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화 위원   과장님, 이제 막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계약할 때 제한의 기본원칙에 의해서 계약하고 있지요?

○심재화 위원   그렇습니까?

○심재화 위원   거기 보면 제한 기본원칙 해 가지고 제3조 제한기준, 방법 가, 나에 보면 다음 각 호중 2개 항목 이상의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업자한테 너무 불리하게 하지 마라 이런 것 같아요, 그지요?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는 지금 이게 위배한 사실은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재무과에서 할 때는 이런게 없냐고요?

○심재화 위원   제가 받은 것에 보면 수의계약 안내 공고 이래 가지고 공고에 보면 입찰 제한을 세 가지, 네 가지나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신 것 같이 두 가지 이상의 불이익을 제한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네 가지나 제한을 했느냐?

○심재화 위원   자, 과장님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좀 심각해야 되는데 제3조에 제한기준과 방법, 제한의 기본원칙 나에 보면 다음 각 호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동일 실적, 기술의 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지역제한, 설비제한,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물품의 납부능력, 중소기업자, 벤처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창업자 이 안에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것은 2개 이상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여기는 나온 것 보면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그래야 일반인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 못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심재화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작년에 본 위원이 전기요금 계약전력 그걸 확인했는데 실제로 쓰는 계약전력으로 깎도록 해 가지고 위탁해서 해라 해놓고 상당히 보니까 몇 개 면에서는 또 증설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되어서 안 되었고 나머지 면 5개 면에는 600만원 정도 절약되었네요?

○심재화 위원   대단합니다.  잘 하셨고 지금 우리가 전기수요가 늘어나서 승압을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체육시설같은 것은 실제로 계약전력보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얼마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올해 해놨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 관리하는 작년에 보니까 한 3천몇백만원 절약이 되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는 계약전력을 바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좋은 사례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도 확대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은, 괜히 쓰지도 않고 계약만 하고 내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심재화 위원   챙겨 갖고 전반적으로 챙기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방약초산업특구 벨리지구 그죠?

○신동복 위원   작년쯤 물어보니까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오겠다 그리 이야기했는데 지금 계획서 올라온건 2023년까지 갔거든요.  어떤 사유인가는 모르겠는데 좀 발빠르게 해 주면 좋겠다.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렇고 이건 작년에 이야기했으니 넘어가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의보감촌 엑스포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사업 임대하는 것 있죠?

○신동복 위원   2014년도에 했죠?

○신동복 위원   그래서 계약체결은 2014년12월에 했고, 그죠?

○신동복 위원   몇 년을 했습니까?

○신동복 위원   10년인데 10년 연장 가능 돼 있죠?

○신동복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5년도 가능하죠?  5년도 가능한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10년으로 임대한 거죠?

○신동복 위원   또 10년 더 연장할 수 있고, 계약서에?

○신동복 위원   그리 나오는데 사용료가 연 36백만원 들어옵니다.  이 산정료가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계약할 때.

○신동복 위원   그런데 부지 구입이 1억8천이거든요.  1억8천, 주차장 조성비가 한 13억8천 해 가지고 1,566백만원 이 금액으로 조성사업비 경비를 마련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연체가 되고 있죠, 그 사업비가?  수입이?

○신동복 위원   연체가 많이 됐는데요, 조금 된게 아니고?  얼마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미납액이?

○신동복 위원   분할납부하는 것은 좋은데 금액이, 그죠?  최소한의 그래도 보증금도 있고 그 분 재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5백만원, 4백만원, 3백5십만원, 2백만원, 3백만원 이래 가지고 우리가 못 받고 있는게 한 64백만원 되는데 언제 다 받겠습니까?

○신동복 위원   정상적으로 할 경우에 태양광발전사업이 몇 키로와트입니까?

○신동복 위원   1.3메가 정도 되면 연 수입이 얼마 나옵니까?

○신동복 위원   그럼 연 수입이 얼마입니까?  1.3메가와트 되면?

○신동복 위원   4·5억 수입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5백만원씩, 4백만원씩 받아서 될 일입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소한 그 분들 수입이 4억, 5억 되면 많이 받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 당시에 조성하고 할 때도 과연 우리가 다음에 다른 용도가 있을 때 문제가 안 있겠나 염려를 했어요.  염려하니까 엑스포 제3주차장도 외곽이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향후 10년, 그래서 10년도 좀 길다고 생각했는데 한 1년 하다가 이 사용료가 자기는 연 수입이 4·5억이 올라오는데 연체가 되어 가지고 1년에 36백만원이면 1/10 정도밖에 사용료를 안 내는데 그 당시에 사용료 산정원가가 잘못됐고 연체가 안 되고 계속 넘어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연체가 되고 있고 1년에 4억, 5억이 수입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연 수입이 36백만원으로 산정했을 경우에는 산정단가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복 위원   지금 사용료가 연체되고 있는데 10년 후에 다시 연장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신동복 위원   만약에 연체가 안 되고 정상적으로 되었을 경우에.

○신동복 위원   10년 후에는 그 건물이 조성된게 누구 것입니까, 계약서상?

○신동복 위원   여기 계약서상에 보면 3개월도, 용도가 나와 있거든요, 계약서상에, 그죠?  3개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신동복 위원   그렇죠?  우리가 동의보감촌을 확대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엑스포주차장 3주차장이 외곽에 있지만 멀리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건물이 있다 보니까 소형차가 주차장을 사용하는게 거의 없어요.  우리가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성사업비를 높게 잡았지만도 주차장 조성원가기준을 평가액 할 때 이것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위원 생각입니다.  있었고 연 수입이 5억 가까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연 수입을 36백만원으로 산정한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지사 지난 과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연 수입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연체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회수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일시불로 하기는 그렇지만 2·3개월 안에......  계속 우리가 지금 끌려다니는 입장이거든요, 2016년, 2017년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해는 보니까 4천만원 들어온 때도 있어요.  33백만원 들어온 때도 있고 나머지 5백만원.  250만원이 뭡니까, 250만원이?  3백만원이 뭡니까?  이것 보증보험회사를 통해서 전납 이걸 받을 수 없습니까?  유일 유한회사 동일ENG 앞으로 증권 돼 있는데......

○신동복 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고 향후 우리가 동의보감촌을 확대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한 5년 지났습니다, 그죠?  5년 지났으니까 5년 동안 우리가 빨리 어떤 방법으로든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 쪽은 안전건설과에서 옆에 낙강되는 그런 산들을 이 쪽으로 들어내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만약에 그 엑스포 3주차장이 없다 하면 작업하기 좀 용이해요.  용이한데 그게 있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사실 수익을 내기 힘든데 그 때 당시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이런 사업들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됩니다.  누가 업자가 들어오고 누가 압력이 들어오고 해도 향후 10년, 20년을 보고 행정을 하는건데 그것도 모르고 5년도 가기 전에 연체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체료도 지금 한 12%, 13% 되는 것 받고 있습니까?

○신동복 위원   하고 있어요?

○신동복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증보험 증권이 되어 있으니까 해 가지고 받아요.  의회에서 이런 지적도 있고 하니까 또 공무원들이 하기 좋잖아요.  의회 지적사항이고 하니까 일시불로 완납해 달라 그리 해야 그 분들하고 산청군 관계가 원활하지 좋은 감정으로 만나 시작됐는데 자기 사용료, 수익료 1년에 36백만원 고수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신동복 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신동복위원님 지적한 부지 이것은 우리 군민 한 분이 여쭤봐 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정명순 위원   태양광을 설치해 놓은 그 부지에 원래 메운 조건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조성한 조건이.  원래 목적이 뭐였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다, 그지요?

○정명순 위원   저는 방금 사실상 거기에 수익이 얼마나 세를 얼마 받는지 몰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민이 물어봐 주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해놓은 땅에 태양광을 임대를 주고 그 밑에 골짝을 다시 메우겠다?  몇 백억 되는 예산을 가지고 메우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을 좀 물어봐 달라고 합니다.

○정명순 위원   자, 잠깐만 주차장 부지를 처음에 조성하면 우리가 용도변경이나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서 다른 용도로 쓰지는 못 합니까?

○정명순 위원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는데......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그 답변이 되겠습니까마는 이것 문의를, 질문을 해달라는 군민은 그 분은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물어봐 달라 했을 것입니다.  몇 백억 드는 골짝을 또 메운다고 하니까 산 좀 깎아서 조성해서 내나 태양광 그렇게 설치하고 할 것을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골짝을 메울라고 하나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 요지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 활용을 잘 하지 예산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해본들 나중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한번 물어봐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잘 하는 것인지 잘 못 하는 것인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도 의문만 가지는 것이고 저도 물어볼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공개석상에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수영장 왜 폐쇄해놓고 안 하냐고 해도 있는 것도 활용도 안 하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정명순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우리 홍보 관계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작년에 생수병인가 거기 산청 알리는 홍보용인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시기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한번 홍보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죠?  해봤는데 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지속적으로 안 되면 우리 라벨 만들 때 다문 몇 억을 좀 보태 주더라도 그것을 해야 됩니다, 홍보하고.  그리고 잠깐 축제기간 한 두 서너달 이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산청을 홍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물이 많이 나가고 하니까.  괜찮은 방법인데 다른 홍보에 쓰는 것보다는 그것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효과가 영 괜찮으면 나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물들이 4개 회사에서 나가는 것이 여러 수십만병 나가잖아요.

○심재화 위원   그것을 누군가가 봐도 본다 말입니다.  그러면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다른 데 뭐 하는 것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좀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축제기간만 하지 말고.

○심재화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면 들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또 안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약조합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습니까?  생약조합이.

○심재화 위원   과장님,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만 생약조합이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꾸려나가려면 저 사람들이 산청에 나는 약초를 수매해서 판매하는 다문 이걸 전달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겨줘야 돼요, 그죠?  그럴 수 있는 뒷받침을 우리가 해주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자기들끼리 뭐 조금 내 가지고 수익 내려고 이래 가지고는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약초수매를 너거가 맡아서 전부다 해라, 그러면 수매자금을 우리가 지원해준다.  지원해주는 것이 융자해 주는게 아니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전에도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 가지고 약초가 자기들이 전량 수매를 하고 판매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되면 다행이고 또 혹시 손실이 가더라도 주민들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조금 보전을 해준다든지 이런 데서 이끌어가야 되지 자기들끼리 뭐 해 가지고 거기서 회사처럼 수익내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도록 자기들한테다가 너거가 그렇지 않으면 전담으로 약초를 구매해서 판매를 해봐라 이런 역할을 줘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누차 강조했습니다.  약초, 산청약초 분석, 성분분석을 한번 해봐라.  이제는 우리가 올 3월, 4월, 5월쯤 되면 이 약초 성분 분석표가 나와 가지고 어떤 교수가 아이고, 산청의 도라지는 뭐도 있고 무엇이 풍부한지 그럴 시간이 되어졌는데 이것이 지금 왜 안 되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래도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관심을 가지고 해봐도 되지.  나쁜 짓이 아니니까 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나와 줘야 되지 맨날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실행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교수나 공공기관에서 산청에 도라지나 약초가 이것은 다른 데보다 성분이 높게 비교해 보니까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이 좋고 이것은 좀 떨어지더라 이런게 발표가 되고 나면 자연적인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 반드시 이런 것부터 해야 돼요.  지금 약초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약초 재배하면 융자 좀 해주고 재배하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전임하도록 하세요.  실장님, 우리 부군수님, 떠나실 날이 얼마 안 남아도 좀 후임자들한테 이것 좀 잘 하도록 인계인수해 주시고 그렇게 가세요.
  그리고 그 밑에 베리류 6차 산업화 여기 올해 금년도에 이 사람들 원자재 구입한 내용하고 올해 생산량은 얼마 되는지 이것 알고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이 공장에서 지금 가동해서 제품 생산한 양은 얼마 되고 금액은 얼마 됩니까?

○심재화 위원   이것을 이 돈을 근 20억 가까이 투자해준 회사인데 지금 이 공장이 다 되었으면 여기서 정말로 지역주민들한테 농산물을 얼마나 원자재를 사고 생산해서 파는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와 줘야 돼요.  이것 그 사람들한테 해 가지고 정말 다그쳐서 제대로 받고 하십시오.  돈 이렇게 되면 이것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문제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만일에 올해나 내년이라도 잘 사업 평가해서 없으면 이 사업 자체를 회수하도록 해야 됩니다, 매각처리해서라도.  이것 지금 개인회사로 넘어가도록 딱 되어 있잖아요?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원래 관내에 전량을 사주도록 되어 있어요.  계약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주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도 해야 되고 판매해 가지고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본래 목적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것 평가해 갖고 안 되면 부적합하면 회수 조치해야 돼요, 빨리.  시간 세월 보내서 5년 보내서 자기들 것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 공무원들 정말 관심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것 안 되면 책임져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그 때 그 때 평가가 잘된 것은 잘 되었다고 하면 되지만 평가도 안 하고 넘어가서 5년 지나서 이것은 자율화되어버렸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

○심재화 위원   예, 잘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자, 과장님, 동의보감촌에 힐링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그지요?  힐링아카데미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고 동의전, 원래 동의전 건립은 무슨 목적으로 건립했습니까?

○정명순 위원   국새 만들 때 기체험장으로 했습니까?  국새를......

○정명순 위원   그렇지요?

○정명순 위원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뭔가가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나마 지금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 그지요?  그러면 그 주변에 국새장, 국새전각장이라고 해야 되나?  제작하는 건물, 그 위에 또 수장고 등등 지금 다 그냥 그대로 두고 있다 그지요?

○정명순 위원   수장고가 약초과자 판매장으로?

○정명순 위원   예, 하고 있고 또 저쪽에 화장실 옆에 거기는 문이 지금 잠겨 있고.

○정명순 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정리가 안된 것이 그 좋은 건물을 저렇게만 활용하는 것보다는 주민들도 그렇고 군민들도 그렇고 갔다 오는 사람, 다녀간 사람들도 그렇고 참 아까운 건물을 저렇게 해놓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명의를 불러다가 병으로 고치는 곳으로 하면 좋겠다, 목사님을 모시다가 어찌 종교시설로 하면 좋겠다, 또는 스님을, 유명한 스님을 모셔다가 절로 쓰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 번쯤 2023년도에 2차 엑스포를 한다 했습니까?  준비중에 있지요?

○정명순 위원   그래 그것을 한번 활용할 수......  뭔가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방안.  아직까지 1년, 2년 남았으니까 한번 우리가 재고해볼 때가 되지 않느냐?

○정명순 위원   다 다녀간 사람들이 좋으니까 그 건물을 그래 놓고 있으니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뜻, 그리고 우리 군민들도 걱정 반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녀갔으면 좋겠다, 관광지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담아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정명순 위원   재고해 보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중복되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서경방송 있어서 아까 안 할라고 하다가 가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그 때 당시 계약서를 보면 만약에 메우려고 하면 옆의 산을 덜어낼 것 아닙니까?  그죠?  분명히 태양광이 3주차장이 걸립니다, 위치적으로.  일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것이 없으면 살살 긁어내기가 굉장히 수월한데.  계약서에 보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전할 경우에 부지를, 대체 부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지요?  가번 이전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납부를 면제한다 되어 있고요, 그죠?  사업시설이 이전하는데 따른 손실과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되어 있어요, 계약서상.  계약서가 우리가 보면 그쪽에 좀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산청군 전체가 태양광 허가를 안 내주는 지금 분위기인데 그 업체가 전체적으로 사업타당성을 봐서 아, 저기 태양광을 덜어내고 산을 덜어내는 것이 빠르겠다 싶고 그럴 경우에 다른 대체 부지를 조성하고 허가가 안 나는 지역에 태양광을 만약에 다시 자기들이 옮긴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신동복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미납액 4,000만원 납부해 버리고 다른 데로 가겠다 하면 그런 것도 제가 위치를 가만히 보면 촘촘하게 되어 있고 산이 있기 때문에 덜어내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엑스포 주차장 3p가 없어야 작업하기가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러면 지금 있는 것 쳐 가지고 큰 차로 한 차, 두 차 빼내는 것은 상관없는데 사업이 산 전체를 들어내려고 하면 분명히 이런 문제도 발생 안 되겠나 싶어서 미리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그때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두루두루 계약서도 그렇고 앞으로 정상화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명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불용액 8.1%가 증가했다 하고 또 제가 5분자유발언한 것 보니까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해서 그 조치사항에 보면 군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했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한게 무슨 건입니까?  예를 들어 주십시오.

○정명순 위원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소규모사업을 몇 % 증액해서 편성했습니까?  그러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몇 % 증액 편성했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불용처리되어 있는 것, 잉여 남아있는 이런 예산들을 보면 그런걸 남겨두지 말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좀 돌려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역시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워낙 현장을 잘 아시니까.  우리가 정해진 외에도 가면 자금자금하게 8백만원짜리, 1천만원짜리, 심지어 5·60만원만 해도 되는 그런 숙원사업들이 몇 년씩 누적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큰 것 어디에 케이블카를 놓는다 해도 별 체험을 못 합니다.  지금 내가 트랙터가 못 들어가서 모심으러 못 들어가는데 그게 뭐가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작은 것들 그것 다 모아봐야 10억, 20억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또 우리 군민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기반을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고 하는 그런 정책을 꼼꼼히 부서에서 챙겨 주십시오.

○정명순 위원   그리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현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마을안길이라든지 마을안길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전에 새마을사업할 때 시멘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반이 깨지고 하수구가 반이 까여져 있으면서 잘못 디디면 한 쪽이 툭 튀어올 정도로 이런 것들은 실제 공무원들이나 우리들이 다 모릅니다.  그럴 때 이장님들이 마을에서 우리마을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안전하게 가꾸어 나가고자 하면 거기 예산하고 상관없이 그 동네 2개 줬는데 또 못 줍니다?  그것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못 챙기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쾌적한 환경을 가꿔서 살겠다 하면 또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 것들도 좀 신경써서 챙겨 주십사,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 이대로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우리들이 미처 발견 못한 것들 혹시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건의해서 올라오면 그게 바로 주민숙원사업들입니다.

○정명순 위원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우리 재난, 농업기반, 하천, 도로, 안전관리, 행정, 건설행정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우리 조균환위원님 칭찬과 우리 정명순위원님 칭찬겸 또 부탁말씀인데 사실 소규모도 중요하고 또 큰 공사들도 제가 쭉 보니까 재난 쪽도 한 2·3년에 걸쳐서 한 700억 정도, 다른 과도 다 합하니까 한 3,000억, 4,000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지금 추경까지 해서 건설행정, 안전건설과에 한 850억 되는데 연말까지 가면 한 1,000억 되겠는데 이런 부분에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한 가지 부탁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교부세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국가에서 하지만 힘들지만 최대한 하반기 많이 받아서 본예산에서 설계만 반영한 것들 교부세 받아와 가지고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총력을 좀 기울여 가지고 그 동안 국도비 확보에 핸들링하고 있는게 한 4,000억 가까이 되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고맙게 생각하고 특별교부세 받아 가지고 이리저리 좀 못다 한 것 마무리 올해 중에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삼장 홍계 어도 보수해 놓은 것 있지요?

○심재화 위원   거기 해놓고 나서 가보셨습니까?

○심재화 위원   담당자는 누가 가보신 분 있습니까?  준공검사 안 했어요, 이것?

○심재화 위원   그런데 어도라고 하는 것이 위에나 밑에나 물이 있어야 고기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공사할 때부터 저건 왜 대가리를 밑으로 꼬랭이 돌려 저렇게 치켜드는고 싶었어.  이것 이리 해도 됩니까, 아, 설계대로 하요 이리 하더라고, 설계대로.  지금 한번 가 보세요.  그것은 밑이 고여서 점프를 해야 올라갑니다.  위에도 마찬가지인데 물이 있으면 내려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것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이것이 두 번째 손본 것이거든요.  전에 한번 손봐 가지고 엉터리로 해 가지고 새로 작년에 공사한 것입니다.  여기에 돈 상당히 들어갔을 거예요, 이것.  그래서 이런 것 잘 관리해 주시고 지금 의견, 시정요구사항에 있는 것, 이것은 누구라도 이 말은 합니다.  자, 소리당 소하천 교량 위치 재검토 및 안전시설 설치 이 사람 이리 할 때 안 하든지 했으면 아무 말 없었을 거예요.  이것 지금 다리 위치가 맞다고 봅니까?  위치 잘 모릅니까?

○심재화 위원   예, 그런데 그 교량하고 지금 그 밑에 구 교량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한 10m 떨어졌습니까?

○심재화 위원   40m요?

○심재화 위원   그렇게 안 됩니다.  가보면 그렇게 안 되는데 그것은 그 위에 있는 지주가 대통령 저거 할배인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이 가서 몽디수건 쓰고 한 사흘이 되어도 안 놔줄 겁니다.  다리가 거기 있는데 무슨 소리 하요?  그 용도가 뭐예요?  지금 차 하나 안 다니고 경운기 하나 안 다니는 도로입니다.

○심재화 위원   주민들 실제 속내는 안 그렇거든요.  저것이 속된 말로 미친 짓하는 것이고 돈이 썩어 자빠져서 하는 짓입니다.  안 봤습니까?  다리가 영 붙어서 안 있습니까?  하나는 이렇게 있고 하나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있고.  한 20m 내로 떨어져 있어요.  옆에 정자 하나 있고.  그런데 그게 위에 있는 땅들이 많아 가지고 활용 가치가 많고 사람들이 들어오니 이런 것 같으면 또 이해합니다.  이해해.  우리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되지요?  아무리 공무원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하더라도.  그것은 누가 봐도 밑에 있으니까 길 놓고 없으면 그 옆에 있는 구 교량에서 접목해서 싸서 길을 내주면 돼요.  거기 내나 20m 올라가면 길이 되는데.  이것은 참 본 의원의 봐서는 기가 차더라고요.  지금 우리 행정이 이렇게 된 데가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것.  거기서 꼭 그 교량을 놓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놓아야 될 이유가.

○심재화 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들하고 협의하면 그 밑에 하나 더 놓아주라고 하면 놓아줍니까?

○심재화 위원   효율성이나 타당성이나 예산의 투자되는 금액 이런 것을 여러 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결론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율성이 있도록?  그게 밑에도 안 다니고, 밑에 거기는 3집입니다.  밑에는 3집이고 위에는 지금 집터는 하나도 없고 위에 밭떼기만 조금 있는데 나중에 무엇이 들어올지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그 넓은 다리를 놔준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말이에요.  거기 뭘 보고 놔줬냐 이 말이에요?  주민들은 뭘 보고 놔주라고 했습니까, 어떻다고?

○심재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아무 데나 다리 놔줄 겁니까?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을요, 이런 공사를 해놨는데도 아무런 질책 하나 안 받고 한다는 것이 아주 당당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틀려먹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라도 한 번 가봐요.  그것이 맞는지.  대한민국 국민이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면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 내일 도시교통과라든지 사실상 보면 사업의 효율성, 이용도면 이런걸 아예 생각지도 않고 편하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모 누가 하라고 하면 해 주고 해야 될 판이면 거기 해줘 버리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좀 공무원으로서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있게 쓰는 차원에서 좀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향후에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부군수님하고 실장님 두 분 계시는데 오후도 되고 내일도 되고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아,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를.  안 가보셨으면 한번 보시고 나름대로 판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벌바구.

○의장 민영현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오근 산림녹지과장과 김선옥 보건증진과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차, 조성환의원은 장모상 관계로 오늘 본회의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구산청군양잠농업협동조합 인근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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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입니다.
  지난 9월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산청군의 재정수지 전반과 주요 역점추진사업,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22호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위촉된 오동현위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2014년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 활동하여 예산반영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검사한 결과 최종확인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으로써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관련 장부 및 서류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치하였고 편성목간 부당한 전용, 이용여부를 확인한 바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점은 없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군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다수의 위원들은 이월,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한 사전 사업검토와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심재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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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2항, 제7대 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 외 7건의 조례안과 군청제2신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복입니다.
  제223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총무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 외 8건에 대하여 2014년9월11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의 제안설명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24호 총무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은 제222회 임시회 본회의시 보류되어 9월11일 총무위원회를 열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정명순의원을 제7대 상반기 총무위원회 간사로 호선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다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25호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연금 지급결정후 이의신청이 있을시 그에 따른 심의의결 기능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위원중 특성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의 내용이나 조문의 표기, 상위법 저촉여부 등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26호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85세 이상의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던 장수수당이 수당의 지급기간, 기준일, 소급지급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처리에 혼선이 있어 수당지급방법을 조례에 명시하여 업무처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이나 조례안의 내용 체계가 적합하므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27호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공설묘지의 분묘를 낮추거나 분묘가 없는 형태로 바꾸어 사용자의 부담과 혐오감을 줄이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공설묘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안의 내용이나 체계가 적합하므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4-28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지방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혁추진단의 설치와 별정직공무원의 증원 정책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정직 7급 1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7급 1명을 감원하였으며 규제개혁추진단 6급 1명을 2015년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정하여 정원의 총수는 569에서 1명이 증원된 570명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규제개혁추진단의 정원은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29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군정방향에 맞는 행정기구 체제의 개편과 중앙부처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과거 명칭변경과 실과 분장사무의 조정 및 한시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한방산업과를 항노화산업과로 하고 재무과에 세외수입 징수담당과 부군수 직속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내용이나 체계가 적합하므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30호 산청군 제2청사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재해 있는 현재 군청 별관 및 한방산업과 건물 철거후 군청 본관 왼편에 제2신관을 증축하여 주차장 및 사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산재된 청사건물을 한 곳에 모아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노후건물의 철거후 주차장 활용과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워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31호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이 신설되었으며 시군의 위임규정도 삭제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군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나 건축비용의 비율,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역할 등은 앞으로 도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므로 조례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32호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금연과 관련하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그 동안 시군의 조례에 규정하였으나 이는 상위법에 명시하였으므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7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간사로 호선되신 정명순의원께서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보다 내실있는 총무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장수수장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승화 의원   의장님?

○의장 민영현   예, 이승화의원님.

○이승화 위원   우리가 지금 제2청사 관계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장 민영현   잠깐, 이승화의원님, 아직 거기까지 안 왔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청제2신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승화 의원   의장님?

○의장 민영현   예, 이승화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의원   예, 군청제2관 증축관계는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게 지금 농업지원과 외 1과가 내년쯤 되면 저리 나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비는 공간이 70평이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 필요한걸 지으면 되는 것이고 실제 나머지 쓰는건 전부다 공직에 필요하면 지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는 부결을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민영현   이승화의원 부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있습니까?

○정명순 의원   예.

○의장 민영현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마는 이승화의원 이의에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이승화의원이 이의 제기한 동의안은 채택하겠습니다.
  이승화의원님께서 제의하신 것은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군청제2신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론후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 의견을 들은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순 의원   예.

○의장 민영현   정명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의원   처음 제2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 있어서 행정간담회를 거치고 총무위원회를 거쳐왔습니다.  이것을 다시 번복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모순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정간담회를 할 때에는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CCTV 관제센터 70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는 그 조건하에 우리 간담회에서 효율적인 건축을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긍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농업기술센터고가 지금 현재 산청읍 병정리에 있는 소방서 자리로 가면서 향후 뒤에 있는 약 4,000평의 토지를 매입해서 다시 건립을 하고 그 앞에 있는 그 토지들에 대해서도 계단이 층층이 있기 때문에 시범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구상을 담당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가 앞으로 재건축에 들어가고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제2청사를 여기에 다시 건립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그래서 있는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 또는 필요한 건물 70여평 정도만이라도 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결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민영현   정명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찬성토론은 총무위원회의 보고로 가름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표결방법에는 거수, 기립, 무기명투표, 기명투표가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거수표결과 무기명투표중 하나를 선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결정은 거수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승화 의원   아닙니다.  표결로 합시다.

○의장 민영현   방법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원, 거수로 하자는 의원이 있습니다.

○이승화 의원   의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여기 다 앉아 계시는데 누가 거수해서 손을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표결로 합시다.

○의장 민영현   다른 분?  또 거수로 하자는 분 이야기 있습니까?
  (이야기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투표로 하기 위해서는 투표소 설치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명석 의원   의장님, 그냥 여기 표를 나눠줘서 여기서 해서 의장님 앞으로 갖다주는 걸로 합시다.

○의장 민영현   그렇게 약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김명석 의원   예.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투표용지가 준비됐나요?  그렇더라도......

○정명순 의원   의회 절차대로 합시다.

○의장 민영현   감표위원 2명을 선정해서 투표결과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감표위원으로는 최연소자인 신동복의원과 김영일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으로는 신동복의원과 김영일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영일의원과 신동복의원은 감표석이 없습니다마는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의원들에게 사무과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교부)

○이승화 의원   의장님, 찬성은 어느 쪽입니까?

○의장 민영현   뒷면에 있습니다.

○이승화 의원   찬성은 이 건물을 짓는게 찬성이죠?  반대는 안 짓는 거고?

○의장 민영현   그걸 이야기할 겁니다.
  군청제2신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투표용지 찬성란에, 지금 기표가 준비됐나요?

○김명석 의원   동그라미로 칩시다.

○의장 민영현   좀 불편하더라도 기표용지를 준비해 주시고 기표용지에 기표해 주시고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투표용지 반대란에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기표하지 아니한 용지는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주하고 다 돼 있죠?
  그러면 지역구 순서대로 호명하겠습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정명순의원님, 투표해 주시고 이승화의원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다선거구 심재화의원님, 김명석의원님, 준비해 주세요.
  이만규의원님 준비해 주세요.
  비례대표 왕선희의원님, 준비해 주세요.
  감표위원 신동복의원, 김영일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를 진행해 주시고 개표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개표결과 보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9명중 찬성 4명, 반대 5명으로 군청제2신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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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장 민영현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일입니다.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4년9월11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33호 산청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역경제의 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업용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운영하여 왔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산업단지 조성 분야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집행에서 제출한 안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4-34호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 및 시행령 개정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4-36호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은 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85건에 대한 집행계획 수립과 단비별 집행계획, 재원별 투자계획에 대한 보고사항으로 주변 토지이용 여건과 기존계획과의 연관성, 시설 및 적정성, 장래계획의 유동성 등 환경변화로 군계획시설이 불필요한 단성도시지역내 소로 2-71호선은 폐지토록 권고하여 군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산청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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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14년9월17일부터 9월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9월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