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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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성환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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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성환   어제 제1차 회의에서 기획감사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어제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방금 위원장께서 의사진행에 앞서서 오늘 일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제2차 정례회 첫 날이었는데 5시45분 10여분만 하면 행정과 모두 마칠 수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정회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6시에 마치고 퇴근해야 되고 바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제2차 정례회는 의사일정이 일부 조례 제개정건을 제외하고 나면 예산안 심의가 주된 일정으로 예산안 심의에 사실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열리는 회의는 속기가 되어 그 자료를 관심있는 군민들께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자료로서 우리의원들이나 답변하는 공무원들이 표현에 있어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야 되고 특히 우리 위원은 품위유지를 위해서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으로서 사용하기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또한 권위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면 관계공무원들이나 군민들이 우리의회를, 또한 우리의원의 자질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굳이 오늘 회의는 시간을 정해서 한다고 미리 말씀하셔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대로 진행해 주시고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조성환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간사님,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예산편성 진행방식은 실과별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실과장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197페이지부터 세출예산 사업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98페이지, 19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198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우편요금해서 102천원 27인 이건 뭘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27인이라는 말은 어디 부서 인원이 27인입니까?

○심재화 위원   102천원씩 쓴다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우편요금이 어떨 때 발생하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102천원하고 고지서 발생하는데 건당 얼마 해서 연 몇 건 예상해서 하는거죠?

○심재화 위원   지난해에 실질적으로 몇 건에 얼마 나갔어요, 2007년도?  담당자가 얘기해 보세요.

○심재화 위원   창봉투라는건 세액이 발생된데 보내는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세원이 발생된건 전부다 보냅니까?

○심재화 위원   전체 건수가 산청군에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든간에 세액이 발생되는 건수가 120,000건 정도 됩니까?

○심재화 위원   예.

○심재화 위원   건수는 안 나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다 입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금액은 나오는데 우편요금이 102천원 곱하기 27인 하면 2,754천원이 나왔는데 건수가 아까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독촉장 발생건수가 127,500건이고 창봉투가 127,500장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총 세원 발생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싶은데 총 건수가 300,000건 정도 됩니까?

○심재화 위원   처음부터 세금안내서를 낼 때 독촉장으로 내죠?

○심재화 위원   창봉투가 나가고 나서 그 이후에 나가는게 독촉장 냅니까?

○심재화 위원   창봉투가 나가는게 127,500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봉투를 받고, 처음에 안내를 받고 세금을 안낸 분에 한해서 다시 독촉장을 발행합니까, 전반적으로 다 발생합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조그마한 것, 돈 얼마 안 되는건 사실상 독촉비용, 출장비용 이걸 합하다 보면 비용이 그 돈 다 받아도 손해가는 부분이 있지요?

○심재화 위원   결산검사할 때 보니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걸 정말 사전에 그런 비용이 지출되기 전에 회수하도록 해야 되고 보통 오래된 채권을 보니까 직원들이 조금 무관심했다 할까 그런 측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미리 그 사람들의 재산이 예를 들어 어려운건 다른데 근저당 설정전에 압류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독촉장만 발송해 놓고 기간만 기다리고 있다 보니 다른데서는 다른 정보를 갖고 미리 다 선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걸 어차피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건 신속히 해서 우리비용도 회수가 되고 세수가 손실이 안 되도록 철저히 해 주세요.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페이지, 201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지방세 홍보물 책자 어디다 보내주고 있습니까?  읍면창구에 비치하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이건 분기별로 내줍니까?

○오동현 위원   지방세 설명회 참석 50인인데 대상은 누구누구입니까?

○오동현 위원   도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군에서 하는건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참석하는데 1명씩 실비 보상합니까?

○심재화 위원   그 밑에 포상금에 세원 발굴 및 세정제안 우수자 표상이 있는데 2007년도에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아직까지 올해 한 건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올해 현재까지 세정제안을 우수하게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주로 어떤게......

○심재화 위원   직원들이라도 우수한 세정발굴을 위한 세정 제안한 사례가 어떤게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돈을 찾아가서 받는다거나 앉아서 전화로 받는다는 제안.

○심재화 위원   획기적인 제안은 없다 그죠?

○심재화 위원   문자메시지는 문화가 요즘 왔으니 들어가는게 맞고 안내문 발송은 수년 전부터 해온 것 아닙니까?  안내문은 독촉장과 관련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제안이라 할 수는 없겠고.

○심재화 위원   이런걸 민간에게 홍보함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예상치 못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차피 이런 제도가 있고 시상금 제도가 있으니 활용을 잘 해서 세수를 거둬들이는데 큰 차이 없도록 하세요.
  그 밑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 이것은 도에 주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한시적입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안 하면 안 되지요?

○오동현 위원   그 위에 자랑스러운 납세인 선정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관내에 올해 시상한 계획이 있고 시상을 했다면......

○오동현 위원   분석을 안 했는데 할 것이다, 계획입니까?

○오동현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오동현 위원   우리관내 해당자가 누구라도 돼도 됩니까?

○오동현 위원   모범사례를 시상 많이 해서 납세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2페이지, 20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앞에서 창봉투가 127,500장 보내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창봉투 구입하는건 40,000매만 구입하는게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추경때 또 올라올 겁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 봉투는 추경을 때에 따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돈 몇 푼 안 되는건데 1년치 다 사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건, 예산 다른건 보면 하다 안 하는 것도 예산 많은 것도 그렇게 하는데 돈 몇 푼 안 되는걸 1년치 한 몫 사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조정할걸 해야 되지 예산계에서 이런걸 조정했다면.  세금받는게 최우선 아니에요?  지방세가 없으면 어려운데 돈 몇 푼 되지도 않고 돈 10,000천원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이런걸 조정하고 아껴놓고 다른걸 쓰면 안 되잖아요.

○심재화 위원   물론 그것은 하는데 만약 추경이 지난해처럼 9월이나 10월이나 늦게 되면 그 안에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이 입으로 전달할 겁니까?  예산계에서 이런건 돈 몇 푼, 수십억이라면 몰라도 일괄 구입해서 하도록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120,000매 필요한데 40,000매 해줘갖고 물론 분기별로 나오는게 있겠지만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간사 배종성   202페이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및 통합 인터넷 유지보수 12,000천원 금년도 처음 하는 겁니까?

○간사 배종성   내년도 기획계에서 통합 홈페이지를 250,000천원 들여서......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처리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자동이체 안 됩니까?  지금 지방세 자동이체가 안 되는게 뭐냐하면 자동차 환경부담센가 있어요.  그건 왜 자동이체가 안 돼요?

○조성환 위원   그것도 자동이체되게 해 주면 참 좋겠던데.  자꾸 독촉장이 날아오고 하니 짜증을 내고 하는데.

○권민수 위원   과장님,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2007년도에도 포상금이 나갔죠?

○권민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로 자료가 수집 안 되어서 아직 모르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올해하고 같나요?

○권민수 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말 못 받을건, 제쳐놨던걸 우연히 받는 경우 그런건 반이라도 떼어서 받도록 해줘야 되지.

○심재화 위원   떼인걸 직원이 발굴해서 찾아오는건 우의 돈입니다.  한 해만......

○심재화 위원   체납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간사 배종성   204페이지, 20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기부심사위원회는 뭘 하는 위원회입니까?

○심재화 위원   심사규정이나 규칙이......

○심재화 위원   못 받는 경우는 주겠다는데 못 받는게......

○심재화 위원   그러면 들어온 것 전체를 놓고 심사를 하는건 아니고......

○간사 배종성   바로 밑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안 있습니까?  10,000천원 있네요?  그것하고 202페이지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포상금 밑에 또 나와 있네요?  세외수입 평가 우수담당 시상금 해서 최우수, 우수해서 돼 있는데 이건 읍면동사무소로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심재화 위원   재무과 말고 본청에서 세금 받아들이는데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당연히 내야 되는걸 받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평가하는건 체납액을 평가합니까?  전체 금년에 받아들인걸 봅니까?

○오동현 위원   개별주택가격은 과표 정할 때 감정하는 평가수수료입니까?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6페이지, 20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207페이지, 지금 재무과에 프린터기가 몇 대 있습니까?

○문영진 위원   프린터기 소모품 돼 있는데 이것은 컴퓨터 프린터기를 말하죠?  206페이지 고속프린터기는 나중에 물을 것이고.

○문영진 위원   복식부기에 프린터가 있습니다.  복식부기에는 프린터기 2개 있단 말입니까?

○문영진 위원   각 계에 총 프린터기가 딸린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각자 1대씩 안 되어 있습니까?

○문영진 위원   프린터기 몇 개는 모릅니까?  사용하고 있어도?

○문영진 위원   좋습니다.  다른 계에는 컴퓨터가 없는 모양으로 없는데도 있어요.  프린터기 소모품이.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 계와 계의 직원끼리는 공유를 해서 써도 얹히려면 계마다 다 얹혀야 되겠고 또 일부 생각나는대로 썼는지 모르지만 재정운영에 되어서 회계관리에 보면 여기는 4대, 복식부기에 가면 2대, 다른 계에는 또 눈에 띄지 않고 그리고 지나가서 201페이지에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 해서 300천원 12월 돼 있는데 지방세 전산장비유지보수 이것은 유지보수가 발생할 때 집행을 합니까, 연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까?

○문영진 위원   1년에 3,600천원 그냥 준다 그죠?

○문영진 위원   계약에 대한 식으로......

○문영진 위원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3,600천원 주면 유지보수로 끝나는 겁니까?

○문영진 위원   부품은?

○문영진 위원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문영진 위원   그것인데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문영진 위원   수의계약 아닙니까?

○문영진 위원   그것도 문제가 따를상 싶어서 지적했고 그리고 프린터기 소모품 돼 있는데 뒤에 받게 되면 현재 보이는건 4대하고 2대하고 이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이것은 공유를 해서 써서 그렇는지 직원마다 개인별로 거의다 있죠?

○문영진 위원   이 소모품만 들면 유지보수가, 이건 고속프린터하고 같이 유지보수 계약을 합니까?  이건 유지보수 소모품이 없는데요?

○문영진 위원   그것은 눈에 안 띄이는데요?

○심재화 위원   지금 프린터 소모품이 대충 1년에 갈아넣는 종류가 얼마짜린지 실과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과와 기획감사실하고 비교 검토를 한다면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올해 우리가 프린터기 소모품비 지출한 내역서를 내 주세요.

○심재화 위원   금액을 묻는게 아니고 소모품이 뭣뭣을 갈아넣고 소모되어서, 써서 소모품 종류가 어떤게 있냐......

○심재화 위원   잠깐만요, 내가 묻는건 여기 있는 개인용 프린터기 소모품을 기재돼 있는걸 묻고 있습니다.  정확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복사기 말고 프린터기 소모품이 210천원씩 4대, 3대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210천원을 예상한 것이 작년도도 이 정도 잡혀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프린터 210천원어치 뭐뭐 해서 210천원이냔 말이죠.

○심재화 위원   그런데 예산계장님,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요.  행정과는 프린터 소모품대가 대당 55천원 잡아놨습니다.  22대를 해 놨고 여기는 대당 210천원 잡아놨어요.

○문영진 위원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프린터기하고 복사기는 완전 차이가 나거든요, 종류가.  재무과에는 프린터기 소모품해서 방금 심위원도 말씀하셨는데 210천원 돼 있고 앞서서 행정과의 프린터 소모품은 55천원 해서 22대 3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걸 우리가 볼 때에는 다 같은 기종에 차이가 특별히 안 난다면 대동소이해야 되고 우리가 인건비도 안 그렇습니까?  미화원이나 보면 특별하게 차이 안 나고 기계 이것도 소모품도 회사별로 틀려도 어느 정도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 역시도 물어볼 수 있어요.  207페이지, 프린터기 소모품을 보면 210천원, 행정과의 163페이지, 프린터 소모품 55천원.

○문영진 위원   내가 앞서서 말씀드린 프린터와 복사기는 다르다니까요.

○심재화 위원   지금 행정과는 22대를 한꺼번에 묶어놨고 재무과는 분류해서 해 놨는데......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행정과는 55천원 말고 프린터에 대한 유지비가 들어가는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뭉쳐놨는데 재무과는 55천원 묶어놓은게 있고 210천원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재무과에 금년도 프린터 소모품 수리하고 나온 정산서 받아놓은게 있죠.  지출증빙서?

○심재화 위원   그 자료를 내주세요.  그리고 행정과에 연락해서 2007년도 프린터기 소모품 지출증빙서 두 과의 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08페이지, 209페이지.

○오동현 위원   주민참여 대상공사 감독자 수당이 돼 있는데 지금 올해도 돼 있죠?

○오동현 위원   이 실적이라든지 우수 수범사례가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오동현 위원   미리 위촉합니까?

○오동현 위원   당신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니 잘 해 주세요 이렇게 위촉합니까?

○심재화 위원   1인당 80천원 정도 치이는데 보상이랄 수도 없는 것이고......

○오동현 위원   효율이 있던가요?

○오동현 위원   이 관계를 우리가 공무원이 손을 못 미치면 주민참여를 많이 시켜 가지고 실제로 거기 있는 분들이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미진한 부분이나 공사에 보완부분을 많이 찾아서 할 수 있거든요.  이런건 조금 20천원 주면 사실 회당 20천원입니까, 1인당 20천원입니까?

○오동현 위원   안될 것 같고 우리가 조금 책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모양인데 이런 관계도 철저히 활용하면 공무원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조금 확대해서 해볼 필요도 있는데 조금 재정이 허락하면 수가를 올려 가지고 진짜 책임성있게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됩니다.

○문영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시공하는 업자가 주민참여 대상감독자를 알고 있습니까?  현장에 일하러 가서 재무과에서만 지정합니까?  허가서나 시방서에 감독장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들어가서 서로 감독할 수 있고 의논도 할 수 있는 조건부여를 해 주고 있습니까?

○문영진 위원   저는 볼 때 몇 군데 가도 주민참여 감독자가 누구냐 물으면 해당되는 공사도 있겠지만 안 되는 공사도 있고 하지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공사소장이나 그렇습니다.

○문영진 위원   공사하는 사람이 니가 와서 씨부릴 정도로 나타난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영진 위원   어떤 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까?

○문영진 위원   그런데 저는 현실에 나가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장이 하든 누가 하든 해서 이런 사람은 우리 대신에 감독하는 사람이라는 정도 인식이 가도록 철저히 해 주세요.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과장님,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이 분들이 심의하는건 어떤 계약을 합니까?

○심재화 위원   4번에 10건 심의했다는데 10건 건수 어디어디입니까?

○심재화 위원   사업장소하고 건수금액하고.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0페이지, 21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2페이지, 21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토지매입비 국유지 말이죠?  하단부에 토지매입비가 있거든요.

○이상근 위원   군청사내 자투리죠?

○이상근 위원   감정해서 합니까?

○이상근 위원   국가에서 얻어오면 안 되는가요?

○이상근 위원   대충 이 가격이면 살 수 있다?

○이상근 위원   그 밑에 보면 화장실 개보수 있죠, 지금 물이 안 빠진다거나 그러면 모르고 예천같은 경우 가보면 문짝 합판이 너들너들한 곳도 있습니다.  소득쪽에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꽈리고추나 그런 곳에 많이 하고 지금 농림부나 각 부처에 가봐도 물이 안 빠져 해야 될건 고치는 것이고 그런데 너무 잘 해 놓는 것도 좋은 점도 있지만 군민들이 봤을 때 그런 것도 안 있겠나 생각하고 화장실이 크게 사용하기 불편하다 그런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간사 배종성   화장실이 사업비가 들어가면 비데는 여성화장실에 배치할 겁니까?

○심재화 위원   단성면사무소 주차장 조성은 뭘 한다는 겁니까?  지역구 의원인데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심재화 위원   별관 오수관 관로공사......

○심재화 위원   별관 오수관 관로공사는 뭘 한다는 겁니까?  지금 옆의 이것 말이죠, 건설과하고 밑의 은행 있고 거기 말이죠?

○심재화 위원   저번에 새로 사무실 리모델링할 때 손본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별관 내년에 신축하도록 돼 있죠?

○심재화 위원   그러면 조금 있으면 옮기겠다, 그죠?

○김영수 위원   차량 군청버스 관광표지판 됐습니까?

○김영수 위원   확정했으면 언제 완료됩니까?

○심재화 위원   각종 읍면에 보면 방송시설이 두 군데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형편없이 잘 들리지 않는데가 많거든요.  점검해서 해줄 데가 2개면 뿐만 아니라 잘 되고 있으면 고칠 필요가 없지만 그런건 봐서 자기들이 예산 요구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손봐줘야 될 곳이 있으면 소리가 제대로 들리도록 이장회의때 보니,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사무실 환경같은 것은 직원들도 편하지만 주민들도 편하게 쓰거든요.  그런건 가능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게 아니라면 빨리 빨리 해 줘야 됩니다.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기획감사실 노트북이 없었습니까?

○간사 배종성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재무과장님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사항이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반영하거나 빠짐없이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먼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실과별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는 검토하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고 실과장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21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18, 219페이지.

○문영진 위원   예, 아침3분 굿모닝 친절방송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간사 배종성   220, 221페이지.

○김영수 위원   실장님, 업무수행에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실은 산청군의 얼굴로서 민원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행정착오 및 지체보상금 해서 기타보상금에 200천원이 있는데 소규모로 적은 예산인데 실제 행정착오 및 지체 보상을 해준 예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예, 행정착오나 지체보상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오동현 위원   포상금에 올-스마일 공무원 표창이 있는데 올해 표창했습니까?

○오동현 위원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오동현 위원   이런 것도 공무원들도 많이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 바뀌고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민원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불친절하다고.
  이런 상금을 확대해서 엄격히 해서 하면 공무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이런 일에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동현 위원   읍면에도 대대적으로 확산해서 친절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진 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스마일공무원표창에서 1월에 스마일공무원, 2월에 스마일 공무원을 선정해서 포상하고 관계없이 선정해서 2인 4회 되어 있는데 읍면 민원실을 통틀어서 분기에 1번씩 2인씩 선정해서 주는,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는 별로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각 읍면에도 하고 민원실도 하고 해서 다달이 면에서 1월달에는 누구해서 각 면에 공문이 나가면 예를 들어 신안면에는 누가 1월에 스마일 공무원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도 하고 자기 지위향상도 하고 확대해서 포상금은 이 규모로 해도 되고 늘려도 되지만 전 읍면에 스마일 배지를 달게 하고 그렇게 하면 마음자세가 다 틀리다, 12달이면 공무원 반 정도는 돌아가는데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1명이라도 더 참여하고.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 222페이지, 223페이지.

○김상겸 위원   일반수용비에 불법전용 농지 및 산지 경계측량이 있는데 전용하면 군에서 측량해 주어야 합니까?

○김상겸 위원   지주한테 이야기해서 불법 전용을 하면 지주한테 측량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김상겸 위원   예.

○김영수 위원   진정 및 고충민원 업무추진비에 1,000천원인데 이런 예산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김영수 위원   악성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김영수 위원   이런 업무추진비는 1,000천원으로 되겠습니까, 조금 더 계상해서 악성 고질 민원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실장님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필요한 예산은 확보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악성고질 민원 해결하러 가면 술을 먹을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공무원 봉급 틀어서 할 수는 없는데 그런 악성 고질민원 하나 처리하면 얼마나 담당부서에서는 후련합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확대 편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 이런 부분은 실장님 조금 변화를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실장님, 복합민원 민원접수 처리를 복합민원계에서 합니까?

○심재화 위원   복합민원에 접수되는 건수는 몇 건입니까?

○심재화 위원   복합민원계에서 출장 나가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심재화 위원   예를 들어서 집 짓는다고 하면 담당계장님 놔두고 세분 다 나갑니까, 한 분만 나가면 됩니까?

○심재화 위원   하루에 5건 정도 되면 매일 출장을 나가야 되네요?

○심재화 위원   5건이면 한 장소에 있으면 한나절만에 잠깐 갔다 오면 되는데 삼장 있고 생비량 있고 차황 있으면 하루종일 걸리겠네요?

○심재화 위원   출장 나가면 남는 한 분이 민원접수하면 처리하고 할 수 있는 여유가 됩니까?

○심재화 위원   민원이 오후에 오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재화 위원   출장비 줍니까 실장님?

○심재화 위원   출장비는 지급하는데 부족합니까?

○심재화 위원   민원실에 차가 몇 대입니까?

○심재화 위원   군청에서 민원실에서 출장을 제일 많이 가죠?

○심재화 위원   가장 출장을 많이 가야 하고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야 하는데 차가 없으면 어떻게 갑니까?

○심재화 위원   차1대 지원해 주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심재화 위원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면 직원이 자기차를 가져가서 쓰고 유류대를 보존해 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배종성   예, 다음 224, 225페이지.

○심재화 위원   224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주치 수당입니까, 주차 수당입니까?

○간사 배종성   예, 다음 226, 22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디지털카메라를 2대 요구하는데 1대만 가지고 어렵습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영수 위원   실장님, 답변하는데 복합민원이나 차량 확보도 안 되어 있고 카메라도 자기것 쓰고.

○김영수 위원   실장님, 직원들 애로사항에는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차가 본예산에는 안 되어 있는데 추경에라도 되도록 하세요.  민원실에 차가 없으면 말이 됩니까?

○간사 배종성   228, 22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230페이지, 231페이지.

○김영수 위원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김영수 위원   공정율은?

○김영수 위원   건물명 새롭게 만들고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복잡하고 민원이 많을 것인데.

○심재화 위원   공공운영비에 보면 서버 및 관계형 DB 오라클이 유지관리비입니까?

○심재화 위원   1.1% 줍니까?

○심재화 위원   1,400천원에.

○이상근 위원   그런데 실장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국가가 안을 내서 하는데 국비나 도비 지원은 적게 주고 지방비 부담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건의해서......

○간사 배종성   그 부분에 대해서 100,000천원 예산이 적어졌네요,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간사 배종성 알겠습니다.  다음 232, 23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233페이지 건축물대장 및 무료설계 서식 500천원인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김영수 위원   구체적으로?

○심재화 위원   실장님, 개발부담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분들이 하는 것이 무엇을 합니까?

○심재화 위원   개발부담금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물어야 하고 그 지역의 공시지가가 책정되면 그 지가에 한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올해 이 심의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한번 심의한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심재화 위원   어디입니까, 5필지가?

○간사 배종성   예, 다음 234페이지.

○심재화 위원   건축위원회 심의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대규모 건축은 몇 ㎡ 이상입니까?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배종성   전체적인 것을 보면 다른데는 사업이 많이 늘었는데 유일하게 사업이 줄었어요?

○간사 배종성   종합민원실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중 의견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반영하거나 빠짐없이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의에 관련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방식은 문화관광과 예산 편성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실과장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 23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간사님, 세입부분에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들어가기에 앞서 문화관광과에서는 특히 휴일에도 근무하는 일들이 많고 복잡하고 업무량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정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7페이지, 세입부분 매각사업수입에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 분양수입이 있고 중산관광지 부지 분양수입하고 전통한의학휴양관광지 부지 분양 지연손해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걸 분양수입을 올리겠다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아직 분양하지 않았죠?

○간사 배종성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   한의학박물관 입장료 있죠, 내년부터는 얼마 정도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김상겸 위원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입장료를 받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른 것 같은데 현재까지 입장하신 분들이 월 몇 명 정도 됩니까?

○김상겸 위원   아직 한방단지에 들어가면 민자유치나 여러 가지 미흡한게 박물관은 나름대로 잘 됐다고 얘기하는데 주변에 갖춰야 될게 많이 못 갖춰져 관광객들이 왔을 때 과연 입장료를 받아서 그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고려해본 적은 있습니까?

○김상겸 위원   입장료를 받으려면 사람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매표하는 사람, 또 표를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건데 현재 인원으로는 입장료를 받는건 무리가 안 따르겠습니까?  입장료를 만약 받는다면 인원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여유자금 이자수입이 50백만원 들어있는데 3,000백만원 여유자금이 있네요?  이건 어디에서 돈이 남네요?  공사 미집행......

○심재화 위원   이 정도 돈의 여유가 있다면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면 이자수입이 더 발생될 수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네요?

○심재화 위원   그래도 여유자금 3,000백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요즈음 정기예치 금리가 5%나 4.5% 되는데 1.5%만 해도 굉장히 수입이 되고 하는데 예치를 시킬 때 관심을 가지고......

○간사 배종성   다음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0페이지, 24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4대때부터 얘기했는데 덕문정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한 지역이 신안, 단성, 시천, 삼장 남부권 원로하신 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데 거기에 풀베고 관리하는 정도라도 200～300천원 주라고 수차에 걸쳐 얘기되었습니다.  지금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명분이 없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지원명분은 지리산 관문에 있는 정자로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서깊은 정자인데 또 사람이 한 둘이 쓰는게 아니고 회원만 해도 200명이 넘게 됩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잘 보존할 가치성도 있고 길가에 있는게 되어서 이 부분을 여기에 부기상 표기는 안 됐더라도 다른 경비로 지원해 주도록......

○심재화 위원   4대때도 단성, 시천, 삼장 의원들 불려가서 이것도 못 했냐고 혼도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뒤에 200천원 준 적이 있는데 그 뒤에는 안된 것 같더라고요.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2페이지, 24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단성향교지 편집 발간이 있는데 산청향교지도 문화관광과에서 했죠?

○이상근 위원   지원해줬나요?

○이상근 위원   우리군에서 검토해봤을 때 이게 70백만원, 자부담 30백만원 해 놨는데 타당성이 있는가 체크해 봤어요?

○김영수 위원   242페이지, 선비대학 운영 1개소 40백만원이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안 심의시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올해 집행내역을 중간에 보니까 커피값하고 기념사진 촬영대금, 견학 버스비, 견학시 식대등 해서 우리예산으로 전부 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40백만원 편성해서 사업을 한다면 또 그렇게 할 것입니까?  꼭 우리군 예산으로 이런 비용까지 우리가 지출해야 됩니까?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그런데 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선비대학을 운영하면서 그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식사대, 커피 다른데 이렇게 해준데 없잖아요.  그렇다면 형평에 맞게 특정인사들이 참여하는 선비대학에 우리군 예산으로 식사대금까지 지급해 가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개선해야 되고 올해는 개선만 하고 최소한 자기들이 참여하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쓰는 비용은 자기들이 물어야죠.  사진값 이런 것도 거기서 공금에서 털어서 사용한다면 그런 예가 어디입니까?  다른 시군에 집행하는 그런 예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건 실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특별히 이 부분에 챙겨 주시고.

○김영수 위원   예산 집행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그 위에 보면 사직단 제례지원비 단성에 지내는 거죠?

○심재화 위원   언제부터 군에서 지냅니까?

○오동현 위원   관리는 어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밑에 보면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 산청, 단성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오동현 위원   올해도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효율성있게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올해도 보면 단성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청 향교쪽에 보면 프로그램 과정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걸 잘 파악해서 지도를 해서 서로 이간 안 되게끔 이런 사업을 해서 서로 어떤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걸 행정에서 돈을 지원하면서 내실있게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왕 돈은 드는 것 효율성있게 되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4페이지, 245페이지.

○김영수 위원   245페이지, 남명선비문화축제 개최 관련 총 예산이 얼마 됩니까, 내년도 예산이?  정리를 안 해 보셨습니까?

○김영수 위원   남비선비문화축제 관련 예산을 죽 보면 2005년도에 190,000천원의 예산이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시행이 되었고 2006년도에 210,000천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127,200천원 지원되었습니다.
  내년도 편성된 예산을 보면 전국 시조경창대회 해서 4,000천원이 있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해서 17,000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에 20,000천원이 있습니다.  남명선비문화축제 개최 예산 190,000천원으로 총 내년도 편성된 예산이 231,000천원으로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행사인데도 외부 관광객 참여인원이나 특히 우리군민들의 참여가 저조합니다.
  특히 남명선비문화축제 개최시기는 전국적으로 지역축제가 많은 때로서 외부관광객 유치나 축제를 통해 산청을 홍보하기에 비효율적이다, 효과적이지 못 하다고 봅니다.  또한 편성된 231,000천원중에 군비가 184,250천원입니다.
  여러모로 효과가 적은 축제에 올해보다 100,000천원 예산을 더 편성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적절하지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많으면 축제가 잘 되는게 아니고 예산을 절감해서 내실있고 실속있는 축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찾아가는 예술활동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하고 제가 사업예산서 주요설명서에 보니까 똑 같아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국악, 음악, 연극, 무용으로 순서가 표시돼 있고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은 연극, 무용, 국악, 음악으로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행사입니다.
  이런 예산을 중복된 예산을 이름만 바꾸어서 편성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건 하나는 빼고 우리가 예산절감 노력도 사실 해야 됩니다.  올해 남명선비축제때 봤습니다마는 참여인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 관계공무원 빼고 향우 빼고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런 행사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늘려가면서 행사를 한다는건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올해 예산을 줄이고 해서 행사를 추진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늘린다거나 이렇게 가야 되지 실속이 없는 행사에 해마다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서 올려서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시기를 바꾸라고 얘기하는건 아니고 시기는 그렇게 가기 때문에 시기가 전국적으로 중복된 축제들이 각 지자체마다 열리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군민들만 참여하는, 일부 군민들 참여하는 축제행사에 이렇게 예산을 쓴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 하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는데 찾아가는 예술활동,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남명선비문화축제에 일괄된, 포함된 예산이 아니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명선비축제 행사에 함께 시행하는 것은 무조건 축제관련 예산으로 봐야 되지 어떻게 예산성격이 다르다고 같은 시기에 같은 행사에 쓰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예, 그러나 저도 공연도 보고하는데 공연때 사실 사람 몇 명 있었습니까?  사람도 없고 자기들만의 행사고 행사들 편의 예산 타먹기 위한 행사로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재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서상 나타난......

○위원장 조성환   김영수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영수 위원   발언 마치고 합시다.  발언을 마치고 합시다.

○위원장 조성환   끝내고 지금......

○김영수 위원   진행중인 발언은 마치고......

○위원장 조성환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진행중인 발언은 마치고 하면 되지......

○위원장 조성환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고 합시다.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은 위원장에 의해서 발언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회의에서 발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상식에 어긋난 회의진행하는 위원장은 방금 사과했습니다마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사과를 하고 오늘 또 다시 사과를 하고 이렇게 회의진행을 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없다고 봅니다.
  회의에서 발언자유의 원칙이 있는데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면서 위원의 발언도중 발언의 자유를 박탈하고 정회를 선포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행위로서 상식도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합니다.
  특히 본 위원의 문화관광과장에 대한 선비문화축제 관련 예산에 대한 질의 도중 정회를 선언하는 것은 위원장이 남명의 후손으로서 듣기 거북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발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원장은 원활한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진사퇴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조성환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의 요구에 대해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사무과나 집행부에서 나와 계시는데 저 자신도 부끄럽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방금 위원들께서 진행과정에 위원장이 불미스런 부분이 있었다, 처음이 되어서 그렇다 하는데 우리 역시도 배워가면서, 공부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고 또 이 자리는 집행부가 앉아있는 자리니까 조금 다소의 실수가 있고 기분이 언짢은게 있더라도 한번 더 배려를 하고 양해하고 해서 이대로,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조금 양보를 해서 원만하게 앞으로 화합적으로 진행하도록 동료의원 김영수위원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위원   본 위원 역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우리의 회의진행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어제 저녁 TV토론에서 모후보가 특정후보와 같이 토론하는게 부끄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위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했습니다.  적어도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을 도중에 막고 발언의 자유를 박탈하는 의사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위원에게 발언한 의원에게 양해를 구한다거나 하고 난후에 정회를 선포해도 충분할건데 망치를 쳐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에 대한 인격 모독을 주기 위해 하는건지 이해가지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과거 4대, 3대의회때 그 때 의회 초창기지만 밖에서 사람들 평가하기에 5대의회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각성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역대 산청군의회중에서 5대의회가 가장 치욕적인 저질의원으로서의 그런 평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회의진행이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회의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저의 의사진행발언이 과격하고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걸 바로 잡지 않고 계속 한다면 앞으로 분명 5대의회는 산청군의회 역대중에서 최저질의 누명을 쓸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회의진행을 하시든지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도 계시고 한데 앞에 문위원 말씀하셨지만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합시다.

○문영진 위원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하고 또 서로 의논하고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정회보다도 김영수위원이, 또 동료의원들이 합심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김영수위원께서 진행을 요청해 주시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사과말씀 했고 김영수위원님도 의사표시를 다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행하다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다들 공감한 부분이고 하니 김영수위원님이 이해하시고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오후 의사일정은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회의에 참여하시고 저는 오후회의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간사님, 계속 진행하십시오.

○간사 배종성   진행하겠습니다.
  246페이지, 2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넘어갔습니까, 244페이지, 245페이지를 하다가 말았는데 앞의걸 추가할게 있으면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간사 배종성   예, 244페이지, 245페이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244페이지, 245페이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나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은 우리가 선비문화축제와 겸해서 지난해는 했는데 외래 관광객이 얼마 없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하나의 볼거리가 마련되려면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습니다.  그래서 모아 하는건 좋은데 좀더 2008년도에는 외래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도 하고 외래객 유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정원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지원이 1,000천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월대보름 달집은 근래에 와서는 거의가 민속적인 행사에 의해서 면은 말할 것도 없이 부락마다 하는데 산청 정광들만 지원하는 거죠?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읍면에도 하나로 행사규모를 축소해서 대형화할 때에는 현재로는 지원해줄 수 없죠?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도 마을별로 간편하니 자체적으로 하는데 읍면별로 가능하면 하나 대표적으로 하나 하고 마무리짓는 쪽으로 유도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락별로 하니 연세 많은 분들이 있는데는 나무 하나 끌어올 사람이 없고 이런 처지가 되는데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6페이지, 24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위원장님, 246페이지, 지리산평화제 개최 관련입니다.  지리산평화제 올해도 물론 최초로 중산리에서 개최했는데 물론 거기에 집행위원들이나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결정했겠습니다마는 이게 중산리에 하다보니 북부쪽에 있는 군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불만을 얘기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평화제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와서 홍보를 안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중산리에서 한다는 것을 임박해서 알았고 이래 가지고 실제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만약 예를 들어 산청을 벗어나서 한다면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안 느끼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동현 위원   올같은 경우에도 중산리 오는 사람은 상당히 거리가 먼데 진주가는 거리보다 머니 북부쪽 계시는 군민이 불편을 느끼고 불만을 굉장히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이런 관계는 만약 우리 평화제도 지역행사는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이것이 워낙 PR이 안 되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내년부터는 PR을 잘 해서 평화제 개최하는데 차질없도록 준비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상겸 위원   내년에 평화제는 체육대회하고 같이 겸할 계획은 안 돼 있습니까?

○김상겸 위원   그 전에는 평화제하고 체육대회하고 겸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하고 평화제는 평화제대로 할 계획입니까?

○김상겸 위원   평화제를 전에는 계속 중산리에서 할 계획으로......

○김상겸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지방문화사업 활동지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랍니까?  247페이지, 지방문화사업 활동지원하고 내용을.

○김상겸 위원   예.

○김상겸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하고 이것도 문화원에 나가는 거죠?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8페이지, 24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248페이지, 문화원 분과위원회 강사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오동현 위원   17개 분과하면 평균 1,700천원 연간 나가는데 이게 100% 지원되는 됩니까?

○오동현 위원   실제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이 발견 안 되던가요?

○오동현 위원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예를 들어 시천, 삼장은 단성에서 한다든지 권역별로 묶어서 하면 모든 면에 물론 오고 가고 하는 교통여건도 있겠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몇 분들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는 대단위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동현 위원   노인이 되다 보니까 가운데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0페이지, 25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노래방 기기는 어디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문화의집에 노래방기기 자체가 옛날게 들어와 있습니까, 새로운걸 넣어놨습니까?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2페이지, 25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252페이지, 상단에 생초조각공원 조경시설 관리돼 있는데 이 시설관리는 뭘 말하는 겁니까?

○문영진 위원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54페이지, 생초조각공원 재정비사업이 돼 있는데 그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문영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에게도 먼저 말씀드렸는데 생초조각공원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고 해 놨는데 지금 사실상 이용하는 사람이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 전무한 이유를 보면 아주 홍보가 덜 되어서도 그럴 수 있고 사실상 밑에 박찬수전수관 하는데 거기만 들어서면 조각공원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먼저 얘기했죠, 안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밖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다 노출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거기는 보행로 도보길이 있어 가지고 힘들여 안 올라가도 구경이 다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이 여기에 보면 대지를 해서 시설을 한다 했는데 저는 볼 때 그것도 중요하지만 안에 시설을 숨길건 숨기고 꼭 가보게, 저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는 밑에 땅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선무가 나무같은 조경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뿌리내려서 하려면 상당한 연수가 걸리는데 그 점을 생각해 봤습니까?

○문영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도 해야 되지 사실상 순서를 보면 제가 얘기한게 먼저 순서입니다.

○문영진 위원   지금 차댈 주차장부터 마련하고 올 사람이 없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딱 내려오면 조각품이 10개 있다면 9개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그게 저는 제 말씀대로 옳다는게 아니라는데 참고해서 추진하는게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오동현 위원   이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현재 고읍초등학교는 박찬갑씨에게 매도를 한 겁니까?

○오동현 위원   위탁관리입니까?

○오동현 위원   거기도 상당히 말이 많던데 여름같은데 보면 풀이 자라서 어수선해서 엉망이랍니다.  그래서 물론 박찬갑씨가 개인적으로 관리하긴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군 재산으로 돼 있으면서 그 분에게 대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해당과에서 신경을 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당초 목적은 조각을 해서 조각물도 만들고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관리가 너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도 챙겨 가지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비용은 군비용은 드리지 못할지언정 박찬갑씨를 만나서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관리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 대형램프가 설치돼 있는 개수 몇 개입니까?  아시는 분이 대답해 보세요.

○심재화 위원   올해 갈아넣은게 없나요?

○심재화 위원   램프가 밝기가 몇 와트 쓰고 있습니까? 500와트, 300와트 어떤걸 쓰고 있나요?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전구는 뭐든지 품질, 규격층에 의하면 제대로 된거면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개가 500시간 쓰는게 있고 1,000시간 쓰는게 있듯이 돼 있는데 이런 것을 그리 해도 불량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개당 하고 한 개당 램프 갈아넣는 가격은 안 나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전구가격이 그러면 갈아넣는 삯은?

○심재화 위원   이런건 정확한 개수를 해서 시간이 켜고 다 켜고 그렇지 않으면 안 켜고 이렇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런건 가능하면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전구 소비전략이 나오면 전기세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전기세가 한 달에 3,000천원 나오는데 총 산업 소비전력을 계산기 대면 나오거든요.  이런건 정확히 해야 계산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가스구입비가 수영장 쓰는 가스구입비죠?

○오동현 위원   지금 현재 수영 연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오동현 위원   한 달 평균입니까?

○오동현 위원   자유인원이 250명 오고 월 회원이 100명이고 그렇죠?

○심재화 위원   실질적으로 손익계산을 맞춰보면 얼마만큼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수영장에 관련되는 것.

○오동현 위원   지금 수영인원이 늘어나고 있죠?

○오동현 위원   군내 인원입니까?  타지에서도 오는 인원입니까?

○오동현 위원   본 위원하고 김상겸위원님하고 관심이 있어서 자주 들러보면 얘기가 그 분들 얘기가 수영인원이 자꾸 늘어난다는 기분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산청에서 별의별 얘기가 다 들리고 수영장에 가면 어떤 우리가 표현 못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불신이 해소되고 수영객이 늘어난다는건 상당히 고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인원 몇 백명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자꾸 늘어난다는건 좋은 일인데 앞으로 서비스도 잘 하고 지금 위탁을 체육회에 했죠?

○오동현 위원   그리고 위탁자 선정을 하면서 올해 말썽이 좀 있었죠?

○오동현 위원   이 부분은 주로 어디를 주라, 어디를 주지 말라 그렇게 위원들이 얘기할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어떻게 주겠다는 정도로도 우리에게 알려 주는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거든요.  올해같은 경우도 체육회에 주고 나서 뒤에 안 사실인데 올해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오픈시켜 가지고 우리에게도 공동으로 알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수영장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아까 계장님이 얘기했다시피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은 가격을 낮추더라도 많이 이용해야 되거든요.
  지금 일반 평일 때 가 보면 오후 이런 시간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4시가 넘어야 된다고 하던데 노인들이 언제라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오픈시켜 놓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육회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서비스에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수영장 개장시간은 몇 시에 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10시까지 운영하는 편이네요?

○심재화 위원   사람이 안 올 때는 비워놓고 그런거죠?

○심재화 위원   냉온수기가 몇 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여기 있는 냉온수기는 군청에 있는 것하고는 틀린 겁니까, 같은 겁니까?

○심재화 위원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본청에 냉온수기는 소독수리비가 120천원씩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는 66천원이면 반값으로 돼 있어서 혹시 위생이 잘못된게 아닌가 해서 묻는데 이렇게 해도 물먹어도 괜찮죠?

○심재화 위원   전기요금은 절약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있는데 재무과에서 나가는 전기요금이 10,000천원씩 월 내고 있고 기타 사무실 있는데마다 나가는데 전체 다를 하면 한 달에 나가는 전기요금이 25,000천원 정도 나갑니다.  엄청스러운 돈인데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도록 해 줘야 되고 생활화해줘야 됩니다.  필요없는 전등은 끄도록 해 줘야 됩니다.  문화예술회관도 3,000천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데 관심을 갖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그리고 예술회관에 테마로 운영하고 있는 운동이나 그런게 있죠?

○오동현 위원   몇 개 과정입니까?

○오동현 위원   명수는?

○오동현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것도 테마적으로 잘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예를 들어 단전호흡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운동하는게 11월이면 종결이 되고 내년에 몇 월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조사를 잘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성있게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시는 분들 얘기가 쉬었다가 해야 하는 운동도 있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운동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4페이지, 25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생초조각공원 재정비 사업을 마침 도에서 돈이 지원되어서 주변정비는 제가 볼 때에는 마무리사업을 하는상 싶은데 도비가 내려왔으면 군비도 포함시켜 가지고 현재 생초조각공원이 제대로 안 된다는걸 보면 조각공원 자체가 너무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거기에 작품이 어느 정도 많아야 되는데 너무 적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이 안 되니 옆에서 보니 저기는 실패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박물관이나 박찬수전수관이 되고 나면 고분군도 발굴하면서 서로 연계되어서 추진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그런 추진관계는 제가 볼 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방단지하고 묵곡 생태숲처럼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시설비에 문화예술시설물 긴급복구비가 있는데 긴급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김상겸 위원   다음에 문제가 됐을 때......

○심재화 위원   민간행사보조금에 산청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은 앞으로 무슨 공연을 몇 번 할 계획입니까?

○심재화 위원   목면시배유지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목화 해마다 심는 면적이 있죠?  목화시배지에 그 면적이 쉽게 평수로 말하면 몇 평쯤 됩니까?

○심재화 위원   거기 전에 하던 그것을 다 심으면 상당히 면적이 많거든요.  목화재배를 2007년도에도 했는데 목화 사후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 생산되어서 목화가 피어서 하얗게 된 이후에 처리는?

○심재화 위원   목화생산량은 몇 ㎏ 정도 나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럼 이불을 몇 채쯤 만들 수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 장하고 그 뒷장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걸 누가 관리를 합니까?  시배지.

○심재화 위원   거기에 장사하시는 그 코너는 누가 해요?

○심재화 위원   점포는 12,000천원 전세로?

○심재화 위원   그럼 목화시배지에 가로등하고 전기요금 부담하는게 가로등 부담하죠?  다른건 없죠?  우리가 전기 부담할 수 있는게?

○심재화 위원   전기요금이 600천원이나 가로등은 군에서 일반 가로등처럼 증액제로 돼 있습니까,  ㎾당 얼마 주게 돼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등당 얼마 줍니까?

○심재화 위원   전기 계량기가 가게 점포하고 하나로 돼 있죠?

○심재화 위원   여름 성수기에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는데 생각해 보면 여름에는 해가 길기 때문에 가로등을 켤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아마 가로등은 정액제로 쓸 겁니다.

○심재화 위원   전시관 안에 에어컨이 몇 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목화시배지 인부임해서 하루에 29,430원 돼 있거든요.  이 인부임으로 오려는 분이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관리가 됩니까?

○오동현 위원   6,000평 되는 모양인데......

○오동현 위원   257페이지에 보면 4,900천원 돼 있는데?

○오동현 위원   아까 심위원님이 질문했는데 그러면 목화가 몇 ㎏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까?  이불 20채라는데.

○오동현 위원   인부임이 본 위원이 보기에 적은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간사 배종성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목면시배유지 관리인건비가 행정과에서 단순노무인건비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건 인건비는 추가로 1명 더 해서 두 사람이 관리하는 것으로 된 겁니까?

○간사 배종성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배종성   256페이지, 25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8페이지, 25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0페이지, 261페이지, 262페이지, 263페이지.

○오동현 위원   시설비에 남사마을 옛담장 올해도 사업에 들어 있었죠?

○오동현 위원   올해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앞에 요새 남사 공사를 하면서 집 하나에 대문을 이쪽으로 내는 것 같던데 알고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먼저번에 남사안에 부지 산다는건 협의가 안 되어서 못 삽니까?

○오동현 위원   그것은 매입 안할 겁니까?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64페이지, 26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단속사지 복원 말이죠, 이것 내년에는 어느 선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오동현 위원   단속사지터는......

○오동현 위원   사유지로 돼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이걸 세워 가지고 경계가 확정되면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쓴다는 거죠?

○문영진 위원   완전 복원까지는 가상적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앞에 전에 컨테이너 갖다놓고 스님 한 분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분은 지금 계시나요?

○심재화 위원   컨테이너가 정식 허가건물입니까?

○심재화 위원   저런걸 보면 참 한심스럽거든요.  문화재 부지 경내에다가 그것도 정식건물도 아닌 컨테이너 건물을 허가내서 하도록 하는게.  그렇게 해서 나가라고 하면 보상해줘야 되고.

○오동현 위원   지금 단성사직단 복원 앞에서도 관리비가 있었습니다마는 7·80백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복원이 됩니까?

○오동현 위원   집은 돼 있으니 그 정도 보수하면 완벽단계에 갑니까?

○문영진 위원   사직단 위치가 어디를 말합니까?

○오동현 위원   옛날 권철현군수님 집 앞입니다.

○심재화 위원   삼장사지 3층석탑 정비 시설비와 설계비가 나와 있는데 전문인 담당자가 대답하세요.  탑 이거 정비하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헐어서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다시 부서진 부분을 깎아서 갈아 넣겠다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흔들림에 지장이 있거나 하면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원형 그대로 보존해 주는게 좋고 문화관광과 설계비가 10% 가까이 줘요.  법으로 9.5% 주도록 돼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삼장사지 정비사업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편법일 수도 있지만 이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일반 토목설계는 내나 토목설계 공사할 거거든요.  탑은 손을 안 댈거니......

○심재화 위원   단가를 문화재청에서 정리해 줬으면 좋은데 너무 단가가 높아요.  남사 흙담쌓는 것도 남사사람들 데려다 하면 반값도 안 되는데......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66페이지, 26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아까 산청향교가 나왔는데 빠져서 다시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은행나무가 있죠?  산청향교 앞에?

○오동현 위원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혹시 산청군목으로 지정돼 있던 모양이던데요?

○오동현 위원   기억으로는 팻말이 붙어 있거든요.  그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오동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소남 이씨고가하고 조씨고가 주변 정비 위하고 밑의 하고 차이나네요?  같은 시설부대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심재화 위원   50,000천원 이하는 1.08로 돼 있고.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68페이지, 26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도천서원에 사람이 많이 옵니까?  여기도 1년에 제사 한 두 번 지내는 정도죠?

○심재화 위원   중요무형전수관 마무리사업은 어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대문 짓고 나면 끝납니까?

○심재화 위원   박찬수는 예산에 안 올라오도록 하세요.  몇 년 동안 머리가 아파요.

○배종성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70페이지, 27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민간자본보조에 관내인데 법계사 산신각 단청공사 60,000천원 잡아놨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하답니까?  전문적으로 제대로 했을 때.

○심재화 위원   실제로 법계사 산신각은 주지스님을 만났는데 해줄 사람이 있어요.  민간이 해 주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분 뜻이 고마운게 그래도 지리산 산신각은 천왕봉이 산청에 있고 산청으로 인한 산신이 되기 위한 민족적으로 맞을지 몰라도 그래도 이것만큼은 산청군에서 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된다면 다행인데 안 되면 그럴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광고료 전부를 공보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게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게 있고 행정과에서 하는게 있고 그렇죠?  농업광고는 농축산과에서 하고?

○심재화 위원   내년도 와이드광고판 6개 돼 있는데 버스 광고하고 실제로 상당히 이 이야기도 오래된 부분인데 서울로 가는 길 양변에 시각적으로 아주 짧게 눈에 띄는데 아파트 벽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걸 연구해봐야 될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는 우리가 4대때 모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상당히 접근도 못 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들어가서 얘기했는데 그런 곳에 사는 부녀회장이나 통반장들의 신용을 확인해서 행사가 있을 때 한 두번 초청해서 알리고 나면 너거 벽면에 걸자, 표시하자 하면 승낙이 안 되겠나 이리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쪽도 해놓으면 한번 협의해 놓으면 아파트가 없어질 때까지 쓸 수 있다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담당직원이 한 분이 발벗고 길가에 아주 시각에 잘 뜨이는 아파트단지를 한번 찾아가야 됩니다.  한번 가서 될게 아니고 통장이나 반장을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하고 처음에 광고한다고 하지 말고 산청에 이런 행사를 하니 놀러 오세요 해서 차 한 대 보내줘서 오면 밥먹여 주고 특산물 좀 주고 두어번 그렇게 해 놓고 다음에 내려왔을 때 그런걸 하자 협의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기술적으로 접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72페이지, 27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매년 비교견학을 가게 돼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해설사 근무복이 400천원인데 봄, 여름 두 벌 해 줍니까?  한 벌에 400천원입니까?

○문영진 위원   저는 볼 때 입고 벗고 할게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름옷하고 겨울옷하고 옷이 다르고 그래서......

○문영진 위원   공무원 근무복 관계 얘기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바빠서 토요일, 일요일 못 빨면 시커먼 것 입고 오는 경우가 생겨집니다.  이왕 해 주려면 목에 때 안갈 정도로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생각해서......

○김상겸 위원   문화해설사는 혹시 관광객이 오거나 하면 초청하면 갑니까, 관광지에 배치하고 있습니까?

○김상겸 위원   주요관광지에 배치돼 있습니까?

○문영진 위원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진짜 비교견학 가서 앞으로 자기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는데 진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우스운 소리 해볼게요.  삼우당 할아버지 묘소를 안내하면서 다른 묘소를 가지고 설명해 버렸단 말이죠.  기가 찬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공부를 해야 된다, 딱 한 가지보다도 주변을 공부해야 되고 또 고정배치를 한다면 어디어디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볼 때 입장료 받는데 산청군이 몇 군데 있습니까?

○문영진 위원   제가 입장료 안 받아도 우리군의 홍보가 되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배치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입장료를 받는데는 입장료를 받는게 헛되이 생각 안 하도록 설명이 잘 될 수 있도록 가치를 해 줘야 됩니다.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74페이지, 27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관광박람회 산청홍보관 설치가 경제도시과나 농축산과 것하고는 다른 차원이죠?

○심재화 위원   관광에 관한 것만 하고?

○심재화 위원   부스가 정해져 있습니까?  하나만......

○오동현 위원   한방축제 기간중에 TV 프로그램 유치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걸 할 계획입니까?

○오동현 위원   다른데 축제를 할 때 보면 KBS 2TV 아침 프로그램에 연결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도 한방축제가 궤도에 올랐다고 자평을 하고 밖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유치해봄직하지 않겠습니까?

○오동현 위원   예를 들어 교양프로그램은 전국노래자랑이나 가요도 좋은데 그런 시사성있는 프로를 유치해서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오동현 위원   그런 것에는 잠깐잠깐 나왔는데 TV는 30분 정도 할겁니다.  부분적으로 하면 부각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2TV같은데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하는 프로에 보면 심층 분석해서 보도를 하니까 시청자들이 보기도 편하고 PR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조성환   야립광고탑 이미지 교체는 축제할 때마다 산엔청해서 한방축제때 붙이는 그 얘기죠?

○위원장 조성환   3,500천원.

○간사 배종성   276페이지, 27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황매산 주차장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직접 합니까, 임대준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임대해준 그 분들이 주차장하고 화장실을 그 쪽에서 관리 안 해 줍니까?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78페이지, 27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어제 이윤수계장님이 궁도인들하고 만난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전국궁도대회를 개최한다고 돼 있는데 과장님, 현재 이 관계 잘 아시죠?  궁도인들이 분리돼 있는 것 아시죠?

○오동현 위원   어제 저녁에도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어차피 개장 궁도대회를 한번 해야 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분리돼 있는 저 부분을 같이 합치고 나서 하도록 종용해 주십시오.  이윤수계장이 수고스럽지만 고생해 주십시오.
  어제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일단 분리가 되면 하긴 해야 되겠지만 안 된다고 얘기해서 빨리 합치도록 하세요.  회원들 몇 명 안 되는데 분리해 놓으니 보기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합치고 나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개장행사는 하긴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마무리되고 나면?  시기는 적이 조정해서 합치도록 종용해 주십시오.

○간사 배종성   과장님, 이 안에 내용을 보면 노인게이트볼대회 참석하는건 계획이 없습니까?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80페이지, 28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1교1기 체육종목 육성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심재화 위원   송계고등학교요?

○심재화 위원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심재화 위원   고등학교에 입학할 사람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작년에 입학할 사람이 없어서 학교문을 닫니마니 하는데.

○심재화 위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굴이 안 되니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간사 배종성   전국족구대회 개최는 15,000천원 있는데 저번에 설명하실 때 보면 생초도시공원 개장식할 경우 넣을 겁니까?

○오동현 위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이 있는데 이건 자치센터에 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운용하는게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학교에 배치합니까?

○오동현 위원   우리군에 볼링장이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파악해 보세요.  산청읍사무소 앞에 볼링장이라 써놓긴 했는데 비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기금에서 운용한다지만 이걸 파악해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볼링장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 그런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파악하셔 가지고 다른 종목을 바꾸든지, 예를 들어 없다면 다른 종목으로 바꾼다든지......

○오동현 위원   안 하고 두는 것보다는, 공짜로 주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실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요.  활용 안 하는걸 놔둬 가지고 기금을 받아먹으려고 하는건 좋습니다마는.

○심재화 위원   밑의 그것하고 같이 연계된건데 생활체육교실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82페이지,  28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기간제 보수에 대해서 동네체육시설 정비인부임은 동네체육시설이 있는데마다 하나씩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동네체육시설이 돼 있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동네에서 있는건 자기들이 관리 안 하고 자기들이 쓰기만 하는 거죠?

○위원장 조성환   시천 샘물공장 밑에 체육시설은 박상호씨 부지에 했는데 개인에게 경매가 넘어갔는데 그 밑에 테니스코트를 그 당시 덕산초등학교 테니스부를 만들 때 제가 다시 수리를 했단 말입니다.  샘물공장에서 입찰 봐서 제가 가서 수리하는데 12,000～13,000천원 들더란 말입니다.  새로 하는 것보다는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민간인에게로 넘어가 버렸으니 기간이 있습니까?  군에서 그 당시 50,000천원을 보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구 말입니다.  그것을 그 당시 테니스코트 수리할 때 제가 칠도 새로 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점검해 보세요.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84페이지, 28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전천후게이트볼장은 어느 지역입니까?

○오동현 위원   오부 풋살경기장은 어디 생각하고 있습니까?

○간사 배종성   풋살경기장은 규정으로 정한데로 하려면 인조잔디를 깔고 약 300,000천원 소요된다는데 많이 축소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간사 배종성   어렵다고 하면 면장님 사업비나 군의원 포괄사업비를 보태서라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조성환   배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부같은 경우에는 3·4년 전만 해도 65세 이상이 65% 되더라고요.  과연 풋살장을 거기다 이렇게 큰 비용 투자해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겠는가도 생각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게 문화체육이든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면이 작다고 해서 이런 얘기하는게 아니고 멀리 보고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궁도장 진입도로 마무리공사 올라와 있거든요.  작년 예산할 때 박과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셨습니까?

○심재화 위원   과장님도 작년에 할 때 담당계장님 하신 말씀 잘 들으셨죠?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것은 현재 궁도장 건립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시뮬레이션으로 만들든지 비디오로 찍어서 재연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공사 사례담으로 발표해야 됩니다.  궁도장은 사실 활을 쏠 수 있는 장소하고 활이 꽂힐 장소하고 활이 꽂혔을 때 활촉을 주우러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돈준게 처음 그 돈만 해도 그 당시도 우여곡절 끝에 돈을 드렸는데 충분히 될거라 보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파헤쳐 가지고 거기다 집 지으려고 터닦듯이 닦으니 돈이 모자랐거든요.

○심재화 위원   이런 사례는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사람도 그렇다고 우리군민 전체가 쓰거나 반이나 쓰는 것 같으면 또 이해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람 3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돈을 이렇게 가져간다는건 실제로 농림사업에 산청군에서 배정하는 것이 2,000,000천원으로 갈라줍니다.  이것도 나중에 전부 공짜로 주는게 아니고 반은 융자해 주고 서류해 주고 이것저것 떼고 나면 실제로 60%밖에 못 가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농민이 알면 정말 괭이 들고 쫓아올 일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86페이지, 28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모례 송림공원하고 장승배기가 다 완공되었습니까?

○오동현 위원   지금 보니 관리인부임이 되겠는데 송림공원에 관리인이 꼭 필요합니까?  면적이......

○심재화 위원   모례 송림공원이 4대때 시작할 때에는 거창하게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했던건데 하면 물레방아 만들고 한다고 했는데 물레방아가 만들어졌습니까?

○심재화 위원   많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계획하고 사업규모를 보면 축소되어서 한 것도 있고......

○심재화 위원   사실은 그 당시도 이것 하고 나서 지은 것도 아니고 있었던건데 사전에 미리 충분히 냄새는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인데 이것을 했고 또 할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지역주민이 위탁관리하면 충분히 사후관리비는 안 든다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 놓고 나니 풀베는 수당이나 전부 다 줘서 많은 관리비용이 들어가잖습니까?  이것을 지금이라도, 이 시점에라도 지역주민에게 너거가 관리하고 너거 편리하도록 써라 이렇게 위탁관리하도록 추진해 보십시오.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88페이지, 28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한의학박물관 거기에 2층에 올라가면 베란다쪽에 쉼터가 있잖습니까?   본 위원도 거기 두 번쯤 가봤는데 현재 건물 안에서는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없죠?

○심재화 위원   자판기를 저도 가보니 있는데 그래도 한의학박물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한의학으로 만들어진 고유차를, 안 되면 한 분 고용하시든지 해서 겨울엔 춥지만 여름같은데는 앞에 앉으면 전망 좋고 시원하고 좋잖아요.  쉬면서 그런 차를 마시면 약초도 홍보가 되고 그런 쪽으로 했으면 아줌마에게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수 있도록 맡기고 하면 한 분은 고용비용을 들여도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해 주십시오.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상겸 위원   한의학박물관 입장료 입장권을 만드는 표만드는데 드는 비용 아닙니까?

○김상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년건지 3년게 되는지 모르는데 입장료 만드는데 12,000천원 예산이 돼 있는데 그래서 지적하는건 입장료를 받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입장료 받는데 받는만큼 사람이 더 들고 인쇄하는 것하고 별로 남지 않으면서 관광객에게 잘못하면 좋은 이미지를 못 주고 그래서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60,000매가 1년 것입니까?

○김상겸 위원   예를 들어 입장수입이 아까 보니 50,000천원인데 표만드는게 12,000천원 드는데 20%가 입장료 표 만드는 결과인데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입장료 만드는데 이렇게 들어야 되는가?

○김상겸 위원   관리를 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적절한 것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입장권 유인하는데 12,000천원 해서 제가 생각할 때 현재 관리하는 인원만 해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안 받아도 공휴일이 되면 제가 가끔 들리고 하는데 만약 입장료를 받으면 관광객이 줄어서 관리하는 사람이 수월할지 모르지만 만약 현재와 같이 관광객이 온다면 제가 생각할 때 한 두 사람 더 써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더 썼을 때하고 방금 이런 비용하고 들었을 때 입장료받는게 안 받는 것보다 수입이 크게 남는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배종성   290페이지, 29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92페이지, 29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시설비에 중산관광지 지하수 관정조성이 있는데 지하수를 파겠다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앞으로 관광지 조성이 제대로 되면 많은 물이 소요되는데 지하수를 파서 충당이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계곡수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분양해서 팔아먹을 때 공공시설이 있는건 쪼개서 분할해서 놔두고 팔아먹어야 되지 그것을 통째로 시설있는데다 팔아먹어 가지고......

○심재화 위원   지하수를 1998년에 조성해서 설치했단 말이죠?

○심재화 위원   2002년1월21일에 매각하고 했습니까?  매각은 누가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재산관리계에서 했습니까?  재무과에서?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2002년1월21일 매각했다면 적어도 3년전에 설치된 것을 기 구조물이 설치돼 있었는데 어째 이 땅을 포함해서 팔아버렸냐 이 말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도 땅을 팔면 내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 포함되어서 넘어간다는건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분할측량해서 이만큼 떼어 내서, 땅값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땅이니 떼놓고 주면 되는데......

○심재화 위원   당시에 땅값을 얼마 받았습니까?

○심재화 위원   서있는 땅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상수도 설치돼 있는 곳.

○심재화 위원   생각보다 넓던데 장옥까지 합하면.

○심재화 위원   5평을 자기들이 하더라도 이런건 실제로 지하수는 물이 고갈되면 다음에 다시 판다지만 물이 잘 난다면 옮기기 때문에 1·20,000천원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890,000천원에 팔아먹은게 120,000천원 들어간다면 그 땅 팔아먹은 것하고 나중에 큰 이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심재화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건 그 당시 이 땅을 분할측량해서 떼놓고 이건 못 판다, 공공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못 판다고 하고 나머지는 너거가 사려면 사고 말려면 말아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심재화 위원   처음에 상수도를 지하수 관정을 파서 할 때 지표수 물날 수 있는걸 조사해서 그 위치가 아니면 안 되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당시에 누가 담당했습니까?  지하수 위치 선정하고 하는걸.  현재 직원들 있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한치 앞을 못 내다 본다는게 그 땅을 분양해서 팔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한 쪽 가로 한다든지 분양해서 팔 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했어야 맞는 겁니다.  가운데다 우선 비어서 땅 안 팔리니 아무데나 생각없이 해 놓고 지금 오니 이것 아니면 땅을 팔 수가 없다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인데다는건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런건 예전에 예상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 땅 안 팔아먹고 평생 놔두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걸 정말 자꾸 하는 말이지만 내 땅이고 내 것 같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했겠느냐 하는 거죠.
  담당자들 바뀌고 나서 지금 있는 분들은 당시에 관여 안 했던 분이고 모르는 분들인데 사업을 하려고 보니 사건이 이렇게 되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됐지만 이런 자체가 다른 부서에 있다가 다른 분이 가실지 모르지만 이런게 바로 예산의 낭비요인의 하나가 된다, 정말 신중히 생각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120,000천원 들어가는데 나중에 보면 이것만 다 될지 모르지만 배관 옮기고 하면 더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일하는게 고생하면서 지탄받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시점에서는 이건 부득이 옮긴다 하더라도 지하수는 중산관광단지가 제대로 활성화되어간다면 지하수로는 모자랄 것 아닙니까?  충분합니까?

○심재화 위원   중산리나 대원사 어떤 지역에서 지하수를 쓴다면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풍부한 계곡수 잘 사용해서 쓰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하수가 곧 고갈되어 간다는 마당인데 그 쪽에서 지하수를 써서 한다면 본 위원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는건데 일단 위생적인 것도 감안되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가능하면 지하수보다는 계곡수를 쓰는건 활용해야 됩니다.  광역상수도로 그래서 가는데 지하수도 계속 할 수는 없잖습니까?  가다보면 또 지하수가 고갈될 수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하시는 김에 정말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고 잘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근 위원   관정만 파는 거예요?  탱크도?

○이상근 위원   관정만 파는데 120,000천원 줘요?

○이상근 위원   보통 민간인들이 팔 것 같으면 6,000천원이면 파요, 대형관정.  식수하는 것도.

○이상근 위원   지표수로 암반을 뚫는데 민간인이 뚫으면 식수에 적합허가까지 받아주는데 6,000천원이면 파요.  그런데 행정이 할 것 같으면 40,000천원 들어요, 한 공에.  그렇습니다, 실정이.  그런데 그것을 식수에 적합한 검사를 받아 가지고 법인에서 했거든요.  그 허가까지 받는 조건하에서 톤수도 지표수는 안 넣습니다.  재면 안 되죠.  암반 뚫어서 내려가서 몇 톤 계약해서 6,000천원에 합니다.

○이상근 위원   설계비 포함돼도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런 부분에 행정이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는데도 검토하는 것은 너무 범위가 예를 들어 10,000천원이나 이렇게 될 때 6,000천원인데 10,000천원 한다 그 정도면 이해를 하지만 6,000천원인데 벌써 관로 매설하고 하는 비용이 있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게 아니냐......

○이상근 위원   그러니 주민들이 볼 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바로 마을에 이장단이나 예산을 내려줘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예비비적으로 만들어봐라 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급하면 한정돼 있는 금액을 가지고 못 주잖아요.  그런 부분도 연구를 대 보십시오.

○문영진 위원   과장님, 먼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리산문화유통전시관 말이죠, 2007년도에 얼마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했죠?

○문영진 위원   2007년도 예산에는 제가 알기로 처음에 정화조 보수를 해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볼 때 순서가 내부수리보다는 첫째 진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단해서 지붕의 물부터 안 새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부 수리가 들어가야 되고 한데 저 역시도 관심이 있어서 몇 번 가봤는데 돈은 돈대로 투자가 되고 진짜 그 분들도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사진 전시도 하고 하기 위해서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 분하고 대화도 해봤는데 우리도 우리돈 들여 줬고 자기들은 산청자랑할 거라고 들어왔지만 사실상 보면 우리군에도 골병이 들고 자기도 골병이 들고 이런 입장이덥니다.  그래서 하루 몇 명이 나와서 입장은 100원 붙여놨던가......

○문영진 위원   붙여놨는데 하루 몇 명 오냐 했는데 전무합니다.  지금까지 리모델링해서 주고 나서 입장료 받은게 얼마 되는지 저는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전무하지 싶어요.  그래서 또 리모델링하고 나서 연에 가 보니까 지붕에 비닐 씌워 놓고 실제 그 건물이 누구건지 몰라 그렇지 군의 건물이라면 군의 웃음거리입니다.  실제 그렇더라고요.  물론 경사지붕해서 누수를 방지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있는 것을 효과적으로 운용을 안 하면 재산관리관으로서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2007년도부터 계속 씨름하는 것이 우리산청군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관리상태,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재산의 관리상태를 많이 챙겨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의 예산이 30,000천원 되었습니까, 2007년도 리모델링하는데?

○문영진 위원   그래서 또 하면 내년에는 어떤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은 돈벌이가 안 되어서 비워놓고 나가면 또 폐허가 된단 말이죠.  진짜 사람을 선택해도 신중해야 되고 리모델링을 해도 순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진짜 신중하게 과장님께서 생각해서 재산관리를 사용 가치가 없다면 매각처분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산청군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경제적으로 도움은 안 돼도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사람을 선정해서 넣어주는게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간사 배종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겸 위원   전통한방관광단지 조경수목 관리 인부임 작년에도 지적한 것 같은데 5인 해서 180일 해 놨는데 5인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일하는 기간입니까?

○김상겸 위원   여름에 하는걸 보고 했는데......

○김상겸 위원   한방단지 부지가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잔디가 다 되어 있는데 몇 일전에 등산을 갔다 오면서 산책로, 해부동굴 안 있습니까?  팔각정으로 올라가 보시면 사람이 아무도 안 다니는 것처럼 낙엽이 떨어져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부임으로 관리에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2명 정도 해서 한방단지 안에는 365일 관리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낙엽이 떨어지거나 나무가 부러지면 치워주는 사람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물관 관리하는 사람도 힘이 부족한데 그 넓은 곳에 아마 그 분들이 나가서 청소하거나 관리하는데는 손도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따로 2명 정도 더 해서 365일 관리할 수 있게끔 잘 책정해서 한의학박물관은 많은 사람이 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장료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산책로에 가면 낙엽이 떨어져서 사람이 손을 안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한 두 사람은 365일 관리할 수 있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94페이지, 29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96페이지, 29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케이블카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아직 케이블카가, 물론 우수지역을 견학하는건 참 좋은 발상인데 케이블카가 아직까지 저희 지역에서는 확정단계도 아니고 그래서 민간인 대신 관계공무원으로 2명인데 그리 해서 갔다 오는게 안 나을까 싶습니다.

○간사 배종성   관계공무원은 사전에 이리저리 갔다 오고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관계공무원 더 시키고 인원을 늘리고 민간인은 확정도 안 됐고 그런 시기인데 아직까지 갈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근 위원   모든 것은 중국이나 가보면 법령이나 이런게 틀립니다.  중국은 땅이 국가땅이고 그렇거든요.  반대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희들도 중국의 케이블카를 타보고 했지만 중요한건 시기상조다, 가봐야 느낌으로서 그 쪽 법이나 우리하고 법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환경단체가 단체나 무조건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설득해봐야 국가에서 인정될 때 하는 것이지 실제 가면 별 비전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가보면 지역특성상 법이 틀려요.  중국에는 땅이 자기들 마음대로 시행하게 되면 국가는 무조건 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아무리 설득해도 이해관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겸 위원   내용에 없는건데 과장님에게 저번에 부탁한게 있습니다.  한방단지내 노래자랑 부지에 임시운동장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과장님이 해 보자고 대답해 주셨는데.

○김상겸 위원   공식적으로 부탁드리는데 봄 되면 산청군에도 각 사회단체나 행사하는 단체가 많은데 운동장을 못 쓰고 있고 자꾸 그런 부탁하는건 한방단지내 많은 사람이 와야 민자유치가 빨리 됩니다.  아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식당 하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오면 기관에서 식당을 지으라고 안 해도 아마 분양받아 빨리 집을 짓고 식당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게끔 하는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봄이 되면 사회단체 친목 체육대회나 모임이 많은데 거기 와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봄에 일찍 되도록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마지막 장에 보면 시설비에 삼적사 조성비 이것은 검토 안 해도 되는거죠?  이건 먼저 조례 심의할 때 그 쪽에......

○심재화 위원   뒤에 산들이 있는게 군유지 아닙니까?

○간사 배종성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사항이나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반영하거나 빠짐없이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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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진행방식은 환경관리사업소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환경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듣고 소장님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의문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세입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 상수도 사용료가 줄어들었는데 상수도보호구역은 많이 늘어났죠.  수해 지역이, 상수도 사용료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수도요금 인하한 적은 없지요?

○심재화 위원   상수도 요금이 증가되거나 같거나 해야 하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인데?

○심재화 위원   수치가 틀립니까?

○심재화 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통합상수도 요금 징수액이 전년도 예산액이 예산서에 있는 것은 1,311백만원인데 이 숫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이것이 만일에 잘못되었으면 예산서 전부 새로 해야 합니다.  작년도 예산이 잘못되었다면 늦어도 예산서를 만들기 이전에 수정되어야 합니다.
  예산서가 나와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수치가 잘못되었다면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확실한 근거 서류가 있어야 하고 이 예산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틀리면 전반적으로 다 조정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어떻게 있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전체요금이 580,000천원인데 500,000천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심재화 위원   수도요금 받은 것은 얼마입니까?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예산서 심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틀리면 심각합니다.
현재 이 내용을 정확하게 예산서하고 확인한 후에 예산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성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배종성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통합상수도 개념으로 가고 신안, 단성은 같이 사용하는데 지금도 산청에 보면 수도요금이 틀리게 나와 있어요.  단성에서 물을 가져오는데 신안은 45,472호이고 단성은 18,733원이고 배가 차이납니다.

○심재화 위원   분류를 해 놓았는데도 차이가 나는데 같은 수돗물을 쓰면 영업용은 단가가 ㎡당 얼마 똑같은데 그러면 그 단가를 적용해야 할  것인데 앞에 1㎡당 수도 요금입니까, 이 숫자가 45,472원이죠.  톤당입니까?

○심재화 위원   톤당 얼마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합니다.

○오동현 위원   870전은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누수율이 몇 %입니까?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배종성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출 부분에 698페이지, 69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0페이지, 701페이지 없으면 702페이지, 703페이지 다음 704페이지 705페이지 다음 706페이지, 70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8페이지, 709페이지 다음 710페이지 711페이지.

○심재화 위원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금년에는 위탁관리 했습니까, 직접 인부임 사서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관리가 잘 되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야생농작물 피해 보상금이 있는데 올해 해줄 것이 얼마입니까?

○심재화 위원   신청 농가가 더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홍보가 덜 되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에 48,000천원 되어 있는데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남으면 이 돈을 이 쪽으로 이관 못 합니까?

○심재화 위원   올해 남은 돈은 어떻게 합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피해 예방시설에 갈 수 있도록 예산계나 실장님은 다른 데 쓰지 말고 그 쪽으로 쓰도록 편성해 주십시오.

○오동현 위원   순환수렵장에 대해서 내년에 20백만원 피해 보상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순환 수렵허가 신고한 것하고 피해 관련해서 보상준 것이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엽사나 오신 분들이 책임을 안 집니까?

○오동현 위원   돼지 개체수가 줄었다고 하는데 관내에서 야생동물을 잡은 것은 대략 얼마 정도, 몇 두 정도 됩니까?

○오동현 위원   돼지만 잡습니까, 다른 것도 잡습니까?

○오동현 위원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네요?

○오동현 위원   이 부분을 나중에 사고 없이 해당 계장이나 직원들이나 관계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이렇게 해 줌으로서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적으니까 사고없이 잘 끝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환   면에 와서 산돼지 잡았다고 신고하고, 유출을 하려면 신고해야 되잖아요.

○간사 배종성   예, 다음 712, 713페이지.

○심재화 위원   폐수시료 채취한 현황이 1년에 몇 번 정도 됩니까?

○심재화 위원   오수는 각 가정에 나오는 시설을 말합니까?

○심재화 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심재화 위원   새 시설이 규정치를 위반하는 것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초과된 원인은 무엇으로 봅니까?

○심재화 위원   산도측정기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심재화 위원   기계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배종성   714페이지, 715페이지.

○오동현 위원   폐비닐 관계에 대해서 폐비닐수집 장소가 군내 몇 군데 정해져 있죠?

○오동현 위원   폐비닐 수집 장소를 늘려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폐비닐을 거두어서 모판이나 논에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읍까지 가져오려면 시간이나 운반 도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을 조사해서, 이것이 실제로 농촌의 오염원입니다.  특히 홍수가 지거나 하면 엉망입니다.  강가나 소개울에 가면 걸려서 엉망인데 수집 장소를 늘려서 폐비닐 수거하는데 용이하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계획이 75,000천원 정도 있는데 여기는 수집하는 비용인데 이것도 재무과하고 상의해서 소규모의 수집 장소를 물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모했다가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환   과장님, 폐비닐 집하장을 만들려고 하면 절대농지에는 안 되는데 이런 것이 문제인데 이런 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폐비닐 집하장은 간이로 해서 울만 해서 모을 수 있도록, 그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일지 몰라도 말뚝을 박아서 막만 쳐 놓으면 되는데 부처간에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협의해 보시고.
  폐비닐 보상은 kg당 얼마 줍니까? 

○심재화 위원   처리할 때는 얼마 받습니까?

○심재화 위원   현재 담당자들이 볼 때 농촌에서 사용한 폐비닐이 몇 % 정도 수거가 됩니까?

○심재화 위원   폐비닐이 수질오염이나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비닐이 군내 공급되는 것을 종류별로 파악해 보고 가능하면 수거가 다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합니다.  계도도 하고 해야 환경이 잘 보존될 것으로 봅니다.

○문영진 위원   위원장님, 715페이지 종량제 봉투 제작 되어 있는데 올해 제작한 것은 얼마나 했습니까, 제작비하고 봉투판매대하고?

○문영진 위원   전년도 예산이 108,000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36,000천원으로 60%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영진 위원   작년에 100,000천원 할 때는 앞의 것 재고량 감안 안 하고 했습니까?

○문영진 위원   60%나 감할 때는 앞에 물량이 많이 있었거나 올해 판매 대금이 적었거나 이유가 있을 것인데 판매대금이 적다면 종량제봉투 사용하는 홍보가 미흡해서 사용이 적어졌거나 그렇는데 구입한 것하고 판매대하고 적게 신청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영진 위원   작년에 예산으로 다 구입했습니까, 많이 남아 있습니까?

○간사 배종성   다음 716페이지, 717페이지, 없으면 718, 719페이지.

○이상근 위원   피복비 718페이지에 작업복, 앞에 보면 100천원짜리가 있고 행정과에는 30천원짜리가 있는데 이 옷이 다릅니까?
  703페이지는 피복비가 100천원입니다.  안전화도 보면 행정과는 25천원이고 여기는 42천원입니다.  인부들이 입을 때 같은 가격에 맞추어야 합니다.
  예산계, 특히 이런 것은 아주 기분이 나쁜 겁니다.
  사람들 분위기 조성하는데 나쁜 버릇을 들입니다.  이런 것은 고르게 해야 한다, 좋은 옷을 주는 것은 좋아요.  이런 것은 기분 안 나쁘겠어요.  같은 사업소 내에서도 틀리니 균등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작업복이 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은 특수하거나 안 그렇습니까?

○이상근 위원   전체적으로 피복을 구입할 때 고르게 갈라 주면 문제가 없고 100천원짜리로 다 해 주든지 아니면 50천원짜리로 하든지 다 같이 통일을 해 주라 그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소각로에서 작업하는 분들은 작업복이 안 틀립니까?

○이상근 위원   일을 할 때 작업복도 안전화를 같이 구매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화원이라도 작업복은 비슷하니까.

○심재화 위원   생비량 종합처리장 소각장 시설된 지가 올해 몇 년만입니까? 

○심재화 위원   부리에.  지금 소각로에서 고장이 가장 잘 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올해 소각로에 교체한 부품이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은 누가 담당합니까?

○심재화 위원   두분 담당계장님이 담당할 때는 크게 교체한 것은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 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네요?

○심재화 위원   완공은 다 되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 부분하고 내가 묻고 있는 고장수리비하고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인라인 펌프는 무엇을 합니까?

○심재화 위원   소각장에서는 큰 대형 부품을 교환하는 것은 없네요?  올해 각장에 소모된 부품 교체비용이 얼마인지 자료를 주세요.

○심재화 위원   인라인 펌프를 자주 교체합니까?

○심재화 위원   수리할 때는 펌프 역할이 못 되어서 합니까, 시기가 되어서 합니까?

○심재화 위원   펌프 자체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심재화 위원   수리해서 쓰면 성능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PCL 전자 부품은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전자회로중 하나입니까?

○심재화 위원   기계가 수명이 있는데 한 번 갈면 수명은 얼마나 씁니까?

○심재화 위원   금년에 수리를 한번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내년에도 4개를 3종으로 바꿀 계획이네요?

○심재화 위원   전자회로판을 직원들이 수리할 수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고가 제품이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이나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부리 매립장에 침출수가 나오는데 측정해 봤습니까?

○오동현 위원   도랑으로 내려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오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배종성   예,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20, 721페이지, 없으면 722, 723페이지.

○이상근 위원   예, 침출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증설공사 생비량에 하는데 용량이 늘어나면서 증설을 더 해야 합니까?

○이상근 위원   설계할 때 우수 부분을 뺐기 때문에 우수 부분을 더 증설해야 한다?

○이상근 위원   당초에 바닥에 깔리면서 우수를 내 보냈는데 지금은 용량을 키워야 한다. 설계하면서 부지가 있어요?

○간사 배종성   예, 다음 724, 72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마을상수도 개보수비 내년에는 340,000천원이 주네요, 거의 다 끝났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그 앞에 시설비 같은 시설비인데 여기에는 개보수를 어떻게 하고 뒤에는 개보수를 어떻게 합니까, 단가가 너무 차이 나는데.

○심재화 위원   보안마을이 어디입니까?

○심재화 위원   상수도 공사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관로를 못 씁니까?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배종성   724, 725페이지, 없으면 726, 727페이지, 다음 728, 72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석대마을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이 예산이면 노후된 것 다 수리됩니까? 

○심재화 위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는 다 됩니까?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은 어차피 해야 할 것이면 사람 사는데서부터 터지면 또 안 되고 원수탱크에서 사람 사는데까지는 최소한 일괄적으로 공사를 해야 합니다.
  공사는 해마다 해도 물은 해마다 못 먹고 돈이 들더라도 자꾸 집이 들어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유지가 있는데 신설은 없습니까?

○간사 배종성   산청 관내는 어디 있습니까?

○간사 배종성   읍지역에?

○간사 배종성   알겠습니다.
  다음 730, 731페이지, 732, 733페이지, 734, 735페이지, 736, 737페이지.

○심재화 위원   분뇨 처리시설 위탁관리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 이후에는?

○심재화 위원   민간위탁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하고 비용이 어떻습니까, 효율성이나 편의성이나?

○심재화 위원   전문가들이 하면 비용이 적게 안 듭니까?

○심재화 위원   관내에 위탁 관리하는 비용하고 인근에서 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간사 배종성   예, 738, 739페이지, 740, 741페이지, 742, 743페이지.

○오동현 위원   축산 폐기물 관계 농축산과에도 돈이 지원이 잘 되니까 꼭 챙겨서 내년에 따뜻해지면 냄새난다는 이야기가 안 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예산심의 할 때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냄새나면 환경사업소로 바로 오는데 민원 관계가 있어서 소장님이 깊이 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서계장, 지하수 파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예산 확보 좀 하라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안 됐습니까?

○이상근 위원   운영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   예산이 한번 책정되고 나면 사업을 할 때 긴급한 사항이 생기면 읍면장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내려주면 지하수가 고갈되면 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을 그 정도 해 놓으면 안 좋느냐, 안 쓰면 나중에 반납하면 되고.  6,000천원 드는데가 있고 몇천만원 드는데가 있는데 형평성에 안 맞아요. 긴급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상근 위원   예, 예를 들어서 50,000천원 정도만 해 놓으면 긴급하게 쓸 수 있다, 가물어서 지하수 고갈되어서 먹는데는 곤란하니까 농업용을 가져다 씁니다.  물을 먹는 것인데 6,000천원이면 팝니다.  이장님한테 주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식수용으로 암반을 뚫을 수도 있어요.

○이상근 위원   농가당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수가 따르고 집집마다 주라고 하면 힘이 드니까 몇 가구 이상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긴급한 부분에는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올해 차황의 창평마을에 물이 없어서 농업용수를 사용했어요.  그런 것에서 곤란하더라.  그래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면 좋겠다......

○간사 배종성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 예산 진행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중 의견사항이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하거나 빠짐없이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의 부서별 심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12월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