다 보면 사업자선정이라든지 군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신청해놓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은 적게 나오고 업자들관내 있는 업자들이 많이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외 있는 업자들 불러보면 돈 여기 나와 있는 것 가지고는 지금 안 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자부담이 엄청 많이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이소.  이왕 지원해줄 것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또 목책보다는 철망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이소.  내가 써보니까 목책기는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돼지같은 것에 대해서노루는 조금 예방이 되는 모양인데 돼지같은 것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군에서라도 건의를 올려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지양하고 좋은 것은 군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종완위원 과장님감사자료 민사소송 건에 보면 신화축산이라고 있지요?  이 건은 원고가 지리산예담촌이고 피고가 신화축산이라는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김종완위원 이것은 1심 승소를 하고 2심은 소 취하를 했는데 이것은 뭐?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그 분들이 당초에 할 적에는 산청군하고 신화축산하고 2군데를 했는데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2심에서는 산청군을 제외하고 신화축산만 상대로 해서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이것은 예담촌뿐이 아니고 인근에 사는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오는 그런 상황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김종완위원 그리고 학교정화구역 거리가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학교정화구역은 주민생활지원실에......

김종완위원 거기 하니까 환경위생과라고 하던데.

지방보건6급 박순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저히 개정이 불가능하다그죠?

지방보건6급 박순녀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하면 우리군하고는 거리가 먼데그래도 위의 지침이나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그것하고는......

김종완위원 왜 그러냐하면 특히 읍소재지같은 경우 다른데도 물론 교육시설이 소재지 중심권에 있습니다만 산청초등학교를 반경으로 해서 직선거리 100m만 자른다고 해도 읍소재지 거의다 해당이 되어 버린다고.  그러면 중심권에서는 해 먹을 장사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법에 저촉이 되는 점포같은 것은 개설할 수가 없는거라.

그래서 혹시 나는 이 건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조금 개선해서 주민들 경제활동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방보건6급 박순녀 특별한 유해시설 이것은 규제하는 것은 없고 유흥주점이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김종완위원 유흥주점이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닌데 일반소주점이야 괜찮겠습니다만 그런데 대한 당구장도 있을 것이고당구장이 유흥시설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방보건6급 박순녀 당구장같은 것은 체육시설이라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니까......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하는게 참 애매하더라고.  너무 이런 규제들이 지나치면 물론 우리 애들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너무 지나친 것은 우리지역에서라도......

지방보건6급 박순녀 학교에서 운영하는 정화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승인이 나야 합니다.

김종완위원 우리 지역에는 안마나 이런 낯뜨거운 것은 없거든요.  없으면 학교정화위원들이 어느 정도 가면 크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그런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그죠?

지방보건6급 박순녀 정화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거리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조수라고 하는 것은 주로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고라니나 멧돼지 그런 종류입니다.

김종완위원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유해조수농작물 피해만 피해가 아니고 지금 특히 산청읍 지역에 도둑고양이 이것 때문에 사실 엄청난 말들을 듣고 있는데 내가 잡으려 다닐 수도 없고 이게 한 때는 애완동물이더만 지금은 애물단지 동물이 되었는데 사람이 깜짝 놀래기는 다반사이고 튀어나와 가지고 차 다친 사람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 어떻게 뚫고 들어가는지 밖에도 먹을 것이 많은데 가정집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라.가 가지고 주방이고 뭐이고 다 뒤져 놓고 특히 산청 같은 경우 청소 쓰레기 수거하려면 대로변에 차가 안 다닙니까이?

거기 가서 일반쓰레기는 덜한데 음식물 쓰레기 아무리 밀봉해 가지고 잘 해 내놔도 조금 있으면 바로 와 가지고 바로 해체해 가지고 늘어놔 버리는데 이것은 해충파리가 들 끓는 원인도 되고 꽃봉산 악취가 사라지고 난후 산청읍 쓰레기 놔둔 자리 한번 가보이소.유심히 한번 보이소.담당계장이 누굽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고양이가 분류가 축산으로 되어 있고 그냥 밖에 다니는 것은 법적으로 예외규정에 빠져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유해조수 이거는?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유해조수는 환경위생과 제 소관입니다.

김종완위원 이것은 유해조수에 안 들어갑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예그렇습니다.

김종완위원 애완동물이 아니고 애물동물이라니까.이것은 그럼 농축산과할 때 해야 되겠네.

그런데 이것을 축산이라고 부르지는 못 할건데.이것 주민들한테 피해가 심각하다니까.그리고 예산이 들더라도......언제 그거 하냐 하면 밤에 새끼 낳거나 이럴 적에 야옹야옹 우는 소리 그게 사람 죽인다네요.떼로 몰려다니면서.밤중에 나가 가지고 새벽2시에 돌 들고 따라 다닌 적 있는데장난 아니라.이것은 자꾸 다른 과로 이관시키지 말고 이 과에서 한번 과장님 말씀을 한번 해 보이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골머리가 아픈 모양입니다.그래서 저번에 암컷을 잡아 가지고 불임시술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책발표를 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 참......

김종완위원 그것은 소극적인 대처고.

이만규위원 고양이가 도심지역뿐이 아니고 농촌에도 지금 도둑고양이 엄청 많거든요.남의 하우스 같은데 뚫고 들어간다고.그래 가지고 피해가 말도 못 해요.이것은 실장님하고 부군수님께서 어느 과에 지정을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만들어 보이소.

김종완위원 이것 길에 돌아다니는 걸 축산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만규위원 이것은 축산하고 관계없이 유해조수지.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구제방법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한번......

김종완위원 아니면 마취총으로 싸든지 해 가지고 아니면 군데군데 요지에 고양이 잡는 기계가 있더라고.하여튼 망이 있어그걸 달아놓고 잡든지 개체수도 너무 많거든.너무 많다 보니까 먹고살게 없어서 그런지 남의 집에 주방까지 들어가서 뒤져 놓는 이런 세상까지 되었으니 그것을 문을 잘 잠가라 이렇게 하기는 지금은 너무 그렇다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부군수님이것 큰돈 들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서 그걸 가닥을 잡읍시다.제가 볼 때 이걸 축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축산은 키우는 가축을 축산이라고 안 부릅니까그죠?그러면 이 과에 지정해 가지고 예산은 주면 되니까이게 유해조수지 어떻게 축산입니까?

부군수 황용우 그것은 내부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이소.이것은 그냥 봐 넘기기에는 너무 심각해요.온 길거리에 자동차 밑에도 들어가 있고이것을 쓰레기 환경미화원들 고생해 가지고 아침에 나가도 고양이 흩어 놓은 것 때문에 진짜한번 물어보이소.고생이 말이 아닌기라.그러고 나면 우리가 쓰레기차에서 물청소를 해서 씻어내릴 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 까지는 못해.그냥 그것만 주워 가니까 나중에 되면 파리해충이 앉아 가지고 냄새 지독합니다.그것 한다고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완벽하게 제거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고양이 구제는 돈을 좀 들여서라도 해 주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유해조수 포획을 하면 상금을 주고 그런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현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만규위원 노루나 멧돼지를 잡으면 신고는 다 들어온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그것은 맞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신고만 하고 가져 가는거가?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자기들이 우리 수렵기간에 돈주고 자기들이 하는 그것은 자기가 팔아도 되고 그런데 일반 보통 기간에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팔지는 못 합니다.자기가 먹고 하는 그것은 관계없는데......

이만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유해조수에 넣어 가지고 멧돼지고라니만 할게 아니고 고양이까지 넣어 가지고 고양이 한 마리 잡아오는데 얼마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빨리 퇴치가 되지 않느냐연구를 해 보이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우리군에서 그런 방법을 택하면 되는 것이 강원도 쪽에는 고라니 한 마리 잡는데 얼마 보상을 주니까 완전히 잡으려 설치고 다니더라고.딴 일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김종완위원 농작물에도 피해가 많이 간다고 하니까 이것을 그렇게 한번 해 보이소.우선 밤에 다니면서 잡는 거어디 한 군데 갖다놓으면 잘 들어간다 해.그런데 우선에 좀 설치하고 큰 망이 있으니까 넣어 놓으니까 들어가 잡혀 가지고 못 나온더라고.저게 점점 늘어나면 나중에 답이 없겠더라고.딴과에 주지 말고 이 과에서 해 가지고 그리 하이소.

김민환위원 공중화장실을 전체 환경보호과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자기가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과에서 관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정류소나 공동이용화장실 그런 부분은 읍면에 관리비를......

김민환위원 주는데 시설을 할 때 공중화장실?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시설하는 것은 동의보감촌 안에 같으면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든지 정류소는......

김민환위원 다음에 관리는 환경위생과로 넘어오고?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김민환위원 그게 잘못 된거라.작년에 보니까 사고이월해 가지고 동의보감촌에 환경위생과에서 화장실을 지었노?허계장답해 보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문화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에 6개소 받아 가지고 동의보감촌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민환위원 엑스포 때문에동의보감촌에 화장실이 몇 개 있어요?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동의보감촌에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설치한 것은 그 외는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동의보감촌에 그 시설하면 그 시설비에서 화장실 시설해야 되는데?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동의보감촌에 공중화장실 관리주체가 있는 화장실은 관리주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너거가 한 것은 너거가 하고?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관리주체가 없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데 유원지같은 경우.

김민환위원 동의보감촌에 이번에 지은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나?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관광과로 관리전환 시킬 겁니다.

김민환위원 시장이 몇 군데 있어?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덕산하고 산청단성생초신등.

김민환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 3개밖에 없어.없는데는 어디 신청하면 지어주노?시장관련은 경제도시과에서 지어야 돼?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김민환위원 주체가 이것도 한번 각 실과별로 해서 관리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저거가 사업해놓고 하기 싫으면 위생과에 떠맡기고 또 관리할 것도 저거가 하기 싫으면 위생과에 떠넘기고 매나 가로등하고 똑 같애요.가로등이 천태만상으로 전부다 과에 저거하고 싶은 사업해놓고 관리시설은 다 갈라 하거든.

환경위생과도 사업하면 환경위생과에서 받아 하지 말란 말이야.저거가 하구로.안 그러면 전체 어떤 시설면에서도 환경위생과 한군데로 일원화해서지금 동의보감촌에 넘겨주듯이 넘겨주어야 되는거라.안 그러면 다 받아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공통적으로 하든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파악을 해서 우리 과장님 가셨으니까 관리주체가 통일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아까 이야기한 사업비 없으면 환경위생과에 해 가지고주민들이 연락하는 것은 공중시설은 대부분 환경위생과에다 해주라고 할거란 말이야그지?생비량 송계에도 가만히 보니까 공원조성은 면에서 했는데 화장실은 군 위생계에 지어달라고 하더라고.공원관리는 어디서 하는 것이고?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다아니가?그리고 공원조성 하는데 예산 줬나안 줬지?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김민환위원 그래 놓고 화장실은 위생과에서 받아 한다 말이야.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이중이라.공원은 거기서 관리하고 화장실은 여기서 관리하고.

소공원조성 했으면 거기서 화장실을 지어주고 나중에 관리측면에서 전부다 모아 가지고 위생과에서 해야 되든지 할건데.이 부분도 한번 전부 다 점검해 가지고 아까 시장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여기서 관리하는게 3갠데 또 경제도시과 나중에 물어볼 거지만 거기서 관리하는데 있는지 모르지.공공시설인데도 그렇다 말이야.군에서 하는게.버스정류장도 6군데어디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원지하고 시천산청읍하고 덕산내대칠정송계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송계는 거기 왜 들었노?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송계 거기도 버스 돌리고 하는데 화장실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생초는 없나?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생초는 정류소 전에 있던거......

김민환위원 이것은 또 어디서 관리하노?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거기 장사하는 사람이......

김민환위원 화장실 퍼는거에어컨 트는 것까지 돈을 다 주는데가 생초라.정류소 지어놓고.전기요금이고 뭐이고 행정에서 다 준다하는데 생초에.

앞으로 공공시설의 화장실 관련 문제가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욕구가 굉장히 팽배해지게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이것은 시설하는 부서에서 하려면 시설할 때 해서 하도록 하고 안 그래요?집만 지어놓고 화장실 안 하고 있다가 뒤에 가서 화장실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김종완위원 그러면 면에는 주차장에 에어컨 틀어주고 읍소재지 여기는 안 틀어주고 그렇습니까?

김민환위원 관리하는 주체가 다 틀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물어봐야지.생초는 건설과에서 관리 안 할건데집지을 때는 문화관광과에선가 어디선가 딴데서 지었어.

그래서 이런 것도 한 군데 업무하고 연관되게 통일을 해야 된다고.택도 없는 건물이나 이런 것은 딴데서 하면서 되도 안한 화장실 이런 것은 위생계 거기 떠맡겨 관리하라고 하고.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이소.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른 위원 있습니까?

오동현위원 아마 자료는 없을 겁니다.

과장님 이제 가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환경위생과에 체납세가 29백만원쯤 있는데 과년도 27백만원이고 현년도가 1400천원 정도 되는데 나중에 전부다 재무과에서 관리합니까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하는 것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경유 자동차하고 시설......

오동현위원 말을 해볼 테니까 해당되는거 이야기해 보이소.

토양환경보존법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폐기물관리법자원의절약과재활용다량폐기물처리비수계관리하수도법공중위생관리법식품위생법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법이게 전부 다 환경과의 과태료 부분이거든요.다 과에서 관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오동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보니까 과년도가 27백만원이고 어디가 제일 많냐 하면 수계관리 하수도법에 10백만원 정도 과년도에 있거든요.재무과 26페이지 보면 나오는데 이 부분 관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하수도법은......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이거는 상하수도입니다.

오동현위원 그러면 왜 이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을까요?지금 이게 제일 많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오동현위원 업무가 넘어갔는데 재무과에서 잘못 뺐는가배.그러면 크게 많지는 않은데 18백만원 정도 되는데 과장님 이제 가셨으니까 한번 챙겨 가지고 감축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십시오.어차피 다른 예산 받으러 가는 것보다는 받는게 안 낫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오동현위원 신경을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석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축사업 지금 다 되었죠?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위원장 김명석 가동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시험가동하고 실지 본가동은 9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른 아무 문제는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저번에 위원님들 현장답사 나오실 때 튀는 부분 그것도 이번에 보완을 하고 하여튼 미비점은 보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1일 처리할 수 있는 량이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1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50t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지금 우리군에서 나오는 물량이 얼마입니까?

담당계장이 말씀하이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돼지가축분뇨 1일 발생량은 350t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명석 350t중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량이 50t이고 나머지 300t은 자체적으로 분뇨를 모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기존 처리시설이 80t 있으니까 130t은 군에서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자가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돈사가 대량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가시설 해 가지고 처리를 지금 하고 있죠?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예.

위원장 김명석 관리감독은 본인들이 합니까행정에서 합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관리는 농가에서 하고 저희들은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이런 부분들이 처리를 해 가지고 즉시즉시 퇴비라든지 내보내야 되는데 제재성이 없다 보니까 논에 밭에 곡식을 심어놨을 때는 처리가 안 되잖아요그죠?가지고 나갈 수 없다 아닙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예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래서 이걸 오랫동안 보관을 하다보니까 관리에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그게 바깥으로 새 나온다든지또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그런 연락받은 것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시설을 물론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쓰고 있는 사람들이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처리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이런 부분에 행정에서 가서 지도를 해 가지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지 탱크만 지어놓고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비가 오면 누수가 된다든지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터져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마을에서 민원이 생기고 있거든요.그런 부분까지 관리를 해 주셔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본인들도 잘 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잘 해결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악취 때문에 말이 많던 축협퇴비공장입니까?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산청축산업협동조합에서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바뀌면서 금년도부터 업체분뇨는 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고형분만 가지고 와서 퇴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악취가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지금 고형분만 가지고 퇴비를 만들고 있다 말입니까?액체는 안 가지고 들어오고?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예.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악취가 그것만 하면 발생이 많이 안 되나요?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은 되는데 거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악취방지시설로써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동현위원 계장님 한번 잘 알아보십시오.

안 그래도 농축산과에 물어 볼라고 그랬는데 올해도 몇 번 냄새가 많이 났거든요.냄새가 나가지고 신고도 들어오고농축산과에 이야기해서 뭐 때문에 그런지 원인을 한번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그 부분을 잘 좀 봐야 할겁니다.가서 허계장가끔 나가봅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저는 자주 나갑니다.

오동현위원 한 달에 몇 번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제가 오고 나서도 벌써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오동현위원 아마 내보다 적게 나간 것 같애요.냄새가 가끔 나거든요.냄새의 원인을 한번 알아 보십시오.어차피 냄새나면 환경위생과도 갈 것이고 내나 농축산과도 갑니다.주로 농축산과에 이야기 많이 하는데 냄새의 원인이 뭔지도 환경위생과에서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겁니다.올해도 3·4번 신고가 들어오거든요.요즘 냄새에 민감해 가지고 냄새나면 바로 들어옵니다.그래서 내가 몇 번 이야기 한 것도 있고 한데 그 원인이 뭔지를 알아보십시오.아까 고형분은 냄새가 안 난다고 하는데안 나는게 아닙니다.지금 연락을 해봐도 안 날건데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부다.그런데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고 직접 눈으로 확인 한번 하십시오.뭐가 원인인지 한번 따져봐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이것 감사마치고 나면 한번 나갔다 오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김종완위원 거기 대해서는 더 이상 말 나오게 하면 안됩니다.

의회 들어오고 나서 첫해부터 지겹도록 줄기차게 했는데 얼마 전에 읍장으로 가신 분이 당시 환경위생과장이 작년까지 또 이렇게 하면 책임진다 했어요.그러면 더 이상 냄새나서 민원이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을 사람취급 안 하는 거라.제가 생각할 때는.만약 허철영계장이 나가 가지고 거기서 산청축협 아니라 함양축협 이름 바뀐 것하고 아무리 산청축협이고 김종완축협이라도 그것은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걸 그렇게 해도 더 이상 제재를 안 하고 정리를 못 하는 것은 우리군의 의지가 없는거라.더 이상 신고 안 들어오게 하십시오.나가서 상대가 축협 아니라 무슨 청와대라 해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코로 들이마시는 공기를삼청은 뭐가 삼청입니까 우리가?

그런 공기를 바로 산에서 뿜어내는데 그것을 몇 년째 그렇게 의회에서 이야기해도 두고 보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을 사람취급 안 하는 거거든요.더 이상 신고 안 들어오도록 해 주이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신동복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온지 얼마 안 되어서 경험도 없고 해서 묻어두었습니다.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같이 관련되어 있고 관련 계장들도 눈도 꿈쩍 안 하더라고요.제가 자료를 신문기사에 낼려고도 생각했는데어떤 부분이냐 하면 고형분만 들어오긴 들어옵니다.그러나 그 당시 제가 축협퇴비공장에 일지를 제가 뽑아왔습니다.내용을 보니까 함양수동물론 합병된지 얼마 안 됐지요그죠?안된 상태에서 바로 관내 것도 다 처리를 못 하면서 굉장히 들어오더라고요.그래서 일지를 보유하고 있어요지금도.함양 것수동 것몇 군데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좋아요우리 관내 것은 친환경퇴비 해 가지고 포장지가 되어 있거든요.과연 함양수동에서 그 당시 들어온 것이 친환경인지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내 주민들이 퇴비를 친환경퇴비를 썼는지 일반 퇴비를 썼는지 솔직히 미심쩍은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주기적으로 관내 것부터 처리하고 양이 모자랄 때는 산청함양축협이니까 함양도그 당시는 어땠느냐 하면 관내 것은 안 받고 함양 것이 계속 들어왔어요.제가 일지를 카피해 가지고처음에는 안 줄라고 하더라고.그래서 다른 문제는 안 삼을테니까 카피는 해놨는데 이 부분도 어느 부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허철영계장이 담당하시는지농축산과인지 몰라도 고형분은 고형분인데 일지를 보니까 관내도 수거 안 하면서 다른 외부 해봤자 합병된지 얼마 안되어서 계속 들어왔어요.차가 이동하면서 냄새도 많이 났고포장자체가 산청축협에서 만든 친환경퇴비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비가 과연 친환경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그 부분도 과장님 또 가셨으니까 계속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완위원 분뇨가 다른 군의 것이 들어온다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그 때 신동복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그때 센터소장 할 때 함양분이 들어온다는 이야기 듣고 축협쪽에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함양 것이 못 들어오게 해라 해 가지고 지금은 함양 것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 때 당시는 들어왔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김종완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거기 해줄라면 신등에 소송 걸린 거기도......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챙겨 가지고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환경위생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7월10일 산청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명석 경제도시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경제도시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용도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상인 고용촉진담당입니다.

진우강 투자주택담당입니다.

김영옥 지역계획담당입니다.

조학규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해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위원 마을주차장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걸 묻겠습니다.

읍사무소 밑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공공주차장이 있죠?그것은 어느 담당부서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당초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돼 있다가 해제되고 나서 경제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그것이 상당히 조성한지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왜 먼지도 많이 나고 여름에 비오고 하면 질퍽거리고 하는데 그건 왜 잡석이나 이런걸 안 깔고 포장을 좀 안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래서 올해 그 부분에 대해 주민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목요일 읍을 통해서 자갈 1차 깔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주차장을 조성할 여력이나 향후에 주차장보다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포장을 하는 부분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해서 임시로 스프링클러라도 하나 사서 물을 뿌려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리 조치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이걸 스프링클러해서 한다는 것도 의심스럽고 그렇다고 살수차를 계속 할 수도 없고.  이걸 당장 다른 용도로 앞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포장은 못 합니다.  잡석을 깔아 가지고 만약에 바퀴 2개짜리 큰 차가 지나가면 돌도 튀어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안 되는 조치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 개방해서 쓰고 있으면 당장 저래 가지고 몇 년 쓸지도 몰라요, 앞으로.  다른데 쓴다고 하지만 안 되면 포장해서 한다든지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정명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걸 일단 어린이공원이 들어왔으니까 법으로 어린이공원부지로서 그건 해제가 된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해제가 됐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현재는 용도부지를 뭐라고 해 놨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로서는 지가가 상당히 하고 해서 투자 관련이나 주요 공공건물이 들어서야 될 부분이 있으면 활용할 부분이 일부 있고 장기적으로 주차장으로 쓰기는 조금 부지면적이 크고 금액적으로 크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 그런 정해진건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자, 그러면 그 부지를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게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시과장으로 업무를 맡아서 들어와 보고 나름대로 산청읍 소재지, 산청군 중심에 있는 읍소재지가 지금 과장님으로서 보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읍소재지가 아무래도 지역 자체가 서로 열악하기 때문에 새로 변화를 확 가져오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사업을 많이 해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사항이고 해서 한 사업을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후회 안 하는 사업을 해야 할텐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읍에 경제도시과장님이 수년간 알고 있잖습니까?  그러면서 경제도시과장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를 경제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책무가 있는 분이니까.

우리 산청읍 경제를 두고 볼 때 실제 몇 집 걸러 또 주차장또 집을 뜯었다 하면 장사를 잘 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그것도 도시경관이나 어떤 이런 것 때문에도 뜯고 나면 처음에 할 때는 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어떤 그것이었지만 스르르 하고 보면 또 주차장.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주차장 부분이 일부 저희 작은 소도읍 치고는 많은건 저도 솔직히 인정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당장 다시 되팔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건 아닌 것 같고 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92년부터 읍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런 위치들이 형편이 어렵다거나 스스로 다시 개선할 수 없는 그런 집들이 주로 많이 정리되고 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처음부터 시작할 때물론 최근에는 환경정비 차원에서 일부 정리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그 부분은 크게 주차공간을 넓게 가져갈 수 있는 정비된건 아직까지 최근에 많이 없는데 과거의 공간들은 포장을 해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 놓은건 사실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미관상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주차장이 군데군데 있는데도 왜 또 주차장을 해 달라고,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시장주차장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해도 물론 시장같은 경우는 버스가 주차장에 못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 산청시장이 언젠가는, 지금 당장 특성화됐다기보다는 특성화된 시장으로 간다면 많은 래방객이 찾을 경우에 시장에 접근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는 지난번에 하고 2차사업을 연계해서 하려고 하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석은 없다고 봅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산청읍 주차장이 100m, 150m 반경 안에 보면 더러더러 10대씩, 5대씩 댈 수 있는, 5대는 더 대죠.  있는데도 주차장이 지금 부족하니까 저 위에 옛날 전매서 쪽으로는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다.  또 나름대로 개인땅에 주차하고 있는데도 그것도 우리가 정리해줘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집을 많이 뜯어내고 정리를 했는데도 주차장이 부족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이 원천적으로 잘못된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읍민들 여론과 이런걸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우리 읍민들이 집뜯는 것에 대해서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 살고 계시니까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산청읍에 집 하나, 장사하는 집이든지 개인집이든지 보상받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읍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꼭 집을 뜯어서 나가는 부분은 도로, 시설에 걸렸다든지 그런 것이 대부분이고 최근에 저희들이 저 밑에 모래장 부근 정리하는 부분도 예산을 상정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부분은 기존 시설에 걸려 있어 가지고 정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읍민들을 다른데로 떠나도록 하기 위한 행정에서 유도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왜 이런 현상이 오냐 하면 하나 보상해 주면 진주로 내려가고 또 뜯는다, 또 그것도 뜯느냐 지금 이런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산청읍을 어떻게 가꿔나갈 것인지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 장기적인 것보다 다니다가 미관을 헤치거나 아니면 조금 걸리거나 또 뭔가 해야 되겠거나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펑펑 뚫렸는데도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저 위쪽으로는 공원이 없다주차장을 해 달라또 시장통에는 시장 나름대로 또 주차장을 해야 된다 이러는데 장기중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도시과장으로서 얼마만큼 업무도 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시는 동안까지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산청읍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 참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데 시장주차장 지금 협의중에 있다, 자료에 보면 협의중에 있다 하는데 무슨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지금 번영회하고 상의해서 위치는 개략적으로 정해졌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쪽 당구장 있고 한데 축협앞 그 건물을 해서 저희들이 중기청에 예산을 받을 때 거기서 평가를 받아 가지고 됐기 때문에 거기서 거리를 많이 옮겨 가지고는 다시 시장 주차장으로 승인받기 어려움이 있어 그 정도 넘어가면 가능하겠다는 중기청 최근에 내년도 예산 때문에 왔을 때 자문을 구하니까 그 정도면 변경승인이 가능하겠다 해서 현재 제재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기존 주차장에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등기소 앞쪽으로 길을 연결해 내면 기존 도로하고 저쪽 뒤로도 들어오고 하면 주차장을 용이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명순위원 일부 주민들이 제시하는 주차장 부지를 제가 그 뜻을 받아서 말씀드려 보자면 아까 먼지가 나고 어린이공원으로 부지를 정해져 있던게 어린이공원이 됐으니 그 부지정도는 어떻습니까?  꼭 제재소 부분 있는 집을 뜯고 다시 거기다 꼭 해야 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 부분으로 옮겨가는건 저희들이 사업 변경승인을 받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애시당초부터 많은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꼭 새로 뜯어내고 그리 해야 된답니다.  지금 우리 읍에 일부의 소리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일부입니다.  저 위에 꽃봉산에 정자 그게 다리가 안에 나무가 썩어서 그걸 교체를 하려, 그걸 어찌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점검도 받아 보지도 않고 집을 짓지도 않았는데도 지으려 한다, 그리 돈이 많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군땅이 있는데 굳이 그 돈을 또 사서 주차장을 그리 해야 되느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그 말많은 사람들의 일부라 하지 말고 그 사람들 일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리 나름대로 읍정이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 좀 의견도 많이 청취하시고 또 중장기 계획을 잘 세우셔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읍이 될 수 있도록 경제도시과장으로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김종완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군청앞 한마음공원 앞에 주민들이 임시로 쓰고 있는 주차장이 있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종완위원 그것 사유지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맞습니다.

○김종완위원 임대료 주고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안 주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듣기로는, 제가 밖에서 들은 이야기는 당시 읍장을 하시던 분이 그걸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양보를 해 주면 다음에 군에서 매입해서 정식으로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 당시 포장한지 상당히 오래된, 2009년도에 포장을 했는데 그 때도 사실상 일부는 마늘밭처럼 돼 있었고 일부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임시로 주차장으로 쓰자 했는데 최근에는 토지소유자들께서 돌려주든지 보상하든지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생겼습니다.

○김종완위원 지금 일단 사유지에다 우리군에서 포장한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맞습니다.

○김종완위원 포장을 했을 때는 아스팔트로 포장했으면 영구적으로 쓰기 위해서 했을건데 사유지를 2009년도에 해서 몇 년째 임대료도 10원도 안 주고 쓰고 있다는건 이상이 안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기로 했으면 사든지, 주민들한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왜 사유지를 포장해서, 임시로 쓰는건 몇 달 정도 쓰고 돌려준다는 말이지 그걸 몇 년째 포장을 해서 쓰면서 그리 돼 있는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작년 2월에 나름대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계획까지 수립해놨고 저희들이 올해 7월 이후 되면 재정비 관련해서 용역계약이 되면 거기에 포함해서 그 부분 주차장 시설결정을 해서 내년 예산에 100% 안 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유지를 그렇게 해서, 지금 일부 도로같은 것도 넘의 개인사유지를 옛날에 썼던 것도 소송당한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게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소송 당해서 패소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완위원 옛날에 하던 그런 것도 하는 판에 지금이 어느 때인데 남의 땅에다가 포장해서 몇 년째 무상으로 군에서 쓰고 있다는건 제가 볼 때는 횡포 같아요.

그건 그러지 말고 이왕 주민들 주차공간으로 쓸 것 같으면 정당히 매입해서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저는 조금전 정명순위원님과 견해를 달리 합니다.달라도 개인 의견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재래시장 건은 아마도 돈을 좀 받아갔죠?재래시장 주차장 부지를 하기 위해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종완위원 참, 거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다녀봤지만 너무 주민들간에도 이견이 많아요.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의회에서 끼여들기 뭐 해서 주민들간에 협의가 되도록 저도 기다리고 두고 봤는데 그게 재래시장을 위한 주차장으로 그리 돼 있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맞습니다.

○김종완위원 아마도 멀리는 못 가는 모양이라요.  그래서 그건 알아서 정명순위원님 그렇게 알아서 잡음 안 생기도록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견해가 다릅니다, 동료위원님하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말도 있었어요.  산청읍에 집, 주차장한다고 집뜯고 도로 난다고 집 뜯어 가지고 그 사람들 싹 진주에 집사서 다 내려가 버렸다.  그렇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렇진 않습니다.

○김종완위원 그런데 말은 그렇게 나 있어요.  산청군에서 보상해서 집뜯는 바람에 그 사람들 돈받아서 다 이사나가 버렸다.  어떻게 됐든간에 하나가 갔건 두 명이 갔건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지금 포교당 입구에 보면 가각부 정비차 몇 년 전에 매입해서 정리한 적이 있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종완위원 가각부가 뭡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도로 모서리입니다.

○김종완위원 그렇죠?  그것 정비해서 자동차가 사고 안 나고 원활히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맞습니다.

○김종완위원 그런데 가각부로 쓰고 있습니까?  가각부 정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거기 지금 뭘로 쓰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왼손 편에 슬래트 건물 뜯는 곳 말씀입니까?

○김종완위원 지코바통닭집 바로 맞는 편에.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일부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는 곳 말입니까?

○김종완위원 그것은 가각부 정비를 했다고 볼 수 없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가각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터가 작으니 다 포함해서 사서 정리하고 보니 공간이 생겨서......

○김종완위원 가각부 정비한다고 했으면 그 때 아마도 그 사유지를 매입할 때 자동차 다니기 모서리가 곡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리 했을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종완위원 그렇게 써야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보면 주민들한테 민원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처음에 그 동네 사실은 거기부터 시작해서 수계정, 저 밑에 제사공장까지 주택까지 옛날에 밀집지역입니다.  그 동네 합법적으로 차댈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공간이 협소합니다.

○김종완위원 협소한게 아니고 1대도 없다니까, 합법적으로 댈 수 있는 곳은.  전부다 도로 위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이면도로라, 큰 도로도 아니고 그 동네는.

그런데 우리가 농촌 시골마을에 가도 지금은 다목적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정자도 만들어 주고 주차용도로 쓰고 있다 아닙니까?거진 동네가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호등 위로 저 위를 봐서 지금 아까 이야기한 농협 맞은 편에 해서 거기서부터 제사공장 빙 둘러 거기는 호수는 굉장히 많지만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군에서 양협땅을 농협에서 산다는 말이농협에서 양협 부지를 산다는 결정이 됐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결정된 사항은 모르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종완위원 그런 정보를 알아보세요.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그 동네 주민들은 저 밑에 가면 주차공간도 있고 뭣도 있고 싹 다 있는데 왜 우리동네는 차 1대 댈 데도 없이 이렇게 하냐고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왜 그럽니까, 그 동네를?  인구 20가구, 30가구 사는 동네도 다목적광장을 해 주면서 그 동네는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수계정 밑 동네는 보면 기존 촌락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대부분이 6m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가각부분에 불편한 부분이 많아서 최근에는 2·3년만에 한 두 개 뜯긴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공간이 있고 하면 공간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완위원 아니, 수계정교회 바로 밑에 골목이 있는데 저쪽에 도로 경계가 나있는 그 도로도 교행도 안 되는데다가 한 쪽에는 차를 다 세워요.  그렇게 불편을 감수하고 사는데 그 동네는 주차장이라고는 코딱지만큼도 없어요, 합법적인 주차장은.  그 마을에 만약에 지금 가각부 정비하는거 있잖아요.  거기 차를 세우고 하니까 부지는 이만큼 되는데 1대, 1대 세워 가지고 가각부 전보다 차가 더 튀어나와 있어, 주차한게.  더 불편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정자나 해서 주민쉼터도 만들고 차가 오른쪽으로 원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해주고 그 안에다가 어느 위치에는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는데 어느 한 쪽에 편중이 되고 그런 데는 슬럼가처럼 그리 놔둬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 의견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김종완위원 지금 꼭 마음만 먹으면 엑스포 한다고 여태까지 참아왔지만 거기도 사람사는 동네인데 계획해야죠.  지금 옛날 전매청 자리도 있고 꼭 농협에서 농기계수리센터가 필요하다면, 저 밑에 물이 잠기니까 그러면 임시주차장 그런걸 농협에서 사라 하고 양협걸 우리가 사서 주민들한테 개방해 준다든지.  차를 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해서 언제까지나......  일본에는 잘 아시지만 집 한 채 지으면 무조건 그 부지내에 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도로에 노숙하는 차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건축법이 어떠냐 하면 부설주차장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집을 짓고 차가 못 들어가면 몇 m 일정거리 안에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돼.  거기 가서 세우는 사람이 있지만 잘 안 세워요  그런 법을 이용해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 동네 주위에다가 마을주민들 안심하고 차댈 수 있는걸 해 주세요.  저는 조금 견해가 다르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필요없다고 생각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완위원 지금 그것부터 한번 알아보세요.  주차장을 새로 확장해서 임시주차장을 옮길 것 아닙니까?  양협땅을 농협하고 그렇게 협의를 보든지 주민들도 사람 대접받도록 그렇게 해서 나중에 방안이 생기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 부분을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야기가 나와서 합니다.

노력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는데 실제 옛날에 오부면장 할래하동이장 할래 하면 하동이장 한다고 할 정도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의 염원이 뭐냐하면 공영주차장그 다음에 소공원이라도 해서 산책로 정도 지금 이걸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하다 안 되니까 개인이 살고 있는 집을 할 수 없으니까 잠정적으로 몇 사람이 모여서 양협을 판다고 내놨으니까 양협자리를 사서라도 주차장을 해달라 하니까 농협에서 그걸 자재창고로 쓰겠다 해서 산다니까 주민들 몇 사람이주민대표들이 농협에 가서 그것 사면 안 된다.군에서 사서 우리 위쪽 북쪽으로 있는 사람들 주차장으로 쓰도록 해야 된다고 저지를 해서 그래서 이 사이에 건의 올라온걸 우리는 그 분들도 다 농민이고 우리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원하지 않으면 매입을 안 하겠습니다 해서 중단이 돼서 있답니다.이건 정확히 농협 이사들하고 알아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땅을 농협이 사려는데도 저지해 놓은만큼 강력하게 주차장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딘가에는 꼭 주차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녁 먹고 산책이라도 하고 하려면 실제 공원이 필요한데 위쪽의 사람들은 저 차탄쪽 위험한 도로를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그래서 소공원 정도산책로라도 될 수 있는 공원을 해 달라 이것도 강력한 요구사항입니다.이것도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사유지에 왜 차를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이건 전적으로 공무원이 업무를 잘못한 겁니다.  왜?  개인사유지에 포장을 할 때는 주차장으로 쓰기로 됐으면 매입을 하든 몇 년간 쓰기로 계약하고 무상으로 돈을 안 받겠다면 안 받겠다든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당시 읍에서 일을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군에서 예산은 드렸습니다마는 그리 하면서 소유자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나중에 주차장을 사넣기로 하든지 집을 짓기로 하든지 두기로 하든지 해서 무상사용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최근래에는 주인들 입장에서 계속 무작정 둘 수가 없으니까 주차장을 하든지 아니면 건축물을 짓기로 해야 되겠다 이리 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지침대로, 법대로 집행하는 공무원이 그걸 예상 못 하고 개인땅에다가 포장을 해 가지고?  그게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잘 쓰고 있으면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해 주든지 결단을 내려야죠.

○김종완위원 4년 동안 무상으로 계속 썼다면 애초에......

○정명순위원 어느 누구 땅이든간에 이건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잘 못 하는 겁니다.

○김민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입니다.

그건 김종완위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유지라도 그 당시 사람이주인이 그 당시에 몇 년을 쓸건지 서로 계약관계가 이루어졌으면 해야 되지 읍장이 해도 되니 언제까지 한다는 그게 없었으니까......

○김종완위원 10년 동안 그래 놔둬도 되는데......

○김민환위원 주인이 지금이라도 자꾸 어떤 이유를 달거나 내 땅을 사라고 하지만 주인이 아무 이유없이 자꾸......  여기 들어온게 그 당시는 어떤거 할 때는......

○김종완위원 거기 민원 들어온게 없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없습니다.

○김종완위원 들어오지 왜 안 들어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민원이 작년도에 들어오고......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민환위원 작년에 들어오고 애초에 계약할 때 주인하고 어떻게 하기로 해서 한거라?  몇 년을 쓴다고 한거라?  그런 것도 없이 아무라도 땅이 보기 안 좋으니 주인이 쓰라고 하니 내일이라도 만날 파내라고 하면 돈 몇 천만원 들여 파낼거까?  그런 어떤 공무원이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적어도 2년이나 3년 같으면 어떤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할 때, 아니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산다는 그런게 있어야 되지.  그럼 너거 말마따나 일부 포장돼 있고 일부 어떤 밭이 돼 있으니 불편하니까 봐서 임시로 쓰고 있는데 이때껏 그 사람한테 사용료도 안 주고 개인 재산을 무언의 그래도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 뒤에, 작년부터라도 주인이 필요로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거지 애초에 그런 계획도 없이 공무원이 했다는건 잘못이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도 지금까지 소유자께서 승낙해주고 말이 없이 잘 사용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부터인가 민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는 수립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거기가 도시계획구역 안이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올해 해서 내년에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현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내땅이 일부 있어서 좀 말을 안 하려 했는데 자꾸 쟁점화돼 가다 보니까 하는데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넘어가고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도 있고 하니 일단 내땅이 62평이 있습니다.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버틸만큼 버텨왔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갑시다.

○이만규위원 주차공간 때문에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해서 저는 5분만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지금 인구밀집도를 보면 산청군에서 어느 지역이 제일 많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밀도는 신안 소재지가 제일 많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렇죠?  거기 공용주차장이 몇 개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공용주차장은 거의 전무합니다.

○이만규위원 주민들이 불편호소를 안 하던가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불편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읍에 계시는 분들은 주차장 관계 때문에 상당히 열을 많이 올리셨는데 지금 교통사고, 접촉사고, 인사사고가 어느 지역에서 제일 많이 나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신안 소재지가 제일 많습니다.

○이만규위원 신안초등학교 주변, 대동아파트 뒤쪽 1년에 서너건 나죠, 인사사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이만규위원 애들, 학생들 많이 받혔잖아요.  죽은 아이도 있고.  그런데 그 도로변이 전부 밤낮으로 차가 대여져 있죠?  알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이만규위원 그러면 주차단속 누가 해야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지방도같은 경우는 도로법에 따라 하고 소재지권같은 경우는 도시과에서 일부 단속합니다마는 대부분 6m 도로기 때문에 흰색실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를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만규위원 인사사고가 자꾸 나는데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해야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고나는 부분이 나름대로 과속방지턱도 만들어 놓고 저 위에는 차를 못 대도록 노란선을 그어놨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만규위원 단속을 강력히 해서 안 나도록 해야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아파트 이용객들이나 주변객들이 그런 부분에 계도해서 도와주시면 좋은데 요즘은 한 발도 안 걸어가려고 다 집앞에 차를 대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주차공간이 없으면 빨리 주차공간을 만들어 줘야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연구를 대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어디 알아본 데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소재지권 정비사업이나......

○이만규위원 소재지권 정비사업에 주차장 공간에 나오디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용역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도 일부 반영해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고 첫째는 그 부분에 과거에 정미소 뜯긴 그 부분이 중앙부기 때문에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가로 워낙 비싸고 아파트 일부 때문에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이만규위원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주차공간이 나옵디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조학규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공간 애로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이 계획 수립되면 한번 의회에 설명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지금 강변도로하고 구 국도3호선 잔여부지라든지 활용할 부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계획대로만 된다면 획기적으로 주차난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만규위원 아니, 거기하고 주택가하고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약 4·500m 되는데 그러면 주택 밀집지역에 공용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거기는 상가와 주택지가 복합이라요.  그렇죠?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예.

○이만규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공용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경제성이나 그런 것을 같이 비교검토해 보자 해서......

○이만규위원 사업비는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신안면에 이번에 적벽산 낙석위험도로 설계하죠?100억을 목표로 해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위원장 김명석 거기 적벽산 덜어내 버리면 주차장 다 해소되고 집 다 들어서고 할건데 뭐하러 낙석을 걱정하고 있는거라?  100억만 하면 산 다 들어내고도 남을건데.

○이만규위원 그걸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이건 여담입니다.  건설과장 하시는 말씀이 그걸 들어내리면 1,000억 줘도 못 들어낸답니다.

○위원장 김명석 1,000억요?  건설업체에서 그것 떼주면 돌팔아먹고 하면서 100억 주면 자기가 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 있던데?

○이만규위원 잠시만요.  이걸 마무리합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신안면 소재지 권에도 실제 주차공간이 택없이 부족하거든요.또 밀집지역 상가에 접촉사고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안에 계획을 세워서 상의하도록 그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석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환위원 과장님, 산청초등학교 앞 소방도로 사업계획이 언제 섰습니까?  몇 년도에 섰어요?  세운게 언제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2010년도입니다.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김민환위원 과장한테 물었어, 건방지게.  내가 필요하면 계장한테 답하라 할거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2011년도입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어?  언제 완공이라?  완공계획이 언제까지였어, 사업계획 세울 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올 연말까지 해놨습니다.

○김민환위원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올 연말까지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2011년부터 13년까지 했으면 제때 진행하고 계획되고 추진을 완료해야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작년까지 예산이......

○김민환위원 당신들 소방계획 세워서 할 때 의회에 와서, 예산하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  내일 당장 안 하면 안 되는 것같이 서둘렀다고.  그래 놓고 이리 처박아놓고 진행도 안 하고?  그 사람이 와, 당신들이 가서 못 사고 있어?  그 이유가 뭐이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소망문구 건물이 보상가에 불만이 있어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보상가가 얼마 차이나는데 불만이 있어?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로선 최대한 감정해서 됐다고 보는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 금액이 상당히, 최근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옆에 문구이름이 또래문구가 그석에 나온다 해서 자기들 그거라도 사서 옮겨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는 자기 건물에 비해서 땅이 너무 크니까 부담이 많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연말까지 완공하겠어?  확답을 해.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연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옆 토지를 교환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어려우면 어렵다고 해야지.  안 그러면 소방도로 못 뚫고 놔두고 차라리 주차장을 하든지 어떤 변경을 해서라도 해야지.  소방도로 10년이고 20년이고 처박아놓고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놔둘거라?  거기 소방도로 안 해도 급한데 꽉 찻는데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건 방금 추진계획대로 연말까지 최대한 해서 안 될 때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주차장을 하든지소방도로 거기 꼭 못 뚫으면 어쩔거라?

○오동현위원 과장님, 거기 추가질문입니다.

지금 소망문구하고 어느 정도까지 협의도 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소망문구에서는 옆에 산청가스 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이에 터가 자기들이 집을 뜯고 터를 하나 두고 있는데 그 쪽으로 비켜주면 그 쪽으로 교환해 주면 자기는 도로 쪽을 주고 자기는 옮겨서 집을 짓겠다는 부분인데 엊그제 토지소유자가 토지 교환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자기들은 또 그 도로 감정을 서로 하게 되면 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스주인 입장은 큰 도로 쪽으로 자기 땅을 배치해 주면 소망문구한테 그 땅을 양보해 주겠다, 교환해 주겠다 그런 것으로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큰 도로 쪽으로 가도 면적을 같이 받겠다 하기 때문에 그건......

○오동현위원 문구사에서 어떻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가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안 맞아서 그렇게 할 수 없고 감정을 해서 가액만큼 면적을 조정하든지 하는 방법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지금 절충하고 있는데......

○오동현위원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런데 이 예산이 올해 저희들이 소망문구 예산하고 도로 공사부분 예산이 올해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오동현위원 내년까지는 어차피 이월할 수 있는게 내년까지인데 자꾸 그러다 보면 더 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산청가스에서 할애를 안 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래서 가스 그 분은 자기 그석은 아니지만 소망문구 주인 입장에서도 길을 내야 된다, 뒤까지 다 뚫어놓고 더군다나 학교 앞이고 해서 마음적인 부담이 억수로 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해 보고 했는데 자기들도 영업장이 묻어가는 그석이 돼 놓으니까......

○오동현위원 내가 소망문구도 만나보고 산청가스도 이야기를 한번 해 봤는데 소망문구는 소망문구대로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뜯고 나가면 이거 안 하면 돈벌고 먹고 살게 없다는 겁니다.  물론 굶어 죽진 않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일단 소득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천지차이가 나니까 그런 이야기이고 저 쪽에는 또 그냥 내 가는 쪽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보니까 자기 모친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얼핏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하고 말았는데 이 부분을 하려면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구점에 대체부지를 해 달라는데 어느 집 사들어 가겠어요?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끌게 아니고 한번 더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인맥을 통해서 절충을 빨리 해서 올 안에 매듭지어져야 됩니다.  내년까지, 물론 예산사용은 내년까지 할 수 있겠지만 자꾸 끌면 끌수록 더 어렵게 돼 있습니다, 저런 문제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올 안에 해결이 안 되면 방법을 달리 하겠습니다.

○오동현위원 지인들을 좀 동원하든지 이래 가지고 빨리 매듭짓는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김종완위원 그 분들 이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건 그 한 곳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런 우리가 매입해서 보상을 줘야 된다는 이건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은 가서 자세를 좀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집행부 직원들은 최선을 다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분들한테는 나름대로 서운한게 있어요.  집행부서 공무원들이 와서 하는 자체도 그런걸 느낄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나는 최선을 다 했는데 저거 이런 생각을 좀 버리고 예를 들어 이 건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게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이고 예를 들어서 소망문구 자리가 올랐으니까 하는 말인데 가서 그 분들 입장에 서서 같이 들어봐 주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모르면 최선을 다해서 그 분 말씀을 들어줘야 그 분 입장이 이해가 가고 그 분 말씀 이해가 가야 해결책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은 지금 속으로 남들 눈에도 어떻게 보일까 이런 우려도 있고 좀더 좋은 해결책이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을 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볼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뭘 더 바래 이리 할지 모르지만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나이에 다른데 가서 이만큼 할 데가 없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뭘 우리가 교환할 수 있는지 그런 성의를 적극적으로 보여 보세요.  그 분들 입장을 이해하고 같이 들어봐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예산이 5억 편성돼 있는데 그 집 소망문구에 얼마를 보상해 주려고 교섭중에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보상금이 251,890천원입니다.

○정명순위원 평당 얼마 치입니까?  거기 1층, 2층 몇 평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토지면적이 116㎡고......

○정명순위원 평당 얼마 치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건물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포함해서 하니 전체 보상가가 얼마 나옵니까, 평당?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명순위원 그래서 평당 얼마 나옵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지역계획담당 김영옥입니다.

평당 3400천원 정도 나옵니다.  토지는 3300천원 정도 나옵니다.

○정명순위원 토지하고 평균적으로 할 때는 평당?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3,400에서 3,500천원 정도 나옵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그 분들이 거기가 일터가 70세까지 일한다고 해도 100세 시대니까 80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했을 때 평당 3,400천원을 받아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상을 해 주려면 감정가에 의해서 건물이나 토지값은 정해진 거니까 더 주라고 할 수 없지만 왜 협의도 안 되냐 하면 250백만원260백만원 되는 돈 받아 가지고 어디 가서 내가 앞으로 그런 10년15년20년 수익을 낼 겁니까?  그것까지 보상해 줘야지요.

○김종완위원 영업비 보상은 없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영업비하고 다 해서 평으로 계산하면 한 7,200천원 정도 됩니다.

○정명순위원 아이고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건물하고 다 해서.  토지만 하면 3백몇십만원입니다.

○정명순위원 영업보상비하고 다 해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다 해서.  그게 전체 251,890천원이 되니 면적으로만 생각하면 7,000천원 정도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가지고 총 금액이 얼마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251,890천원.

○정명순위원 그리 해 가지고 250,000천원?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정명순위원 그래도 안 나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부의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먹고살아야 되는 장손데 그런 겁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10억을 줘서라도 해야 될 의지가 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래 그걸 10억을 줄 수 있는 법률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10억이든 20억이든 해야 될 일일 것 같으면 해야죠.  지금 거기 두 부부가 매달려 가지고 한 달에 몇 백만원씩 벌고 있는데.  그래서 산청가스 핑계댈 것도 없고 또래문구 핑계댈 것도 없고 그 분들하고 다이다이 붙어서 소방도로를 꼭 내야 될 의지가 있으면 그리 딱 붙어야 됩니다.  뭐 거기 나오도록 바라고?  지금 산청가스 거기 뜯기면 거기 장사한답니다.  거기 황금알 자리입니다, 돈나오는. 100원짜리, 1,000원짜리 바로 현금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기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들을 때 700백만원 나오면 평방 7백만원 넘게 나오는데 우~ 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꼭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10억이든 20억이든 들어야 될 돈이면 들여서라도 해결을 하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은 그 부분이 현행법상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이걸 나는 생각에 연말까지 해결 안 되면 사업 포기하고 주차장이나 하든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돈 놔둘 것도 없고 안 그래?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맨날 하는데 예산을 다른데라도 써야죠.

○정명순위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  꼭 소방도로가 필요로 해서 했으면 그 때 할 당시에는 그렇게 해 놓고 또 다시 사업을 변경해서 한다고 대답을 하는 그건 안 맞습니다.  앞에 이미 소방도로를 하기 위해서 보상해줘 놓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 엿먹이는 것도 아니고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소방도로로 가십시오.  필요로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그런 계획도 없이 일을 하고 있어공무원이?

○김민환위원 내가 묻는건 끝이 났고 또 묻겠습니다.

한마음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을 애초에 몇 년도에 세웠어?  계획연도.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2010년도에 세웠습니다.

○김민환위원 2010년도, 도시계획 변경은 몇 년도에 했어?  2010년도에 계획을 세웠으면 도시계획 변경을, 어린이공원이 저 쪽에 있다가 이 쪽으로 변경됐으면 도시계획 변경 연말 앞에 해야 되는 기가, 뒤에 되어야 되는 기가?  어린이공원으로서 도시계획에 절차 돼 있었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저 쪽에 있었죠.

○김민환위원 그럼 그게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했으면, 2010년도부터 어린이공원 계획을 세워 도시계획 변경이 언제 됐냐 말입니다.  어린이공원으로.  2010년도에 어린이공원 할거라고 계획은 세웠고 도시계획 변경은 언제 했냐 말이야.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야 어린이공원이 되는 것 아이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맞습니다.

○김민환위원 몇 년도에 했어?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2012년8월에 바꾸었습니다.

○김민환위원 소공원 계획은 2010년도에 하고 도시계획 변경은 2012년도에 했어요.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변경할 때 승인받을 때 그 계획에 맞아야 되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민환위원 지금 사업해 놓은게 그 당시 도시계획 변경해서 어린이공원으로 했는데 이 사업이 그 때 계획변경 받을 때 안하고 비슷하게 맞았다고 생각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도입된 시설은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민환위원 너거 마음대로 바꿔 가지고 너거 마음대로?  그대로 몇 % 정도......  어린이공원 도시계획 변경해서 조성계획하려고 결정받을 때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도시계획 변경된 것 아니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민환위원 그 사업이 지금 해놓은 사업이 그 때 변경할 때 사업의 변경이 몇 % 됐느냐 말이야, 다른 사업으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지금 당초 어린이공원 할 때도 시설 비율대로 다 반영이 됐습니다.

○김민환위원 뭐이 다 반영이 돼?  어린이에 대한건 아무 것도 없어.  조감도에 어린이놀이터도 나오고 어떤게 다 나오는데?  정자나 도시계획 변경할 때 없는 것도 그 뒤에 사업계획에 넣어서 정자 지었다고.  정자 면적이 얼마라, 전체 면적에서?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지.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공원에 걸맞게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 되지 정자가 어린이공원하고 뭔 관계있어?  군청 앞에 뽄지을라고 지은거야?

○김민환위원 휴게광장......

○김민환위원 자, 여기 도시계획 변경서 봐, 어떤걸 넣어놨는고?  너거가 그려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승인받은 것 아니가?  산청군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어떤걸 변경해서 누가 하라고 하면 정자 짓고?  위원들 생각에 녹지공간하고 주차장 정도 하라고 해도 죽어도 어린이소공원한다고 한거야.  그래 갖고 정자나 큰거 몇 억 들여 가지고 사업비 들여 가지고, 총 여기 사업비가 얼마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616백만원입니다.

○김민환위원 전체?  땅사고 전부다 하는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23억입니다.

○김민환위원 정자 얼마 줬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정자가 한 150백만원 정도 주었습니다.

○김민환위원 정자 누가 지으라 했어?  누가 사업 변경해서 지은거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처음부터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김민환위원 도시계획 변경승인 받을 때는 그것 없었어.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도시계획 변경승인 거기는 정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시설은 다 나와 있지.  시설부분은 다 나와 있지.  시설부분에 뭐뭐 한다고 어린이공원 관리계획시설 했는데 소공원으로 받은 것도 아니라.  산청군 관리계획 군계획 시설은 어린이공원 결정 변경 및 조성계획안 이라고 받는거라.  위원들을 반피로 아나?  여기 봐.  여기 안에 조감도 그린 것.  변경할 때 뭐뭐 받은거라?

그래서 그 뒤에 보완하라고 했어.  그래도 명칭이 어린이공원 같으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그래도 대외적으로나 여기 어린이들이 많고 하면 그런 시설을 넣으라고 해도 죽어도 안 한다고.  계획 세운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되지도 않는 어른들 하는 저 밑에 있는 운동기구 갖다놓고.  내나 한마음공원 어른들 시설 다 안 있소?  한 군데도 못 해 주는데 공원구역 안에 위에 여기다 어린이공원 한다고 해서 어른들 운동할 수 있는 기구 싹 갖다 넣고.  내나 한마음공원 저 밑에 가면 안 있습니까?  정자 앞에 가면.  면에서는 해달라 하면 1개도 못 해주는데 변경을 해 가면서.

앞으로 업무추진을 뭐든지 거짓없이 잘 하세요.  그리고 형평성있게 해야 되고 읍면 타 도시계획돼 있는 면 소재지도 아까 이야기대로내나 소방도로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당초 목적대로는 안 되더라도 이왕 해놓은 것 어린이들이 명칭사업에 걸맞도록 시설을 보완하세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리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정자 지어 가지고 애들 논다면 할 말은 없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민환위원 더 묻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아름다운 도시 기반조성 사업비 본예산할 때 4억 책정된 것 있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민환위원 사업비를 다른데 전용해서 쓰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써야 돼요?  경제도시과 예산을 다른 과에 줄 때.  절차없나?  절차없이 그냥 무조건 어느 과에 돈 얼마 주라 하면 너거 갖다 써라 이리 하나?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산과목을 바꿔 써야 됩니다.

○김민환위원 과목 바꿔쓴 절차 있어요?  당신들 사업비를 다른 과에 줬을 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왜 안 하고 줬어?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포괄사업비......

○김민환위원 이게 포괄사업비가?  너거 마음대로 다 썼어?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포괄사업비는 목적대로 써야 맞는데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김민환위원 어디 줬어?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환위원 도시계획구역 안에 쓴 것도 아니라.  전부다 너거 경호1교 도시계획 너거 해서 했으니까 거기 썼다고 치자.  동의본가 내의 개보수 사업이라.  저 쪽 한방단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잘못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 잘못된건 회수해.

○김민환위원 이건 당신들 과로 회수조치하세요.  회수해야 돼.  우리 신안면이나 도시계획 다 돼 있는데 도시계획 예산 가지고 있는 것 얼마든지 요구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것은 변경이 안 돼서 못 준다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도시계획 안에도 없는 사업에 갖다 써서 되겠어?  그것도 돈도 적지도 않아.  150백만원이라.  400백만원중 150백만원을 갖다줬어.  그래서 여기 있는거니, 포괄사업비 성격이 있으니까 필요한 전부다 도심속 벽화, 도시환경정비.  도시환경정비 어디 했어요?  2월20일 돈 갖다 썼네.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교육청 앞에 가각부 그 부분에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가각부?  너거 마음대로 정해서 너거 마음대로 쓰는거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주차장 옆에 화단 조성했습니다.

○김민환위원 아요, 임시주차장 하는데 화단까지 조성해서 해야 돼?  환장할 일이네.

○오동현위원 계장님, 그건 예산할 때 한 겁니까?  교육청 앞에 따로 예산 안 세웠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있습니다.

○오동현위원 있는데 뭐 또?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 부분은 토지 매입하여 지장물 철거하는데 다 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계획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오동현위원 그런데 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집을 뜯어 가지고 돌 쌓고 나무 심고 해야 되는게 맞는 겁니까?  거기 4차선 도로 진입하는데 도로개선을 해야 맞습니까?  어느 것이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향교 산쪽은 지금 공사 발주를 해놨습니다.

○오동현위원 아니, 발주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쪽에 집을 뜯어 가지고 돌 쌓고 공원 만드는게 급합니까, 도로 정비하는게 급합니까?  그걸 물었습니다.

○김민환위원 사업계획서 가져와 봐.  산청군 예산은 맨날......

○오동현위원 지금 내가 볼 때는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 쪽에 도로 진입했는데 잘못하면 사고날 가능성이 있다.  좌회전하는 차들이 문제가 있고 가는 선이 어느 선인지 몰라 가지고 어정쩡하게 설 경우가 있다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서 검토를 받아 가지고 설계해서 발주를 해놨습니다, 정비부분에.

○오동현위원 그래 그게 급한 것 아닙니까?  예산 세워 가지고 그것부터 먼저 하고 밑의 것을 하든지 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어느 것입니까?  거기 공원 만드는게 그렇게 급한 겁니까?

○김민환위원 오의장님이 보는건 그게 급하고 이 사람들이 보는건 방금 주차장 뜯어 가지고 그것 만드는게 시급한 겁니다.

○오동현위원 보는게 아니고 이용하는게 제일 문제죠.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임시주차장에.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 부분은 임시주차장 때문에 한게 아니고 저희들이 과거에는 산청읍의 주관문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램프가 바뀌면서 지금 바뀌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국도로 올라서는 램프가 만들어지면서 그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교차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동현위원 밑부터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 진입도로부터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뜯어서 공원 만든게 그렇게 혐오스럽고 집이 있으면 안될 그런게 아니었잖아요.  휀스 쳐서 놔두면 그래도 조금 뒤에 해도 되는 것이고 한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어차피 좌우 그 부분 정비를 같이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저건 교통공단 자문을 구하는 부분에 시간이 많이......

○오동현위원 그래 또 포괄사업비 썼어요, 돈이 모자라서?  이게 말이죠, 사업의 위급성이나 그리고 거기는 잘못해서 사고나면 나중에 누구 책임입니까?  군 책임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공원부터 하고?  급한 것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 부분은 구조상의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공단에 그것 하는 시간이 늦었습니다.

○오동현위원 아이고, 우째  참 그런건 해야 되고 상식적으로 해도 내가 봐도 물론 절차상 그런게 있기야 있겠지만 내가 봐도 어떻게 내면 된다는게 다 보인다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앞으로는 일하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임시주차장 쓰고 나면 또 계획을 하면 또 변경해야 되거든, 안 그래요?  임시주차장이 거기 몇 년 임시주차장 아니거든요.  조금 있으면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민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또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우선에......  내나 그거라, 모래장 사넣는다는 것.  한일요양원이 먼저 섰나, 그게 먼저 섰나?  당신들이 하는게 갑작스레 누가 뭐라고 하면......  모래장이 뒤에 섰으면, 모래장이 거기 났는데 한일요양원에 어떤 지장이 있다면 자기들한테 권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땅까지 사서 들어내 버리면 깨끗하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환경정비, 참, 산청군 공무원들, 어떤게 환경정비요?  정의를 이야기해 보세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생활에 불편한 부분을 정비하는 겁니다.

○김민환위원 슬래트집 얄굳이 서 있는거 전부 환경정비 다 사줘야 돼요.

그러면 또 다른거 물어도 됩니까?

신동복위원물을거 있으면 물으세요.

○신동복위원 다른 부분 물을게요.

과장님저는 경제도시과를 과장님부터 계장님들직원들 다 대단하다 생각하고 막강한 부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능력있고 소신도 있고 한데 담당도 바로 보직을 받은 분도 있고 또 6급 승진후 읍면에서 본청에 전입한 먼저 승진자보다 먼저 보직받은 분도 있고 한데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을 하면서 제가 느낀게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한 10건에 827백만원을 삭감할 겁니다.  그 중에 경제도시과가 634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비중을 따지면 78%나 80% 정도 되는데 평상시 보고 한 경제도시과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급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건에 대해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사업 선정과정부터 꼭 필요성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해를 못 이끌어낸 부분은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과장님 소신껏 계획을 하셨는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래도 저희들 모래장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선 요양원에 상당히 많은 군민들이 생활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금서같은 경우는 도로 일부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장이 있는 건물 하나 정비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부분인데 그게 안 돼서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 한 90% 되는데 만약에 다른걸 편성했으면 이번 추경때 긴급한걸  6억얼마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못한 자체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관리계획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7억 확보되고 장기적으로 20억 해서 2015년까지 마무리할건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존 지금 미집행된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그런 분들 집을 지을 때는 그 계획서에 맞춰 집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 많은데 만약에 앞으로 다시 재정비하는 가운데서 기존에 돼 있던 집들계획서들장기 미집행된 것 그게 만약 빠졌다든지 그 분들 지금까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리도 못 하고 저리도 못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분들이 집행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옛날 계획대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현재 도로가 새로 개설된 상태에서 선을 물고 있다면 저희들이 봤을 때 그 도로가 더 이상 확장 안 되는 지구내 도로라면 그 도로선을 조정해 주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고 향후에 이게 지금은 부분적으로 확장돼 있고 추가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라면 그 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에 의회에 보고를 거쳐서 해제할건 해제하고 존치할건 존치하는 그 절차를 거치도록 법령이 최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저희들이 용역하고 있는데 12월 정례회때는 그게 보고될 것이고 또 단계별 집행된 부분은 군관리계획 수립하면서 전체적으로 새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신동복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큰 금액이 아닌건, 얼마 차이 안 나는건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저번에 조학규계장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기존 있는 선하고 지금 보니까 선이 안 맞잖아요.  그럼 일부 그 선을 이어주는 부분, 그러면 주차장 부분을 활용할 수 있고.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시골에 보면 좋은 집들이고 아주 괜찮은 것들은 어떻게 하든간에 구제 다 받았어요.  그러나 좀 힘이 없고 좀 처지는 그런 부모들이 소유한 그런 집들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생초만 아니더라도 관내에 혹시 장기적으로 미집행해서 피해보는게 있으면 선을 조정할 때또 원하면 큰 금액이 아니면 몇 백만원이나 돈 천만원 미만은 물론 다 군비지만 그 동안 계속 피해를 봐 왔거든요집도 못 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 의견을 살려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민영현위원 과장님, 군관리계획 변경 준비하고 있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민영현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감사를 보면서 행정에서 앞을 내다보고 했더라면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과거에 소방도로 개설하면서 그러한 예측을 해서 했더라면 그러한 질타나 주민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산청 통합상수도가 준공이 언제로 알고 있습니까?  2015년까지 계획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대비해서 지금 현재 상수원이 생초로 가게 되면 산청읍오부생초금서 거기는 저촉사항들이 많이 해소돼서 공장부지나 이런게 많이 필요하게 될 거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용도지구 변경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또 민원인들이 어떤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진정건의민원사항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거기에 보면 감사자료 14페이지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대체농로가 없어지는 바람에 진정이 들어온게 있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민영현위원 조치결과에 보니까 대체농로 개설키로 한 사항을 안내함 이리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에게 그 산업단지 부분이 1차 부도가 나고 새로 한농이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새로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절충해서 빠지지 않도록......

○민영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잘 챙겨서 진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사업가들이 주민들과 약속한걸 참 이행을 안 하더라고.  우리 금서 제2농공단지 한서 안 있습니까?  한서하고 향양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 해결됐습니까?  최동민씨?  향양주민들하고 한서하고.

○행정6급 최동민 아직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민영현위원 전망은 어때요?

○행정6급 최동민 전망은 농공단지 전체가 완공이 되고 하면 사업 시행자 쪽에서 향양마을 쪽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리 답변했습니다.

○민영현위원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정말 자기들과 약속한 것이 관철되지 않을까 싶어 노심초사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추진과정, 그 사람들 복안들을 일단 마을대표에게도 통지해 주세요.  현재 거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 주겠다 하는 사항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행정6급 최동민 예.

○민영현위원 그리고 생초 약초판매장......

○정명순위원 잠깐만, 한서 방금 주민들하고 이야기한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서라는 회사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행정6급 최동민 예,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한서하고 재판 계류중에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행정6급 최동민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정명순위원 공사대금 미지급 내지는 여러 가지......

○행정6급 최동민 잘 알고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주민들하고도 그렇지만 공사 대금하고도 이리 있고 한데 이걸 우리군이 관여해야 될 어떤 상황은 아무 것도 아닙니까?

○행정6급 최동민 예, 우리군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우리군이 관여해야 될 사항이 아닌게 아니고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한서에 얼마를 지원해 주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수치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 자료 누가 갖고 계십니까?

○행정6급 최동민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명순위원 예.

○행정6급  최동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평당 8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정명순위원 40억 5만평.

○행정6급 최동민 예, 그래서 그 부지에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일단 땅을 매입하고 녹지공간하고 도로하고 지원시설하고 저희들이 2만평을 다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정명순위원 거기에 상응하는 2만평을 기부채납을 받았다?

○행정6급 최동민 예.

○정명순위원 자, 거기 지금 현재 우리가 카이가 들어와서 우리 나름대로 군민들의 미래의 꿈이고 미래경제의 꿈이고 해서 이걸 다시 거론하기가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원래 감정을 해준 평가액이 얼마입니까?

○행정6급 최동민 감정평가액이 평당 34만원에 평가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 엥, 34만원?  289천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행정6급 최동민 그건 당초에 2008년도에 조성하고 나서 2009년도에 저희들 원가계산을 할 때 그 자체가 287천원 정도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1차 감정하고 재감정은 언제 했습니까?

○행정6급 최동민 그 때는 감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원가계산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미래를 거슬러까지 추정해서 산정을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감정평가는 아니고.

○정명순위원 자, 그러면 처음부터, 좀 있다가 할까요?  안 그러면......

○위원장 김명석 한 5분 정도 더 해도 됩니다.

○정명순위원 한참 걸릴 것 같아서.

처음에 조성할 때부터 조성해 놓고 한서가 빠져나가기까지 그 과정을 쭉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6급 최동민 2008년도에 금서 제2농공단지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실시계획 승인이 2008년8월28일날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땅에 대한건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고개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땅을 매입했고......

○정명순위원 민간사업개발비를 얼마 투자합니까?

○행정6급 최동민 우리가 투자한건 없고......

○정명순위원 그 쪽에서.

○행정6급 최동민 그 쪽에서는 전체 180억 정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10월......

○정명순위원 여기 투자한 부처가 어디라고요?

○행정6급 최동민 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

○정명순위원 예, 계속 하십시오.

○행정6급 최동민 2010년10월달에 준공완료하고 그 이후에 2년 동안 분양이 좀 어려워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카이를 유치함과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업체들이 산청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 287천원이 아니고 3십......

○행정6급 최동민 감정평가액은 340천원이었습니다.

○정명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 두고 쉬고 나서 합시다.

우리가 왜 이걸 따져봐야 되느냐 하면 카이가 들어와서 그나마 나름대로 군에 어떤 희망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한 과정에 있어서 지금 재판으로 인한 말썽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군민들이 의혹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다행인데정상적으로 잘 됐으면 다행인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잘 됐다는게 밝혀지기를 바라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석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 하세요.

○정명순위원 최동민계장, 아까 위원회에서 287천원을 주라고 결정이 내려줬죠?

○행정6급 최동민 예.

○정명순위원 그런데 340천원을 줬다는데 왜 이리 준 이유가 뭡니까?

○행정6급 최동민 287천원이 결정된건 2009년1월에 분양을 하기 위한 전초단계로 분양심의위원회에서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결정해서 법상으로 보면 2010년도에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준공이 되면 그 준공시점에 실제로 들어간 원가하고 그런걸 다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감정평가를 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그 때 당시 옆에 자연애제약이라고 있었습니다.  2010년도 그 때 어떤 기대상승 때문에 35만원에 분양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 때 감정평가를 하니까 35만원 분양된 그 부지보다는 카이부지는 너무 넓고 해서 34만원에 분양을 했고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격으로는 45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 때 2009년이고 2010년이고 1년 차이에 돈이 63천원 차이날 정도로 그렇게 그렇습니까?

○행정6급 최동민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분양가 산정을 할 때 금리지급보나 이런 것들 거의 계산을 못 했고 분양가 계산을 할 때 감정평가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원가계산을 가지고 미래를 거슬러 추정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참 애매하게 해서 나중에 많이 줘도 걸려들지 않도록 줄 수 있고, 있다부터 시작해서 법은 만들면 집행하는 기관의 법이니까 줄 수 있다 하는데 누가 봐도 1년만에 그래도 287천원이라는 선을 그어줬을 때는, 그 위원회 위원들이 누구누군지는 모르지만 5명의 위원이 참석해서 이것을 그어줬을 때는 무리한건 안 줬을 것 아닙니까?  1천원, 1만원 정도 차이나는건 문제가 다르지만 이렇게 돈이 5만원이 넘는 금액이 차이나는건 누가 봐도 특혜라고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행정6급 최동민 특혜라고 저희들 생각을 안한 이유가 그 이후에 예를 들어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그 금액에 거의 입주가 다 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 이건 다 지나가고 어른들 다 떠나고 밑에 마지막에 남은 계장 잡고 해 봐야 돌아올 것도 아니고 한데 한서에 공사대금을 못 받은 업체, 주민들과의 약속 이런게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가 아직까지 마무리도 안 되고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왜 그런 업체를 데리고 들어와서 특혜를 주고 했으면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워서 끝을 내야지 아직까지 끝을 안 내고 있으니까 지금 특혜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40억을 준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행정6급 최동민 한서라는 업체가 공사 시행할 때 에이치제이에서 도급을 했습니다.  그 도급한 업체가 한서 쪽에서 에이치제이 쪽에 공사도급을 주면서 금액을 예를 들어 65억 정도에 계약을 했으면 준 금액이 거의 57·8억에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사실 공사하는 업체쪽에서 원도급업체가 예를 들어 6십몇억짜리에 4·5억을 남겨놓고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부도를 낸건 저희들이 봐서는 시행업체를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니까 사기꾼이라고 이제 와서......

○행정6급 최동민 지금 말씀드린건 제가 한서를 지칭해서 한건, 한서는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돈을 지급했는데 그 공사를 시킨 업체가 부도를 내고 가버린 거거든요.

○정명순위원 이걸 우리가 왜 되짚어봐야 되냐 하면 경제도시과가 어차피 이런 유사한 사업들 앞으로 과장님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들먹여 가지고 카이 들어왔고 잘 되고 있으니까 되짚을 필요는 없지만 이 재판 계류중에 있고 지금 공사대금을 못 받은 회사들이 시끄럽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하는 경제도시과 부서에서 이런게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후에 일한만큼 보람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시끄럽게 나는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좀더 법을 잘 지키면서 무리한 이런 사업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동현위원 거기에 대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동민계장현재 조금 전에 공사대금기름값이나 중장비대금이라든지 이런게 밀려 있는데 지금 현재 한서가 에이치제이 회사가 부도나도 우리 군민들에게는 피해없게 될 수가 있나요?

○행정6급 최동민 제가 가지고 있는 법적 상식으로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에이치제이라는 회사가 고의적인 부도를 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쪽의 주류들이 예를 들어서 한서가 남아있는 돈이 한4·5억 된다 치면 지급을 하게 되면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가야 되는데 실제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동현위원 지금 현재 부도가 나서  회사가 파산된 상태입니까?

○행정6급 최동민 예,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오동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급된게 아직 미지급금이 있나요?

○행정6급 최동민 미지급금이 재판에 의해서 결정이 될건데 그게 결정이 되면 결정된 금액을 한서 쪽에서는 안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법원이 공탁을 해 버립니다.

○오동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소송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행정6급 최동민 소송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오동현위원 승소를 한다면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돈입니까?

○행정6급 최동민 충분한 돈인지는 저희들은......

○오동현위원 청구금액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을 보면 되죠.

○행정6급 최동민 그건 저희들이 모릅니다.

○오동현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행정에서 관여해줘야 되는게 우리 지역민 보호를 위해서는 물론 일이 바쁘니까 그렇겠지만 그래도 조금 공식적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라도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경제도시과에서 그 일을 추진했고 또 마무리도 해야 될 입장인데 그러면 우리 지역민은 손해를 몽땅 보도록 하고 현재 있는 회사는 그것 봐선 안 되거든요.  물론 여기도 다같이 득을 봐야 되는데 선량한 우리 군민들이 실제로 기름값이나 뭐 많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돈 못 받으면 큰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관여를 해서 해 보십시오.

○행정6급 최동민 예, 그리 하겠습니다.

○민영현위원 그래서 민간개발한 농공단지 조성이고 또 우리 민원인들은 에이치제이하고 계약해서 한서에서는 책임이 없다 하지만 민사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역민들의 피해에 다소 도움이 있는가를 방금 오동현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관심을 가져주시고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금서 주상에 약초판매장 그 관계가 근 10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서하발전협의회에 위탁줘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여기에 임대를 주고 또 임대자가 교체되고 할 때 정말 지역에서 자기들이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걸 건의하는데 그런 건의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아직 건의서를 받은건 없습니다.

○민영현위원 거기 발전협의회장에게 직접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제도 어렵고 물론 임대를 줄 때는 계약을 하지만 이행이 안될 때 같은 지역주민으로서 그것을 이행하도록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근 10억 가까이 들여 해 놓은 사업을 군에서 직접 서하발전협의회장하고 협의해서 군에서 이관받아 가지고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으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것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민영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기획실장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초판매장이라든지 문화상품판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짓고 있고 또 동의보감촌 내에는 등황전 앞에 산청문화상품 팔 그런걸 건축중에 있고 창주에 가면 약초판매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장기적으로 화계약초판매장 그걸 제가 그 당시 면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설계를 제대로 했더라면 돈만 10억 내버리고 마는거라.  그 당시 판매장과 홍보관 이리 딱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한 판매장을 문 열었다가 장사가 되면 오고 장사가 안 되면 문닫고 이리 되면 그대로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착안한 것이 자녀 한둘 있는 부부가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 집이 살 수 있도록 하고 거실은 거실 겸 물건을 잴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해 놓으니까 지금 약초판매하는 사람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자기 부부가 살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정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이런 곳에 정말 시간돼서 와서 팔다가 장사가 안 되면 문 닫아버리고 이런 곳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곳이 있어요.  그런 사항들을 제안하니까 참고해서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오동현위원 일전에 그걸 식당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들어 와서 아마 경제도시과에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계장이 어느 계장님이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담당계장이 바뀌었습니다.

○오동현위원 먼저번에 식당을 하겠다고 와서 이야기하던데 그 때 건설회산가 뭐가 들어와서 문제가 좀 있다던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 건설회사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오동현위원 다 비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오동현위원 그럼 이 쪽 공간은 비어있네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거기 지금 서하발전협의회하고 입주하시겠다는 저희 관내 분들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오동현위원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몇 달 된 것 같은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지금 공간은 비었습니다.

○오동현위원 빨리 해서 얼른 활용할 수 있도록, 식당도 괜찮으니까.  그냥 비워놓는 것보다 안 좋습니까?  빨리 협의해서 식당을 만들도록 조처해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민영현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가 군에서 시설을 위탁줄 때는 그 시설내에 변경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손을 댈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당초계획대로 임대기간이 끝나서 나갈 때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겠다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군에 승인도 받지 않고 시설을 변경하고 과거에 안 내 가지고 다음에 그 돈을 받아 나가려 하고 이렇다 보니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들이 관리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분쟁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비단 그 시설뿐만 아니라 어떤 시설이라도 임대를 주거나 위탁을 줄 때는 확고부동한확실한 계약을 해 놓고 또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그런 증축이나 시설 변경하는 이런 것을 차단하든지 차단하지 않으면 임대계약이 끝나면 반드시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그런 확실한 확답을 받은 후에 하도록 참고해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리 하겠습니다.

○민영현위원 그리고 산청IC에서 국도59호선 연결하기 위해서 공사를 안 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민영현위원 상당히 군에서도 예측하고 걱정이 돼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위나 이것을 답변할 수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동의보감로 확장하면서 교부세를 받고 하면서 교부세는 한정이 있으니까 매촌동네 바로 끝나는 거기부터 일부 확장한 그 구간하고 저 위에 마무리하는 구간하고 해서 그 당시에 100억 정도를 해서 국회에 노력해서 얼추 되는 것같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처음 복지예산 편성되는 그 부분이 빠져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구간을 반 정도는 해놨지만 매촌삼거리까지 연결하려면 아무래도 5·60억 정도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되는데 앞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영현위원 그래서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 하면 너무나도 그 공사가 시급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금서 제2농공단지도 분양이 다 되고 한 업체 말고는 거의 준공이 다 돼 가고 또 일반산업단지도 분양되고 건축하고 있고 또 밤머리재터널도 보상을 주고 있고 지금 돈이 있어서 사업을 착수한다 하더라도 그 삼거리까지 일반농가들 주택을 철거하고 보상협의를 하고 하려면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이 아닌 것도 지금 현재 약초밸리조성사업에 한 농가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물며 주택을 철거하고 도로를 닦으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농공단지에서 제품이 생산돼서 차량이 통행되고 그러한 컨테이너 박스나 이러한 차들이 정말 산업도로로서 엄청난 도로 통행이나 주민 불편은 불을 보듯 예측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바로 착수해도 늦단 말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도로가 개통되어야 될 단계라.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앞을 내다보고 행정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겠다.  이미 우리가 제2농공단지를 착수하고 밤머리재터널 용역이 제가 금서면장 할 때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부터 우리가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데 정말 시급성이 있는데 거기 기업을 유치해서 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또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맞습니다.

○민영현위원 관심 좀 가지고 59호선 삼거리까지 하는거 정말 국비를 받아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장에서 경호1교로 길나는 것 안 있습니까?거기는 지금 시급하게 산음마을 부지를 좀 확보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대장마을에서 오면 90도로 꺾어서 금서 쪽으로 가야 되게 돼 있거든.어느 정도 산음마을 부지가 확보돼 가지고 경호1교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엄청 위험하거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정말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위험도로기 때문에 그 도로가 선형만 조금 개량한다면 내동지구에서 오는 차량들이 전부 그리 올 수 있어.그러나 지금은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 가라고 해도 안 가게 돼 있어.교통이 혼잡하게 되면 내동지역 그 많은 차량들또 밤머리재에서 오는 시천삼장에서 오는 차들이 매촌면사무소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전부 그 길을 탈 수가 있거든.거기까지는 길이 잘 돼 있거든.큰돈 들이지 않고 기대효과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그 현장을 보고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리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14페이지, 건의서, 진정서 처리사항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신안면 하정리에 신안맨션 지은 지가 얼마 됐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만규위원 한 25년 정도,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거기가 뽕밭이었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농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뽕밭이었는데 그 집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허가가 나갈 적에 진입도로가 없으면 허가 안 나잖아.  그렇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이만규위원 그 때 자기 땅을 진입도로를 편입시켜 가지고 허가를 얻었단 말이야.  그런데 아직 건물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거든요.  내용 알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이십몇년이 된 도로가 지금 보니 개인소유로 돼 있단 말입니다.  왜 개인소유로 돼 있냐 하면 그 당시 그 사람이 부도가 나 가지고 다른데로 갔어요.  그래 가지고 돈 대준 사람이 그걸 법원에 압류를 시켜놨어.  압류가 아니고 경매를 해 놨어.  그런데 경매를 올렸는데 그 사람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다른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 하게 길을 막으니까 다른 사람이 불편해서 그 도로를 경매받았어.  그런데 그 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24집인데 지금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땅을 지나가니까 도로에 편입된 부분은 자기가 세를 받겠다.  저 사람들은 안 주겠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십몇년 전에 도로부지로 확정했으면 군에서 왜 그 당시 등기를 안 했을까?  도로로 등기를 했으면 지금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로서도 답답한 부분일 수 있는데 그 당시 공무원 담당자들이 챙겨서 했을 수도 있고 시대사항을 봤을 때 충분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일정 폭이 4m 이상이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을 겁니다.

○이만규위원 그 당시로는 그 때 도로로 안 하면 허가가 안 났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런 조건으로 시작이 됐던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고 나서 맨션을 지은 사람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 당시 기부채납하겠다는 약속이 돼 있었는데 원래 저희들이 하면 진입도로라면 시행자가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보통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 업체측에서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 앞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준공을 하시는 분들이 도로에 물리게 화단을 만들고 집을 짓는데도 그런걸 정확하게 보지도 않고 준공을 내줘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건 당초에 건축 부분은......

○이만규위원 그 뒤에.  새로 짓는 집들이.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공작물 같은건 허가없이 설치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허가없이 만들 수 있나요, 도로부지 안에도?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러니까 일정 도로폭 부분은 띄워놓고 도로부분이 되니까 화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작물로서 저희들한테 허가없이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는 땅의 소유가 넘의 것인지도 모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간 감정싸움까지 비화된 것으로 알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도로부지로 돼 있는 부분은 일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24집이라, 아파트까지.  그러면 우리군에서 빨리 그런건 도로로 인정을 했으면 빨리 매입을 하든지 해서 주민들 불편을 덜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과거 서류까지 찾아보고 빠른 시일내에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자체가 과거 새마을사업 성격의 도로라면 그 부분 본인들께서 막지는 못할 것이고 그러면 소유자가 사용료 청구나 소송을 했을 경우에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면 승부는 나겠습니다마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그리 저희들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어쨌든 그게 빨리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땅주인이 자기 차나 농기계나 이런걸 가지고 자기땅에 자기가 세워놓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건 하루빨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땅주인하고 주변의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빨리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리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적벽산 낙석위험도로가 어째 도시과로 넘어왔네요진정서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로 관리하고 있고 낙석이 떨어지고 위험지구 지정된건 재난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우선 관리부분은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상에 차에 돌이 떨어져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차를 다 부쉈단 말입니다.  박살이 났거든.  돌이 떨어져서 비가 많이 오는데 새벽에 출근하다 보니까 앞에 돌떨어지는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걸 보고도 지나간단 말이야, 못 피하니까.  잘못하면 강에 떨어지니까.  그래서 차가 다 부서졌는데 한 250만원인가 들여 고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째 보상이 안 되는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런 부분 때문에 재난지구로 지정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자동차 자체보험을 해도 되는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런 경우는 차체보험을 든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하고 보험회사에서 자치단체 쪽으로 구상권 청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만규위원 그것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 못 하겠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게 자차가 안 들어있다더라고.

○오동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21페이지단성IC 주변부지 투자유치 현왕 이것 좀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추진사항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

○김민환위원 내가 물어볼게.

단성IC 부분 사업시행기간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치게 돼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2007년에 계획 수립해서 2013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2008년부터 2013년 6년간입니다, 6년간.  2008년부터라.  2007년은 무슨 엉뚱한 소리를?

총 사업비가 얼마라?애초 계획세울 때 총 사업비가 얼마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현재 그 부분은 23억 정도 됩니다.

○김민환위원 총 사업비가 49억이라, 49억.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49억은 시배지 앞부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김민환위원 거기는 얼마 들었어?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거기는 18억입니다.

○김민환위원 여기는 그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23억5천 정도.

○김민환위원 애초에 기반 조성하는 목적이 뭐였어?  사업계획 세운 목적이 뭐였어?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농특산물집하장.

○김민환위원 저쪽에 분양해서 지은 것 놔두고 이쪽에 남아있는건 뭐이라?  애초 계획은 농특산물집하장이라.  집하장해서 산청군 망하게 하는게 산청군이야.  낼모레 군정질문 농축산과 하는데 안 되는 것 떠맡겨 가지고 축협에서 고기집 지어 가지고 이제 제대로 떼넘긴데가 영실입니다.  영실 지금 하는데 가서 이야기들어 보라고, 그 사람들.  군하고 해서 망한다 하더라고.  거기다가 이문혁이 돼지고기 뒷다리 염장해서 한다는게 내가 볼 때는 산청돼지가 누구 말마따나 하루에 한 마리씩 잡아 뒷다리 부분 처리해도 뭣 할건데 염장을 질러 가지고 몇 년씩 발효해서 팔거라 하고 흑돼지 누고......  그게 농산물유통시설이라?  고기집이지.  그리고 남은 부분은 지금 어찌 돼 가는거라?  IC 이쪽 그거 있는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단성소재지쪽 말씀입니까?

○김민환위원 소재지쪽 이쪽 그래.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거기는 저희들이......

○김민환위원 분양을 어떤걸 유치해서 어떤 계획이라?  계획 세워놓은게 있어요?  땅을 닦아놨으면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래서 지금 거기 토지 2필지가 안된 부분이 있고 해서......

○김민환위원 6년 동안이나 하면서 아직까지 토지 2필지 안 됐다고 하면 사업 완료기간이......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6년 기간은 면화시배지 앞까지 다 해서 6년입니다.

○김민환위원 2013년도 올해 마지막 아이가, 거기 다 해서 해도?  올해 벌써 7월이라.  9월부터 엑스포 해 버리고.  그럼 올 연말까지도 되는게 아니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지금 손점모씨 소유 토지가 소송이 돼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못 하고 소송 조정예정일이 7월18일로 돼 있는데 되면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올해 예산 확보된 것 가지고 분양계획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유치를 뭘 할건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당초는 단일 필지로 해서 크게 해서 하는 것과 세 필지 정도 해서 크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하고 택지로 만들어서 파는 방법하고......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만큼 투자해갖고 그만큼 됐으면 아까 손점모씨가 소송이 있든 어쨌든 그건 안 되면 법적으로 처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거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손점모씨 말고 다른 분은 공탁해서 했는데 이 분은 보상금을 안 하겠다는건 아니고 수령은 해 가는데 가족간에 소유주장 때문에......

○김민환위원 그래 그럼 싸우는걸 평생 놔둬야 되는거라?  그것도 어떤 기간이 있어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되고......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거기 보상을 우리가 책정했는데 가족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보상금을 안 찾아간다고 해서 사업을 못할 이유가 있나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자기들은 보상을 안 찾아가는게 아니고 승낙은 하면서 서로 돈을......

○위원장 김명석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돈을 안 찾아갔기 때문에 손을 못 대게 하고 그렇다고 수용을 하려고 해도 자기들은 승낙은 한다니까 수용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토지를 다 절개해서, 다 깎아 가지고 평탄작업을 해놨잖아요.  안 해놨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손 안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어디에 손 안댄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건 보상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공사에 대한 부분은 승낙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승낙해서 아무 문제 없죠?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공사하는데는 승낙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런데 무슨 보상금을 안 찾아가서 못 한다고 해요?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필지 정리하는, 지적정리하고 소유권 이전하는데는 아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지금 그 부분에 내가 그걸 질의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그 부분에 토지를 그래 가지고 방치해 놓은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 상태로 방치해 놓은지가?

그리고 처음에 목적이 있었으면 그 목적대로 운영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해서 임의대로 거기다 예식장을 준비한다는건 뭔 말입니까?

○김민환위원 뜬구름 잡는거라, 해놓고 나면.

○위원장 김명석 군수님이 어디 땅팔아 장사하는 사람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건 아니고 이 부분은 토지를 이용해서 지역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치하자......

○위원장 김명석 그런 시설을 유치하자는 안이 변경되어야 될 것 같으면 그 지역민들한테 와서 한번 의논해 봤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서너필지를 잘라서 할 것이냐, 7·8개를 잘라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 안을 서너개 만들어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위원장 김명석 다른데는 지금 엑스포 준비한다고 꽃도 심고 동산도 만들고 다 하면서 거기는 IC 바로 옆에다가 공사한다고 옆으로 치는 휀스 엉망진창이 돼 있고 그 위에 등나무가 크다, 크다 못 해서 이제 축 쳐져서 도로가로 널찌고 있어요.  그런건 아예 손도 댈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처박아놔 놓고 공무원들은 도대체 일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그것 하나 딱 쳐다보면 감이 안 잡혀요, 감이 안 잡혀.  그리고 그 부분 말고 그 부분 안에 충혼탑 있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김명석 그게 이창규과장님이 있을 때는 아니지만 권무진과장님이 있을 때 동네어르신들이 그 충혼탑 옮기는데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서 의견 일치해서 군수님한테 건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내하고 건설과장하고 군수님한테 가서 의견을 제시했을 때 군수님이 동네 어르신들이 원하는대로 해 주라.  그 충혼탑을 우리군에서 세운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땅사서 그 비를 세웠는데 군에서 그걸 옮겨간다, 안 간다 할 필요가 뭐 있냐, 원하는대로 해주라 해서 건설과장이 옆에서 듣고 했는데 얼마전에 또 무슨 말이 나왔냐 할 것 같으면 그걸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줘 가지고 옮겨가야 될 자리에 옮겨가지도 못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옮겨간다고 건설과에서 땅 부지 매입할 때 지역구의원인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했어요상의도.나는 그 땅을 사갖고 옮겨가는 공사를 하는 줄도 몰랐어요.어떻게 됐든 수습이 돼 가지고 그 자리에 두기로 했으면 명확하게 과장님이 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를 받을 때 명확하게 받았다고 같이 내 있는 자리에서 와서 서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럼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지.담당공무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건 안 되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를 손볼 부분이 있는데 당장 우선 하기는 어렵고 밑의 부지 분양돼서 지반 높이 결정되는데 맞춰서 어느 정도 방향을 틀어보든지 그런 쪽으로 시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런 말이 다시 안 나도록 하고 그 부분도 그렇게 방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 정해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했죠?  주민공청회를 한번 열어서라도 어떤 부분이 사업을 했으면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되겠는가를 빨리 결정해서, 우리 사업비 다 받아놓고 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3억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빨리 조치하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이야기대로 질질 끌게 아니고 연말내로 사업의 목적대로 애초에 농산물집하장이나 판매장이나 돼 있으면 그게 안 되면 빨리 변경해서, 어떤 조치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해야 되지 아까 김명석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뭐 엑스포 한다고 꽃심는데 돈 20백만원씩 쌔리 읍면에 내려주면서 그 앞에 휀스 쳐놓은거 가보면 엉망진창이야.  아까 내가 질의하는 중에 위원장님이 해서 그렇지.

그래 가지고 물의만 일으키고 얄굳이아까 이야기한 충혼탑인가 그것도 그대로 두기로 했으면 딱 석축 쌓아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될건데 지금 와서 또 옮기니안 옮기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내나 애초에 경제도시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애초 사업 목적대로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그림 그릴 때는 거창하게 그려놓고......의회에서 맨날 이야기하는데 농산물집하장은 안 된다.산청군에 뭔 농산물이 나서 경매를 해서 집하를 해서 가져갈게 있나?거기 이때껏 친환경한 것이고 그 옆에 농산물판매장한 것 다 문 닫고 안 돼.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것도 안 되는 것 알면서도 억지로 해 가지고 축협이나 말아먹게 하고산청축협 잘 하고 있는걸 소고기판매장 하라고 해서 문도 안 열고 아직까지 2년3년 된데도 있고 그 옆에 가면 전부다 그런 현상이라.그래 갖고 이제 와서는 너거 마음대로 예식장을 하니뭘 하니 계획이 뚜렷하게 없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올 연말까지 과장님이 IC 들어오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돈을 썩혀 버릴게 아니고 안 되면 든 것만큼 받고 팔기로 하든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방향을 틀든지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또 묻습니다.

산청군 관리계획 재정비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기간입니까?담당계장이 누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올해부터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어?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용역회사 선정해서 피큐......

○김민환위원 선정했어, 안 했어?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지금 점수 채점중에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언제 예산해서, 아직까지 7월달이 되도록 못한 이유가 뭐이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봐.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중간에 저희들이 피큐용역이라는걸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공고 내용부분에서 서로 업체측에서 이의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행안부에 질의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서......

○김민환위원 질의를 했는데 답이 어떻게 나왔어?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지금 질의를 해놨습니다.

○김민환위원 애초에 엉뚱한 짓을 하려다 하다 보니 이만큼 끌고 나왔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엉뚱한 짓은 아닌데 구분을 명확히 한 것하고 안한 것 그 차이입니다.

○김민환위원 돈이 얼마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15억 정도 됩니다.

○김민환위원 15억의 예산을 하는데 충분한 담당자가 산청군 관리계획을 몇 년만에 돈을 15억을 들여서 세우는데 이런 전문적인 피큔가 아이큔가 용역을 하는지 모르지만 업무파악도 안 하고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늦도록......  내년도까지 완료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내년 말까지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지금 공고해서 모집해서 이게 정확히 되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 내나 계획서 받아 가지고 어떤 용역해서 하려면 올 연말 가버립니다.  그럼 내년 1년 동안에 산청군 관리계획 몇 년만에 변경하는게 제대로 시행되겠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렇진 않습니다.  곧 행안부 의견 내려오는대로 결정되고 나면 바로 입찰......

○김민환위원 행안부 의견이 누구 말마따나 7월달에 안 내려오고 8월달에 내려오고 하면 올 연말 가버리고......  내가 이야기 안 하더요, 지금 우리가 산청군에 제일 큰 행사가 뭐이요?  전통의약엑스포 아니요?  그 때 공무원들 일한다고 들어앉아 있을 수 있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전에 발주를 할겁니다.

○김민환위원 내년도 예산해야 되고 내년도 업무보고서 해야 되고 자기들 나름대로 다 올해 사업 마무리해야 되고 결산해야 되고......  참 한심스런 일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해서 다음에 우리군 관리계획 세우는데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세우려면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마음이 급하면 결국은 제대로 되는게 아니라요.이 부분도 야무지게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종완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내가 지금 할건 어려운게 아닙니다.

아까 정말로 꼭 필요한 저쪽 지역의 마을주차장 이야기했는데 똑히 양협이 당장 어려우면 거기 수청 상봉지역에 보면 밀집지역이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빈집들 한 두 개나 두 세 개씩이나 묶어서 큰돈 안 드니까 군데군데 있죠군데군데 한 100평 정도 해서 차 10개씩 대게 해 주면 그게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당장은 더 요긴하게 쓰일지 몰라요.그런걸 연구대 보시고 밑에 가면 사거 남산지역도 마찬가지.거기도 그런 공용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단단히 잘 이용해 보세요.거기 가서 신경써서 해 보면 이 마을주민들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가 아마 알 겁니다.

그리고 어제 주민생활지원실에 잠깐 문의해서 그 쪽에서 답을 받았는데 경제도시과에서 관리하는 태양열도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저희들이 설치한게 있습니다, 예산 지원해서.

○김종완위원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경로당 말씀입니까?

○김종완위원 예.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경로당 34개 한건 예산은 저희건데 설치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했습니다.

○김종완위원 그런데 그 쪽에 어제 물어서 잘 관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걸 계약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한 겁니까, 돈만 여기에서 주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종완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시공업체들 관리는 못 하겠네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종완위원 이게 지금 물론 개인것도 그런게 있고 우리군 행정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설치한 태양열은 주로 온수쓰는 거죠?  난방하고 온수쓰고 한데 이 사람들이 그 고가 시설을 해 놓고 나면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고장이 나서 주민들이 그것 돈 든만큼 하나도 혜택을 못 보는데 안 오는거라.  안 되니까 오라고 해도 한번 설치해 주고 돈받고 나면 끝이라 이 말이지.  그럼 누가 관리해줘야 되겠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실에 34개 경로당 부분의 태양열 부분은 지금 올 2월말경에 전체 준공이 되었는데 현재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승인절차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혹시 문제가 있고 탈이 있으면 에너지관리공단 그 분들이 와서 점검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때 정비가 될겁니다.

○김종완위원 이게 2년, 3년이 된 것도 아니고 이게 10년, 20년 써야 될 그런 시설들인데 몇 달도 안 돼서 안 되는 이런걸 읍에 하면, 군에 하면 주민들이 지금 썽이 나서 죽는거라.  도대체 이런게 어딨냐고.  하물며 개인이 설치한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걸 업체를 선정할 때 예산을 집행한 부서니까 그런 것 할 때 잘라버려요, 만약에 주민들 AS 요구하면 안 오는걸 잘라버려야 되지.  제조업체는 경기도에 있고 어디에 있고 한데 주민들이 여기서 아무리 전화해도 안 온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내 생각에는 주민들한테 불려가서 들어보니까 AS기간 지나기를 바라고 있는지 주민들은 딱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에 대해서 그런 업체를 선정할 때 철저하게 그런게 제대로 들어가고 정말로 기술력이나 제품이 좋은 업체를 선정하도록 주민생활지원실하고 미리 야무지게 해서 업체를 선정하라고 하세요.  지금까지 현재 이상있는건 반드시 최대한 빨리 와서 해결해 주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오동현위원 아까 단성IC 주변정리 다른 분들이 이야기했는데 그게 나중에 매각관계나 이런건 장기적으로 단성에 맞고 그 지역에 맞는 이런걸 입안해야 됩니다.  또 졸작을 얄굳이 해서 하다가 또 안 팔리면 자꾸 용도변경하면 안 되니까 단성에 계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리 하겠습니다.

○오동현위원 그리 하시고 자꾸 군에서만 고집할게 아니고 주민들 이야기도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도 다 묻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매각이나 용도라든지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거기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군수님이 그 산을 들어낼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단성의 소재지 권에서 보면 앞에 산이 있어서 꽉 막힌다경관이 막혀서 좋지 않다 그래서 산을 들어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을 다 들어내고 평지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고층빌딩이나 고층 농산물집하장을 지어놓으면 산이 있는거나 건물이 있는거나오히려 산이 있는게 낫지 않습니까그죠?환경도 좋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뒤에도 물론 이야기하겠지만 거기다 진주에서 10분 거리내에 아주 가까운 인접지입니다교통상으로.그래서 그런 곳은 주거환경을 해 놓으면 내가 볼 때 분양도 아주 쉽고 환경도 아주 좋습니다거기가.우리가 산청군 인구늘리기가 아주 시급하잖아요.집을 다문 20채라도 지어놓으면 한 집이 둘 잡아도 40명 아닙니까?그런 쪽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해 보고 그런건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오동현위원 과태료 관계는 내가 전담식으로 돼 있는데 타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재무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경제도시과 과태료가 11백만원 있는데 재래시장, 재래시장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타 시장사용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그 외 수입 이리 돼 있는데 재래시장 관계는 사용료입니까?

○김민환위원 내가 나중에 물어볼게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사용료입니다.

○오동현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이건 어느 시장에서 뭡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장옥 사용료하고 화재보험료 저희들이 냈는데 자기들이 내야 되는데 못낸 부분입니다.

○오동현위원 사용료는 얼마이고 보험료는 얼마입니까?

○김민환위원 내가 이야기할게요.

이 자료를 다 준비했는데 2006년부터 못 받았습니다.우리과에서 집지어서 사용료받고 하는걸 2006년부터 안 받고 있었는거라2012년까지 돈 680만원.특히 요새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화재보험료까지 대줘 가면서 그것도 못 받아.우리가 먼저 화재보험료를 넣고 그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대체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건가 모르겠어.내가 만날 이야기하는데 재래시장이 뭐이고?셔터 내려놓고 자기 창고같이 쓰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정리를 안 해주는거야.그 사람 들어내고 다른 사람들 장사하게 넣어줘야 될건데.우리가 화재보험료나 그것도 미리내년도에 가면 내년초에 시장 가옥에 대해서 화재보험료 다 넣어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2006년부터 2012년까지2013년은 놔두고 시장사용료나 뭐나 전부 이렇게 처박아놓고 있으니......이게 결국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자 해 가지고 도로 망해 먹는게 재래시장 활성화요.아까 이야기대로 거기다 셔터를 닫아 놓으니까밑에 셔터 안 닫고 가만히 해 놓으면 그 사람들 물건을 못 재어놓으니까 아무나 와서 장사를 하면 되는거야.재래시장이 그게 재래시장이지.그러니까 이런 사항이사용료는 고사하고 우리가 선금대준 보험료도 못 받고 있는데 다시더 거론해서 뭐 하겠습니까?

○오동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장사가 안 돼 가지고 안 내는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게 우리 공무원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도 그게 답답해서 6월에 번영회장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들어온게 130만원......

○오동현위원 번영회장님들은 자기들 다 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의지만 있다면 개개인들 예를 들어 명단을 들고 가면 그거 몇 사람 내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산청시장에 누가 안 냈다면 그럼 가서 이거 좀 주세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실질적으로 세금을 안 내고 있는 분들은, 사용료를 안 내고 있는 분들은 연락이 사실 잘 안 돼서 그래서 번영회장하고 간담회를 하고......

○오동현위원 연락 안 되어서 못 받을 것 같으면 과감히 손실처리를 하고 해야 되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위치가 어딘지 찾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위원 지금 장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러니까 다문다문 오고 거의 셔터가 내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동현위원 그런 사람 있으면 안 줘야 됩니다.  빨리 회수를 해서 다른 분들이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안 그래도 8월31일자로 1년 계약이 만료가 시장마다 다 되는데 그래서 9월부터 새로 할 때는 계약해지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동현위원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 물론 바쁘다는 이야기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거 의지만 돈 얼마 안 되는 것 재래시장 240만원 이게 23건입니다.  올해 몇 년 됐다고, 1년 됐다는 곳도 있고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얼만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무원들 의지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시장 활성화한다면서 안 하는 분들은 전부다 빨리 쫓아내고 다른 분들 넣어 가지고 시장 활성화하도록 만들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일제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부탁할게요.

우리 공제를 넣어준게 160만원입니다.우리돈을 미리 선금 주고도 못 받은게.그래 가지고 680만원인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계약기간이 1년으로 끝나니깐 올 연말 내로 적어도 1년 이상 비운 사람들은 안 되면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들어내고 다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줄 의지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리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리 해야 활성화되는거라.  문 닫아놓고 돈들여갖고 세금받는 것 놔두고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결론이라.  지금 거기 들어내면 들어올 사람이 꽉 찼단 말이야, 장사한다고.  이건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니까 그런거라.  이건 연말까지 과장님, 어떤 일이 있어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의장 조성환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금방 김민환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이 연말까지 하지 말고 8월 말로 끝나는 그 시점까지 하도록.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3년 정도 노래를 불렀어요.뭐냐 하면 거저란 말입니다.1년치 사용료를 주면 거저라.지금 그것까지 한다고자기가 넘한테 팔아먹고 권리금까지 팔아먹어.권리금 받고 하는데 이번 8월말에 끝나면 한달 여유줘서 9월말까지 마무리지어.알아듣겠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의장 조성환 이거 속기 잘 해놔.

○위원장 김명석 예,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7시56분 감사중지)

(18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석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장 조성환 과장님, 조금 전에 전통재래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험료나 사용료 못 받는 것도 직무유기에 들어가죠?  우리가 지금 현재 화재보험이나 우리가 선 화재보험 넣어줬을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의장 조성환 그 다음에 사용료 못 받은 것 직무유지 들어가죠?  보험료 선납해주고 못 받는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의장 조성환 아니, 그래 맞아요, 안 맞아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직무유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조성환 왜 직무유기가 아닌지 답변해봐요.  군민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대납해 줬잖아요.  못 받아들이면 직무유기 아니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 조성환 노력을 한게 아니고 지금 자료상 나오니까.  그 답변은 안 해?  지금 이거 정확히 안 하면 이거 고발조치하요?  예?  얼마나 됐습니까?  정말 고발조치하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8월말까지 끝난다니까 조금 전에 김민환위원님이 연말이라고 하셨지만 9월말까지 정리 다 안 하면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순위원 산청읍에 재래시장통 안에 화장실을 누가 담당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거기 화장실에 남녀화장실 구분돼 있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봤습니까?  시장통 안에 화장실.

○김종완위원 환경위생과 소관인지 여기 소관인지 그것부터 해야 되겠구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소관은 저희들 소관인데 구분은 안 돼 있답니다.

○정명순위원 구분이 안 돼 있죠?  그거 몇 십년째 그리 해서 쓰고 있습니까?  그래도 알아서 남자 들어가면 알아서 하고 여자 알아서 들어가고 하는데 이제 화장실 좀 정비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명순위원 방법을 찾아보겠다 해서는 안 되고 그건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칸을 지르든지 해야 되지 여자들 들어가면 남자들 서 있는거 뒤꼭지 다 보이고 그리 해도 지금 이리 갖고 있습니다.  시장 현대화사업 한다고 해도 뭘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거기 화장실 사용하는데 안 불편하게끔 남녀 구분, 잘 하는 것도 좋지만 남녀 구분이라도 되게끔 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아파트 주변 한다고 앞에 땅산다고 돈 얼마 확보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5억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왔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감정해서 통지해 놓고 지금 협상중에 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는 충남석재하고 김상헌씨 그리 두 분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앞으로 있는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KT쪽으로.

○김민환위원 그럼 이쪽 남은건?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경남석재는 예산이 안 돼서 가지고 내년에......

○김민환위원 그럼 내 이야기는 그 때 꼭 진입로 안 하면 낼모레 아파트가 안 들어설 것 같이 서둘러 놓고는......  내 이야기는 적어도 사업비를 급하니 진행했으면 급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지금 그걸 다 살 수가 있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지금 아파트 설계 변경하고 하는데는 그 두 집만 사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그럼 니 말마따나 아파트 올라가고 있는데 설계변경이...... 중간에 짓다가 설계변경을 해도 되긴 되겠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거기도 저희들이 산다는 확정된 내용이 있으면 설계변경 감정해서......

○김민환위원 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이 안 판다고 하면 어쩔거라?  설계변경을 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현재 저희들이 감정해서 통지를 했는데도 계속 진계장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매일 나가다시피 나갑니다마는 거기도 옆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금액이 적은게 아닌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적다고 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부동산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사실상 그 금액이 적은게 아니라는 부분을 좀 바람을 잡고 합니다.

○김민환위원 내 묻는 요지가 뭐냐 하면 지금 그게 문제요.  지금 아파트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통보하고 해야 되니까 우선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설계변경을 덜렁 했다, 그지?  그 사람들이 안 판다고 했을 때 설계변경해서 설계변경대로 지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거냐 말이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어차피 그건 되고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민환위원 되고로?  되고로 해결한다고 하는데 안 되면 내 이야기는, 지금 단성IC 당신들 한다고 했다가 안 되는게 여기 하다 안 되는게 세월이 가도 안 되니까 이제 하는 소리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다른 요지도 없고 아파트 덜렁 지금 그 사람 된다고 해서 설계 변경해서 그게 될거라 해서 했는데 그게 안 됐을 때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거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보상 협의하고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때 말씀드리고 할 때도 그만큼 보상협상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그 당시 무렵 준공해 놓고 하기는 너무 보상협의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지금 해야 된다 해서 한 것이고......

○김민환위원 그래서 지금 나는 아파트가 올라가고 그게 준공되면 그 사람들이 설계변경서 낼이라도 해서 들어오면 허가해줄 것 아니냐 말이야.  허가를 덜렁 해 주는데 그 사람들 누구 말마따나 돈 적다고 해서 너거가 아파트 그거 지어봐라, 나중에 어쩔건지 보자는 식으로 뻗대면 어쩔거냐 말이야.  그 설계 변경하고 했을 때 군에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어쨌든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문제 없도록?  나중에 그 사람이 안 판다면?  누가 가서 그 사람 아파트 설계 변경해야 되니까 팔지 마소 하고 앉았으면 어쩔건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잘못되면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오동현위원 거기에 추가질문.

과장님먼저번에 우리 간담회에서 그것 해 주면 바로 되는 것 같이 이야기했거든요.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우려할 때도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그러니까 빨리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하고 우선 어차피 그 두 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기존김상헌씨 문제는 전부다 해결하고 빨리 해야 석재공장 이전할 곳을 물색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먼저번에 예산 할 때하고 공유재산하고 할 때하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그런데 또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 때는 하겠다는데는 동의를 하셨고 금액부분을 보고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나름대로 충남석재에서도 앞에 있는 경상의원입니까?  그 쪽 땅을 나름대로 서로 절충하고 있습니다.

○오동현위원 그러면 빨리 해서 보상하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위원 언제까지 될 수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시간은 정확히 약속드릴 수 없고......  자기들도 나갈 땅을 보고 있다는건......

○오동현위원 김민환 전 의장님 말씀대로 또 저거 한다, 안 한다 당겨 샀다가 안 되면 어떡할 건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소망문구짝 나.  갈데 없다.  김상헌씨는 아파트 들어가서 하면 될지 모르지만 특히 업을 하는 분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최고 어려운 사항이 보상협상이고 금액이 크고 생계가 달려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위원 말썽없도록 빨리 하셔야 되지 단시일내에 안 하면, 보상이라는게 빨리 매듭지어져야 되지.  서로 의견차이 있겠지만 빨리 매듭지어야 질질 끌고 옆에 흙바람 들어가고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세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우리가 처음에 공유재산 심의할 당시 가감정을 했었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김명석 대충 추정해서 뒤에 감정한 가격하고 가감정이 높았죠?  뒤에 감정한 가격보다 금액이 높았는데 그 앞에 가감정했던 금액을 보상받을 분들이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다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분들 이야기가 그 돈 받고 못 한다, 앞에 가감정했던 돈받고도 못 한다.  내가 안 주면 너거 아파트 어찌 준공할꺼고 그 말이 벌써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내 땅 이거 안 주면 너거 아파트 준공 어찌 하끼고?  100원짜리도 앞으로 1천원 줘야 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방금 이야기했지만 보상협의가 제일 어렵거든요.  이게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살기가 부흥하면 그게 더 어렵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보상이 들어 있으면 이 보상이 가능한가안 한가 사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그 사업 안 해야 돼요.  시작을 안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앞으로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게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농촌도로나 마을안길이라도 본인들이 일부 선 듯 지나가면서 말을 해 보자 해 놓고는 뒤로 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승낙이 되어 들어오면 사업을 선정하는 식으로 그리 가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리 해야 돼.  우리가 먹고살기 어려울 때는 돈보다도 정을 먼저 생각해서 내가 이웃이 필요하면 내가 도와드려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단 말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종완위원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인데 특히 경제도시과는 특히 많이 당해 봤을 겁니다.  다른 과도 그런 보상해야 되는 과가 몇 군데 있는데 몇 군데 봤어요.  나도 강조하기를 제일 먼저 그 분들하고 가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어느 정도 해 놓고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군의원들도 모르는 사업이 소문은 밖에 나 가지고 저거 우찌 되는지 아요 묻는데 모르는데요 하면 군의원이 그것도 모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뛰어 다니다 안 되면 군의원에게 옵니다, 공무원이 이거 좀 어찌 해 달라고.  그것도 우리도 반쯤 다리를 걸치고 있으니 도와줄 수는 있어요.  있지만 너무 무모하게 주민하고 사전 협의없는 사업을 시행하다가 착오가 일어나고 중간에 그만 두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겁니다.  중간에서 이쪽, 저쪽 다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지금 당장부터라도 자세를 낮춰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많이 쓰세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리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화현농공단지에 대해서 물을게요.

화현농공단지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담당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김민환위원 예산이 얼마고?  총 사업비 예상금액이.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김민환위원 국도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고 계획이 안 있나?  과장이 설명해봐.  계장도 자기 업무도 똑똑히 찾지도 못 하는데 과장이 해야 되지.  총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연도도 틀렸어.  2011년부터인데 2012년부터로 엉뚱한 소리를 해샀고.  총 금액이 얼마라?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총 금액이 21억입니다.

○김민환위원 21억이 뭔 21억이라?  국비가 얼마고?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국비가 18억에 지방비가 265백만원입니다.

○김민환위원 전부다 지금 확보된 돈이 얼마라?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11억입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 이리 와 보소.  이것 가져가서, 이거 예산할 때 한기라.  전부다 뭔 담당계장이 헛소리를 하고 앉았어?  사업계획이 언제부터 추진됐는지 연도도 틀렸고 금액도 틀렸고.  가, 앉아.

자화현농공단지 착공은 언제 했어공사착공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결정고시는 3월28일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뭔 고시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농공단지 결정.

○김민환위원 착공은 2013년 몇 월달에 했어?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공사착수는 아직이고 보상 시작합니다.  화현농공단지 말씀하시는거죠?

○김민환위원 그래 화현.  그런데 내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우리 예산할 때 보면 2012년4월에 공사 착공하고 2013년10월에 준공한다고 예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이 착공을 하기 전에 2012년11월9일 군 경제도시과 주관 화현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주민공청회를 생비량면 복지회관에서 개최했는데 마을대표들 와서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도시에서는 주민들 반대하는데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추진하는 도시과는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2월12일 농공단지 보상계획 통지서를 발송했어요.  그래서 하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되니까 주민대표들이 군수한테 찾아왔어요.  오늘도 찾아왔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민환위원 지금도 진정서 냈는데 사업을 추진한단 말입니다.  주민들 설득시키고 어떤 부분 해서 주민들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야 될건데.  주민들이 지금 반대건의서를 내고 한 것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 이후에 반대하고 있는 분들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만나 가지고 어느 정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기분좋게......

○김민환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렇게 공청회를 할 때 그리 했으면 주민들을 설득시키려면 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너거야 그리 쿠든말든 추진하니깐 무시하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깐 주민들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누구 말마따나 더 뿔이 나는거라, 뿔이.  행정이 그렇게 강해서, 군수가 그렇게 힘이 세서 주민들 반대를 무시하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군수 만나려고 몇 시간을 기다려도 만날 수 없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공무원이 존재하며 누구를 위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합니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무원이 존재하고 그것 하는거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민환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는 우리가 한번 마음을 먹으면 강제로 하듯이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됐죠, 주민들하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100% 해결되지는 않았는데 어느 정도 근접은 다 됐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고생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내가 볼 때는 농공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면적도 아니고 그게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군에 큰, 생비량 그 분들은 생계죠, 생계.  전신만신에 화현이나 생비량에 가보면 농토는 없고 지금 부모들 자식들 농사 한 단지씩 해서 양식도 주고 하려니까 어떤 사람 몇이가 들어 가지고......  그 분들 세상을 버리면 할 수 있겠지요.  어떤 정서적으로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생비량에 가면 농토 있습니까?  법평 이런데도 가보면 농토 하나도 없어요.  도로에 다 들어가 버리고 제방 다 들어가 버리고 조금 그래도 경리정리하고 군에서 돈들여 가지고 들어올려 가지고 농사짓게 한 데는 거기밖에 없는거야.  그것도 농공단지 하겠다고 달려드니 주민들이 아직까지 고지식한 나이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 안 가지겠소?  나이많은 분들 농사 한 단지 지으면 적자입니다, 적자.  그래도 내가 짓는 이유는 내 자녀들에게 내 농사지은 것 한 가마 주는 그런 정에서 그렇게 짓고 하는데 도리에 지금 그 사람들 실제 돈 그만큼 주면 당장 팔죠, 많고 하면.  삶의 터전입니다, 그 분들 세상 버릴 때까지는.  그런 곳에다가 농공단지를 하고 강제적으로 시켜 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해도 해결도 안 하고 한다는건 우리 공무원들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하는 과정에 언젠가는 완공을 해야 되면 주민들 잘 설득시키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해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민환위원 농공단지는 이만큼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할 분 있어요?

○위원장 김명석 하세요.

○김민환위원 2012년도부터 우리 한옥지원사업 대상자 있죠?  2동 있었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민환위원 그런데 2동 사업을 못 했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지금......

○김민환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이걸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남사 한옥보존단지나 거기 어떤 부분에 해서 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권하고 권하고 해도 안 하고 있다가 결국 사업대상자 선정 못 해서, 올해도 못 하고 아직 있어요.  그러니 2012년도 사업을 못 하니까 2013년도 도에서 또 우리가 한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안 그래요?  도에서 사업이 있으면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 못 가져왔다고 나는 판단해요.

지금도 선정할 때 그 때 그랬거든.이 사람을 우리 남사에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또 모자라면 군에서 보태서 앞에 환경정비환경정비 만날 잘 들먹이더니 남사예담촌 앞에 가서 환경정비는 눈에 보이다 안 하는 모양이라.우리 아름다운 마을로 전국에서 선정됐고 뭐가 어쩌고 기산선생 유물관을 짓고 축사가 있으니까 거기 뭐 짓는데 환경적으로 안 된다고 돈을 들여 사주고까지 하면서.공무원들이 업무 정상적으로 추진 못 해서 올해 그럼 1동 있어도2013년도 2동이나 배정받았다면 그만큼 군민들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야득을 보인게 아니고.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어떻게 생각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 노력이 좀 부족한 부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1동, 2012년도에 2동인데 2011년도에는 단성 남사에 이창수씨하고 공동명의로 해서 건축 준비중에 있고 2012년도 1동은 강성기씨는 차탄에 완료를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2동 받아 가지고 1동은 아직까지도 선정을 못 하고 있다 아이가?  그러니까 2013년도 사업......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1동은 아직 이 사람이 포기를 해서 대상자 물색중인데......

○김민환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단계쪽에 예를 들어 한옥을 권장하기 위해서 면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이 저희들이 도비 10백만원, 군비 10백만원 보태서 20백만원을 주는건데 평당 건축비가 보통 6백만원 잡으면 100백만원이 거의 호가하고 하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평수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이왕 하려면,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최동윤씨가 포기되면 2013년도는 사업선정을 못 했다 아이가, 도에?  결국은 공무원들이 애초에 2동 내려온걸 한다고 했는데 1동은 완료하고 1동은 못 했는데 2013년도로 넘어오니까 2013년도 대상자로서 작년 것도 못 했는데 주라고 하니 미안하니까 사업신청도 안한 것이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잘챙겨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한옥보존단지나우리가 또 객지에서 와서 지으려 하는 분이 많이 있어.내가 볼 때는 요새 볏집으로 지으면 40백만원만 하면 짓는 집이 꽉 찼어요.군청 정자 이거 얼마 든다 했소150백만원 든다 했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민환위원 그럼 1층으로 지으려면 안될 것도 없어요.  한옥이야 누구 말마따나 국보급으로 지으려면 평당 30백만원으로 해도 못 짓지.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 업무를 과장님, 결국 업무 잘 한다고 과장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진급한거 아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김명석 지금 과장님, 단성에 충혼탑을 옮기겠다고 부지를 매입해 놓은데가 있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김명석 그게 면적이 몇 평이고 매각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평수는 500평이고 사업비는 150백만원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150백만원 나누기 5백만원 하면 평당 300천원씩 치였다, 그죠?

그럼 그 땅을 지금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그 추모비 관계가 결정되는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추모비 관계는 방금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결정된 사항인데 되는대로가 어디 있네?  그 자리에 하는걸로 결정 안 했어요?  과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위치는 거기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 사놓은 부분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매각하라고 저번 간담회때 우리가 안을 내줬거든요.  내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계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정확한 그 쪽 시세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매각 당시에 일반시세하고 보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근거있는 자료는 아니고.  평당 200천원 정도면 적정선인데 한 100천원 정도는 행정이 더 준 것 같아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구 의원이 있는데 그런걸 구입할 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구입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 내가 그 부서가 아니라서 몰랐는가는 모르겠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했다는데요?

○김민환위원 공유재산 심의 들어온 적이 없는데.

○위원장 김명석 부지 구입한다고.

○김민환위원 부지가 몇 평인데?  30평이라고 했나?

○위원장 김명석 자료에 보니까 했다고 돼 있던데?  도시과장님, 자료 안 가지고 있어요?

○기획담당주사 노용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가 1,000㎡가 넘는다든지 금액이 10억 이상이 되면......

○김민환위원 그건 위원장님, 나중에 우리가 현황자료를 받아봅시다.

○위원장 김명석 그 자료를 도시과장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걸 내가 봤어요.  심의를 했다고 돼 있던데 하면서 지역구 의원한테 한 마디 말도 안 했거든요.  과장님,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감사기간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내일까지 제출해줄 수 있겠어요?  공유재산 심의를 하긴 한기가?

○김민환위원 안 하고도 했다고 한 사람이라.  이번에 행정과 돈 2백만원 받고 평수도 1,000㎡ 넘는다고 안 했나?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

○위원장 김명석 하지도 않고 했다고 기록해 놓은 것 아닙니까?  위원이 모르는 공유재산이 있나?

○김민환위원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외워 있는게 아니니 우리가 자료를 받아봐야 우리가 어떻게 했는고 알지.

○정명순위원 지금 보면 되지.

○위원장 김명석 예, 자료를 지금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시고 아니면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리고 IC 주변에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5필지를 분양했죠?  축협, 영실 등 쭉 5필지를 분양했는데 그 분양한 이후에 우리가 국고지원금도 지원했죠?

○김민환위원 그 사업비는 국도비, 군비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아까 이야기하던거 축협, 영실, 이문혁이 하는 부분, 서상석이 하는 부분 전부다.  내가 19일날 군정질문할 때 하려고 넣어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명석 이 부분도 실제로 우리가 군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분양해 놨는데 지금 용도를 그 중에서 한 군데 하고 있고 축협은 지어 가지고 문도 못 열고 저래 가지고 있고 또 흑돼지는 염장한다고 저래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보면 사업을 해 주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 이후가 중요한데 사후관계를 내가 볼 때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우선 군민들은 보조를 좀 해 주면 그 보조금 때문에 무리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합니다.해 가지고는 그 사업을 잘 번창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오히려 제가 보면 행정에서 지원금 조금 해줘 가지고 그런 분들 생업에 지장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들을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사업을 집행할 때 물론 그것까지 범위가 안 미칠지 몰라도 정말 이 사업을 특정인에게 주면 잘 할 수 있는가없는가 이런걸 판단해서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서 사업선정을 할 때 그렇게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되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한옥단지 건축지원금 20백만원 이야기했잖아요.이런 부분도 실제로 그게 건물을 한옥으로 지으면 평당 7백만원 이상 줘야 되거든.그 건축비가 200백만원 이상 드는데 실제 20백만원 이거 준다고 한옥 안 지을 사람이 한옥 받아갈 사람이 없거든요.그렇다고 해서 우리 산청군에 몇 억을 들여 가지고 한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군민들이 아주 드뭅니다.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사업을 받아오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걸 받아와서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받는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없는가도 이런 것도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리 경제도시과에서는 앞으로 사업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카이 유치하고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경제도시과가 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식당 어짜고 있습니까?  식사문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식당은 기존 농공단지 식당 하던 분이 밥을 해서 새로 카이 사무실을 얼추 준공이 됐거든요.  그 밑에다 식당을 만들어서 배달해서 뷔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기존 농공단지에서 밥을 해서 배달을 한다?  계속 그렇게 배달식으로 할 겁니까?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장이 가동되면?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전체적으로 공장이 가동되면 저희들이 복지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땅이 확보돼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어디쯤에다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카이 바로 오른쪽 주차장 있는 쪽.

○정명순위원 큰 도로 건너?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카이 건물 있고 오른쪽 포장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도로를 건너가려면 위험해서 어짜노?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건물이 들어서면 안전장치를 별도 해야 됩니다.

○정명순위원 확정이 된 부분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 쪽 부분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서쪽에서 개발할 당시에 그 부분 만들어서 기부채납해놓은 그런 땅입니다.

○정명순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1,500평 정도 됩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식사를 차에 실어다가 배달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참고 견디면서 해야 되는건 맞습니다마는 위생상 혹시 나중에 보건위생상 지적이 있거나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보고 빨리 빨리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 왜 끝난 사항을 왜 가져와서 하냐 단단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오플러스 입지보조금 지원설명회 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군이 일정규모, 이 예산이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이건 내가 볼 때 공무원이 이 사람에게 어째서 이렇게 세 번네 번까지 맞지 않는 돈을 입지보조금을 주자고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이 안 되면 고발을 하면 싶을 정도로 괘씸합니다.괘씸한게 세 번이나 하는데 그러면 네오플러스 입지보전금 지원 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어요.우리군이 일정규모 이상 투자한 입주기업에 대해서 투자유치 인센티브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투자업체 현황 이건 투자업체가 아니라.사온 업체라.이 사람이 투자한게 아니라.그러면 거기 조례에그럼 조례를 다 악용하는 거라.조례에 보면 제16조당신들이 정해놓은 겁니다.부지 면적 위치 산청군 생비량면 도전리건축면적 업종 직물포대 제조투자현황 38억고용인력 37명산청군민 20명 의회에 와서 설명한 겁니다.지원예정금액 입지보전금 분양가의 20%라.이 사람이 사왔는데 분양가의 20% 해줘야 된다고 여기 딱 해 가지고 왔어요.토지 매입이 870백만원20%를 하니까 174백만원을 줘야 된다.지원근거는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투자금액 30억 이상이거나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조례가 국내기업의 지원 해서 제1조 산청군 관내로 기업이 이전하거나 관내에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투자금액이 30억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이어야 한다.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쭉쭉 있는데 이 조례를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세 번 올라오는 동안에 자문도 구해봤고 했는데 우리 기업이 산청군이라는그 때 과장한테 물으니 답을 그렇게 하더라고.경남에 있는 기업하는 사람이 사오는건 안 되고 울산이나 이런 곳의 사람이 사오는건 된다더라고.그래서 이게 공장을 사서 오는데 주는게 아니고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그래서 내가 모르니까 조례를 보고 물으니 니가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야.그런데 그 뒤에 또 왔는데 처음부터 이 사람이 올해 안 주면 자꾸 없어진다니 줘야 된다고올해 줘야 될 이유가 없어.꼭 우리가 줄라고 하면 네오플러스에 줄게 아니고 애초에 이 공장을 지어온 ENTC가 뭔지 나는 모르고 뭐이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KY텍.

○김민환위원 거기에 줘야 돼, 거기.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사서 온 업체에게 자꾸 이렇게 주려고 이 예산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올리고 하는지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내나 여기 저거가 하는데도 있어.  입지보전 분양가.  분양가라는건 이 사람은 네오플러스를 사온거라.  그러면 판매가를 계산해서 주거나 매매가를 계산해서 주거나 조례에 나와 있는데 분양가라면 우리가 아파트 분양하면 처음에 분양할 때 그게 분양가지 뒤에 파는건 매매가라.  그럼 그 사람이 애초에 아까 처음에 들어오는 KY텍이 들어왔을 때는 토지를 샀으니깐, 내가 주민에게 토지를 사서 공장부지를 선정해서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준다면 이해가 된단 말이야, 안 그래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민환위원 그런데 그 돈을 왜 이렇게 거짓말로 매매계약서 우리기업 업주 해서 전부다 이 서류가 위조라, 위조.  여기 보면......

○김종완위원 KY텍에 줘 버리죠?

○김민환위원 KY텍은 팔아먹어 버렸는데 줘?  그게 해당이 안 돼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KY텍은 당시 그 규모가 해당이 안 됐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편법으로 한단 말이라.  그 사람들이 지을 때는 이 조례에 줄 수 있더라도 못 주게 돼 있는 사업을 이 사람이 매매해서 사 가지고 들어 왔는데 그것도 부풀려 가지고, 여기 있어.  공장매매계약서 해서 제2조 매매계약대금 본 건 부동산은 매매대금의 토지 금870백만원, 건물 금930백만원. 기계 해서 얼마를 계약한게 아니고 기계를 산게 24억 했단 말입니다.  전부다 내가 재무과에 취득세하고 애초에 땅 산 것 340백만원 입주 들어올 때 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취득세 감면을 했어요, 처음에.  거기에 대해서 감면을 해 먹었어요.  82백만원이 아니고 해 먹었더라고.  그러니깐 이 사람이 또 취득세를 우리 법적으로 몇 년 안에 팔거나 하면 애초의 취득세를 받아야 되더라고.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취득세하고 판게 18억입니다, 18억.  전체 공장 판게 18억이야.  그런데 어째서 23억이나 올렸냐 말이야.  18억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재무과 취득세를 다 뒤졌어.  취득세가 뭡니까?  우리가 넘을 줄 때, 보조금을 줄 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 취득세가 법적인 근거 아닙니까?  그러면 30억에 해당도 안 되는걸 자꾸 조작해서......  인원도 지금 월급준거 다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 이야기한대로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이 조건이 안 되니까 못 주고 있다가 이 사람이 파니까 편법으로 조작해서 돈을 170백만원이나 우리 군민들 세금으로 주겠다고 공무원들이 발상을 하고 예산을 한번 올리고 끝을 낸게 아니고 세 번째 이번 추경까지 아직까지 준다, 안 준다 결정이 안 되고 19일날 가야 아니까.

부군수님기획실장님공무원 조치해야 되겠죠어떤 행정적으로?위원들이 이렇게 정확히 안 했다 그러면 그 사람 170백만원 먹고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번 18억에 대해서 취득세 82백만원 받았어요.그래 갖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말이야.언제까지 안 주면 안 된다고 그러고.이번에 답도 그렇게 했지과장님이.이런 업무를 보고 앉았으니 부군수님기획실장님이거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게 맞는거요?위원들이 모르고 당신들 의견에 따르니......그러니까 경제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부다 믿을 수 없는 사업이라.내가 어지간했으면 이런 소리 안 하는데 공무원이 자기업무 정도는 주민을 위해서 편리를 봐줄 수 있는 것 행정적으로 봐줄 수도 있어.돈이 170백만원이야170백만원.우린 그러니까 주민들 아까 이야기한 여기 이번에 감사하고 하는데 경로당 몇 십개 노인들 체조하는데 돈 3백만원 주는데 돈 3백만원 1년에 못 해주는게 산청군인데도......노래교실 하는데 돈 1년에 5백만원도 안 되는 그걸 예산에 못 해준다는데복지차원에서나이런건 거짓말 편법에 대해서 누가 시켰는지 감사실장님이 부분은 누가 조작시켰으며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해서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경제도시과 참 일도 최고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질책도 많이 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군 발전 중기계획장기계획을 하는 데가 여기 맞습니까?기획실이죠?기획실인데 경제도시과 과장으로 발령 받아와서 보니까 중기장기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건이 얼마나 됩니까?프로테이지로 한다면 얼마나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 특별히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부분은 도시계획 시설부분이고 그게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고 그 시설은 또 지금까지 잘 하지 못 했던 부분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한번 시설을 결정해 버리면 정기적으로 매년 얼마간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그걸 세워갖고 그걸 기다리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 그렇고 참 노선이 2㎞, 3㎞ 되는 부분을 필요한 구간은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결정해 버리면, 순위를 딱 정해놔 버리면 그게 다 해소될 때까지는 다음 일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차일피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못 정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비단 경제도시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도 있고 또 기획실에서 기획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이 볼 때, 또 의원들이 몇 건이다, 어떻다고 체크를 하라고 하면 체크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지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이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가다가 이리 보이면 저거 정리하면 안 되겠나, 저거 좀 해 보면 안 되겠나, 예 됩니다, 하면 됩니다.  또 먼지가 난다고 하는 것도 실제 한일요양원에서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내가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것 지금 미관상 보니 걸거칩니다.  또 가각부도 사람 사는데 슬래트지붕도 있고 기와집도 있고 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조금 뾰족한데는 돌아서 가고 하지 어째 그리 다 즉흥적인게 계속 이렇게 감지되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큰 틀을 가지고 거기에서 어디로무엇을 넣을 것이며 어떻게 앉힐 것이며 이 계획하에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 때문에 그래서 왜 실과장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된다안 된다법도 어기고 막 합니다지금.돈주라면 하면 저리 돈 좀 주라이리 좀 가져오라법도 무시하고 돈이 휙휙 날아 다닙니다지금.지금 경제도시과건설과.건설과는 현재 주민숙원사업으로 내려갔으니까 그렇고 또 앞전에 산림녹지과 4개 과에 간 것 그것 아닙니까바로?

이제 엑스포 핑계대고 이만큼 그리 했고 내년부터는 정말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내가 공무원 할 때에 바른 예산을 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 늙어서 후손들이 살면 나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군을 만들어 보는데 책임자로서 양심껏 해 주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리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생초시장 활성화사업 있죠?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잘 몰라 그렇는데 19억 정도 되는데 군비가 760백만원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돼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대구경북 중소기업청장 생초 출신이 퇴직하면서 20억 준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군비도 좀 포함돼 있습니까?  군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억을 중소기업청에서 준걸로 알고 있는데 군비 760백만원이나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군비부담이 760백만원이 부담돼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거기에서는 얼마 왔습니까, 중소기업청에서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광특이 1,14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900백만원입니다.

○김종완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 말을 안 해도 알겠죠?  비단 이 과뿐만 아니고 한데 이것 몇 개 아껴 가지고 불필요한 이런 소리 듣지 말고 그리 하라 해도 그리 안 된다 해 버리고 그죠?  이건 이리 하면 욕먹습니다 그런 말을 한 마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리자가 됐으면.  주민들이 볼 때, 또 의회에서 볼 때 그렇게 소신있는 관리자가 되어야 되고 또 직원들이 보고 있잖아요, 담당계장님들.  또 밑의 주무관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소신이 있는 과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게 있으면 깎인거 이런거 해서 보니까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진짜로 없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부자들 많이 있는데 거기 선정해서 기업에 자꾸 주는 그런 것은 지양하고 정말로 이런 것 쓸데 필요한 곳, 돈이 없어서 비가 줄줄 새는 이런 집들 그런 곳에 구제를 하세요.  돈도 크게 안 들어.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박수를 치겠어요?  그런 항목도 있네, 보니까.  그런 곳에 내가 주문받은게 있는데 나중에 따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진짜로 없는 분들, 정말로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한 그런 주민들한테 쓰도록 하세요.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간단히.

○김민환위원 간단히 이야기만 할게요.

내가 실제 이걸 이번에 군정질문해서 단체장 오라고 해서 내가 그걸 하려고 했어요.그런데 나도 11년 의원 하면서 우리 공무원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 예산 올린 과정을 한번 보라고.이건 의회를 갈바보자는 것도 아니고어?적어도 한번 올리고 또 그렇게 정확하게 어떤걸 파악해서 꼭 정당히 해서 줘야 된다는 어떤 개념을 가져 왔으면 두 번 하고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그런데 꼭 추경 할 때까지 올라와서 내가 이 정도만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뿐만 아니라 업무를 보는 담당자들이 적어도 이게 옳은가안 옳은가를 판단해야 됩니다.우리가 일을 하다가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도 하는 것이고 계획이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부분을 하는데 이런 어떤 되지 않는걸 넘이 봐도 상상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자꾸 밀어붙인다는게 모순이 아닌가 싶어 하는 소리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제가 경험이 없어 그렇는데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김민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경제도시과장님그리고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감사는 7월11일 오후2시부터 이 자리에서 건설과엑스포지원단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종완오동현민영현

신동복김명석김민환

이만규정명순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유재우

전문위원박봉우

전문위원민정식

행정6급정명희

속기사

조영옥이향숙

출석공무원

부군수황용우

기획감사실장장근도

환경위생과장이상호

경제도시과장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